추락하는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작업에 시동이 걸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 을) 위원장은 17일 교원의 직무권한을 보호하는 내용의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교단 현장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교권위협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지난해 8월 광주에서 중학생이 수업도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임신 6개월 상태인 여교사의 배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또 2012년 11월 경남 합천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과 50대 남교사가 서로 뺨을 때리는 동영상이 유포돼 국민에게 충격을 줬다. 교육부가 집계한 교권침해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 1학기까지 전국 17개 시·도의 교권침해 건수는 2만4655건으로 나타났다. 성균관대 교육학과에서 OECD의 ‘2013년 교수·학습 국제 조사’를 바탕으로 회원국 중학교 교사 10만 5000여명을 분석한 결과,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하는 한국교사의 비율이 20.1%로 나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 비율인 9.5%를 두 배 넘는 수치다. 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도의회가 제의한 정책협의회에서 추경예산 문제에 대해선 논의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우선순위 문제들에 대한 정책협의에 국한하겠다는 것이다. 원희룡 지사는 16일 오전 주간정책회의에서 "정책협의회는 분기마다 한번씩 하기로 돼 있다"며 "인사청문회 제도 정비나 카지노 등 이런 우선순위 문제들에 대해 정책협의를 해야 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어 "그것은 그것대로 운영을 하도록 해야 될 것"이라며 "1년에 2번 도정질의에 임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도정질의 한번 더 임한다는 생각으로 예산개혁을 도민들에게 직접 정확하게 알리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예산문제와 관련,"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 하더라도 잘못된 관행은 바꿔야 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원 지사는 또 "관행을 바꾸는 과정에서 도정이 최대한 정치력과 통합 노력들을 발휘해 나가겠다"며 "내용도 없고 안이한 양비론을 가지고 '잘못된 관행을 그냥 유지시켜라' 라는 쪽으로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직자들이 중심을
제주도가 16일 2016년 국비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열었다. 내년 국비 1조 3000억 확보를 위한 본격 시동에 들어갔다. 제주도는 올해 1조 2025억원보다 8.1% 이상 증가된 1조 3000억 이상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제주도는 대통령 공약사항, 국정과제 연계 등 정부정책과 부합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신규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여 반영시켜 나간다는 복안이다. 지금까지 발굴된 신규 사업은 총 102건 1244억 원이다. 자치행정 분야는 제주4·3희생자 발굴유해 유가족 찾기 유전자 검사 20억원, 제주4·3평화기념관 상설전시실 리노베이션 30억원 등 74억원, 문화관광 분야는 이중섭 미술관 증축 12억원, 개방형 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 18억원 등 134억원이다. 보건▪복지 분야는 광역치매센터 10억원, 광역외상센터 유치 80억원 등 106억원이고 경제▪산업 분야는 그린 스마트 팩토리 구축 100억원, 국산화풍력시스템 실증연구 단지 조성 56억원 등 188억원이다. 환경▪건설▪수자원 분야는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48억원, 삼양 3수원지 수질개선사업 35
▲ 원희룡 지사가 전염병 예방 방역초소를 방문해 방역시현을 해보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5일 설 명절을 앞두고 휴일 없이 근무하고 있는 도축장과 가축전염병 방역초소를 방문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원 지사는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및 가축 전염병 방역초소를 방문, "설 연휴기간에도 철저한 차단방역으로 제주도가 가축 전염병 청정지역을 계속 지켜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주도는 설 명절기간 귀성객과 관광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차단방역 대책을 “심각”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공.항만에서의 방문객 및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불법 축산물 유입 차단 등 방역 및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도는 축산밀집지 주변 도로 방역초소 13개소에 대한 철저한 운영을 통하여 도내에서의 전염원 확산 방지에도 주력하고 있다. 원 지사는 또 도축장을 방문, "설을 맞아 축산물 생산이 급증함에 따라 비위생적인 축산물이 생산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여기 근무자들은 고품질의 제주산 안심축산물을 생산한
▲ 장하나 의원 제주 출신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11일 딸을 출산했다. 장 의원은 11일 오후 1시쯤 자연분만으로 여자아이를 출산했다. 장 의원과 아이 모두 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지난해 8월 서귀포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 현장에서 만난 사진작가 정종배씨와 결혼했다. 장 의원은 청년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에 처음 입성했다. 장 의원은 국회 환노위 소속으로 4대강 진상규명, 청년 일자리 문제, 제주해군기지 진실규명 등 소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연세대 사회·철학부를 나온 장 의원은 2003년 겨울 노무현 정부가 열린우리당을 창당할 무렵 고향 제주로 내려와 열린우리당 제주도당 창준위 간사를 맡으며 정치에 입문했다.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제주도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만 32세의 나이로 제주시 연동 선거구에서 도의원에 출마했지만 고배를 마시기도 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제주도가 도의회에 대해 추경예산안 심의를 설 명절 이전에 처리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실직사태까지 초래할 상황"이라는 것이다. 김용구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13일 오후 제주도의회가 제32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을 상정하지 않고 폐회하자 '추경예산안 심사관련, 제주도의 입장'을 발표하고 "2015년 본 예산의 정상화와 도민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응급민생 추경예산안 심의가 설 명절 이전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도민과 함께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도민의견 수렴결과를 최대한 반영해 응급 민생 추경예산안을 긴급하게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으나 설 이전에 도의회의 예산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대해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이어 "추경이 이달 중으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인건비 지출 등을 하지 못하는 사회단체나 복지시설 등이 직접적 타격을 입게 되고 실직자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추경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김 실장은 "구성지 의장의 폐회사에서 추경예산안 제출시기가 늦었고, 또 규모 면에서 당장 처리하기에 무리가 뒤따를 것이라는 말씀이 있었지만, 우리 도는
구성지 제주도의장이 원희룡 지사의 ‘미디어 정치’에 반격하고 나섰다. "중앙언론을 통해 우리 의회를 가장 큰 개혁의 대상으로 삼고 끊임없는 공격을 가하고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구성지 의장은 13일 제327회 임시회 폐회사를 통해 전날 '머니투데이'가 보도한 원희룡 지사의 인터뷰 기사 내용을 화두로 삼고 이 같이 말했다. 구 의장은 "원 지사가 어제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 기사에서 '도의회 의장은 새누리당 소속이다. 그런데도 협력이 잘 안 되지 않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의회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누려왔던 권한, 이런 것들에 대한 집착이 정당이라는 정체성보다 훨씬 강한 것 같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구 의장은 이 발언을 놓고 "원 지사는 도지사로 취임한 후 같은 당 소속의원들에 대한 자그마한 애정이나마 과연 있었으며, 또한 자그마한 배려 같은 것이 과연 있었는지 오히려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구 의장은 "관행이라고 해서 전부 배척해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텐데, 왜 그런 발언을 했는지 숨은 저의가 궁금하다"며 "우리 의회는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가 "잘못된 관행에는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며 예산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소강국면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던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일촉즉발의 긴장관계로 다시 돌아섰다. 원희룡 지사는 13일 낮 제주도청 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12일자로 보도된 <머니투데이>기사와 관련해 "잘못된 관행에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 저는 전혀 말 실수를 하지 않았다"며 예산개혁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원 지사는 이와 함께 도의회가 인터뷰 기사에 대한 비판 내용에 대해 "솔직히 제가 틀린 말을 했느냐? 있으면 얘기해 달라"며 "제가 틀린 말을 했으면 정정하겠다"며 정면 반박했다. 원 지사는 도의회의 예산 증액과 관련, "원칙적으로 안된다는 입장"이라며 "의원들이 편성되지 않은 예산을 반영할 거면 미리 와서 편성했으면 될 일"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원 지사는 지방의회가 증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며 "아예 안된다고 선언하겠다"며 답했다. 원
▲ <머니투데이> 2월12일 보도 그래픽 제주도의회가 다시 발끈했다. 원희룡 지사의 언론인터뷰가 화근이 됐다. 원 지사의 공개해명을 요구하며 의회 상임위 업무보고가 중단되는 등 파행이 빚어지고 있다. "지사가 지속적으로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다"는 의회의 불만이 가득한 상황이어서 원 지사의 '미디어정치'가 새 국면을 만났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12일 오전 제327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상임위 업무보고의 화두는 다른 문제였다. 이날 오전 한 중앙 인터넷언론에 뜬 기사가 의원들의 심기를 자극했다. 인터넷언론 <머니투데이>는 이날 ‘생활 바꾸는 정치로 - 지방자치 광역단체장에게 듣는다’ 연속기획보도 4편으로 원희룡 지사 인터뷰를 내보냈다. 의회가 문제삼은 건 인터뷰 내용 중 의회를 자극한 발언이다. <머니투데이>는 원 지사가 “예산개혁을 될 때까지 하겠다”고 면서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단호함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원 지사는 특히 “도와 의회가 계속 충돌하면 행정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선거일까지 ‘설·대보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제주도선관위는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이 설 인사 명목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들에게 금품이나 선물세트를 나눠주거나 조합원의 모임 등 행사에 찬조금을 낼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고 특별 예방·단속실시한다. 과열·혼탁선거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선관위의 단속역량을 총 동원한다. 선관위는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입후보예정자나 조합의 임·직원 및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을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조직적인 ‘돈 선거’ 신고·제보자에게는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최고 1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수한 사람에게는
제주도가 지난해 말 의회의 예산심의에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 제1회 추경 예산을 편성,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1636억 삭감액을 대부분 되살린 1634억을 편성, 도의회의 결론이 주묵되고 있다. 제주도는 2015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1636억원에 대해 도민생활 불편 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1634억원을 증액한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용구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도의회에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후 오전 10시 30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추경예산 편성 배경과 세부내역을 밝혔다. 김 실장은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과 관련, "지난 2일 '응급민생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기자회견'에 이어 도민토론회, 설문조사 등 각계 각층의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결과를 최대한 반영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민생예산은 가급적 수용하면서도 행정경비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 정상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만을 반영하는 등 도민의 눈높이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제주도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번에 편성된 추경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처리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중 도민
제주도와 서울시가 문화,관광,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상생협력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 등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제가 가동된다.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직거래 장터에 제주산 농.수특산물의 참여규모도 확대하고 양 지역의 역사와 문화, 생활을 체험할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원희룡 제주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은 10일 오후 2시 50분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두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공유하고, 문화·관광, 신재생에너지 사업모델 개발 등 상생 발전 정책을 공동 추진하는 ‘협력과 상생의 시대’로 나아가자는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0월 ‘아름다운 제주 국제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원 지사와 박 시장의 양 시·도간 교류협력 활성화 논의과정에서 시작됐다. 이번 협약은 ▲전기자동차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및 상호교류 ▲중국 관광객을 위한 관광 상품 개발 ▲제주도 농·수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청소년 역사·문화·농촌 체험 활성화 ▲사회적경제 기반확보 협력 및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