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연 승마 경기장 장소가 뒤바뀐 제주 전국체전의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다시 거론됐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이번 일은 묵과하지 않고 반드시 책임소재를 가리겠다"고 밝혀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21일 제주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은 오는 28일 제주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을 앞두고 제주대학교 승마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승마경기가 인천으로 장소가 변경된 점을 언급,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다. 원 지사는 "저희도 난감하다"며 "제주에서 개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면 미리 언급을 했어야 도민의 혈세로 부랴부랴 경마장을 정비하지 않았을 텐데, 어떠한 의도와 배경에서 이 같은 결정이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원 지사는 "관계협회 측에서는 일부 선수들의 민원을 앞세우고 있지만 협회의 영향력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부분에 대해 책임 소재를 가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얌체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되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quo
'고유의 예산편성권'을 주장하는 제주도와 '협치예산'을 요구하는 도의회 간 난타전이 국정감사 국면에서도 지속됐다. 구성지 의장이 작심한 듯 도의회 임시회를 통해 "있지도 핞은 말, 허위사실 유포"란 표현을 써가며 제주도정에 맹공을 퍼부었다.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은 제32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협치예산을 주장한 우리의 예산 권한 요구에 대해 원 도정은 오히려 예산 편성권 요구로 왜곡시켰다"며 "있지도 않은 '재량사업비 부활'이란 용어를 꺼내들어 도의회를 파렴치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니 이는 의회 자체를 경시하는 태도"라고 원희룡 도정을 비난했다. 구 의장은 "자고로 예산의 권한이란 자치단체장의 편성권, 집행권, 지방의회의 심의·의결권 그리고 결산 승인권을 포함하는 의미"라며 "우리가 기자회견을 통해 요구한 사항은 의회와 집행부(도정) 간 각각 권한을 가지고 주요사항의 범위와 기준에 대한 사전협의를 거쳐 지금까지 예산안 심의과정서 삭감, 증액 등 반복된 관행에서 탈피하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그럼
제주도의회가 최근 제주도에 제안한 '제주도예산 편성전 사전협의'와 관련한 논란이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 국정감사서 질의하는 유승우의원 유승우 의원(무소속)은 21일 제주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감에서 "최근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주민 숙원사업과 지역현안을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의원 1인당 주민숙원 사업비 20억원을 도청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원 1인당 주민숙원 사업비를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지역현안 사업비도 10억원씩 편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제주도의회 의원 41명 모두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총 82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게 된다"며 "이런 증액요구는 도의원들의 자기 지역구 챙기기와 선심성 사업의 반영"이라고 밝혔다. 이어 "겉으로는 예산 협치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도민 혈세로 자기표를 사겠다는 것"이라며 "또 집행부의 고유 권한인 예산편성권을 무시하고 이미 폐지된 재량사업비를 증액하려는 시도"라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법리적으로 살펴보더
▲ 경대수 의원 제주 농가의 늘어나는 빚더미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감서 제기됐다. 21일 제주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은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3년 간 제주 농가부채 현황을 공개하면서 이와 같이 촉구했다. 경 의원에 따르면 제주 농가부채는 2011년 3100여만원, 2012년 3500여만원, 2013년 4500여만원으로 증가율은 45.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가소득 변화는 2011년 3600여만원, 2012년 3900여만원, 2013년 4100여만원으로 증가율은 13.8%에 그쳤다. 2013년 말 기준으로 제주 농가부채는 가구당 4522만1000원으로 전국 2위를 점했고, 전국 평균부채인 2736만3000원보다 60.5%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농가부채 증가 이유를 육지보다 높은 농업경영비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다. 일례로 비닐하우스 지원단가는 육지포도 하우스는 평당 4만8950원이 소요되지만 제주 감귤 항스는 평당 11만원이 소요돼 육지보다 2배 이상의 경영비가 필요하다는 해명이다. 또 농산물
▲ 황주홍 의원 친환경농업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낮아 제주농업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황주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을 분석한 결과 2013년 지역별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비중에서 제주가 전국평균인 11.1%보다 적은 1.89%로 전국 꼴찌라고 밝혔다. 국낸 친환경농업 생산면적은 2001년 이후 매년 30% 이상 넓어져 2012년에는 전체 농산물 재배면적 대비 9.5% 수준이고 친환경농산물 시장도 현재 3조원에서 2020년에는 7조5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친환경 인증실적은 전남이 49.73%로 가장 높았고, 경북 11.73%, 충남 8.08%, 경남 7.98%, 전북 6.12%, 경기 6.04%, 강원 5.16%, 충북 3.27%, 제주 1.89% 순이었다. 제주도의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 역시 2011년 1352농가에서 2012년 1342농가, 2013년에는 1316농가로 계속 줄고 있으며 경작면적 역시 2012년 2727ha에서 2013년 2680ha로
세계적 명품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는 제주 감귤의 품종 99.6%가 외국산이란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윤명희의원(새누리당)은 제주감귤 품종 보급면적은 전체감귤 면적 2만577ha의 약 0.4%인 88ha에 불과하고 나머지 99.6%는 외국산 품종이라고 밝혔다. ▲ 제주 감귤나무 현재까지 국내에서 개발된 품종은 감귤시험장에서 19품종,도농업기술원에서 2품종 총 21품종을 개발했지만 아직 일본품종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새로운 품종으로 바꾸면 5년정도는 수확이 없어 농가에서 쉽게 바꿀수가 없어 보급율이 낮다. 제주에는 1960년대부터 일본품종인 홍진,궁천,일남일호,부지화 등이 도입되어 생산되고 있다. 제주감귤은 2009년 필요경비를 빼지 않은 조수입이 6천억원대에 진입한 후 지속적인 가격호조에 힘입어 2013년 9,014억원, 2014년에는 1조원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농산물 단일품목으로 조수입이 1조원 가까이 되는 작물은 감귤이 유일하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2년 국제식품 신품종 보호동맹(UPOV)가입, 2012년에는 모든 작물이 품종보도대상작물로 지정됨에 따라 외국 또른 다른 사람이 개발한 품종을
▲ 김무성 대표가 21일 국감서 원희룡 지사를 향해 해군기지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 <뉴시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감서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냈다. 8년 간 제주의 고질적 현안이었던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문제와 관련해서다. 21일 제주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에 있는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를 꺼내들면서 제주 해군기지 유치 당위성을 역설했다. 김 대표가 국감 자리서 해군기지의 지정학적 당위성을 난데없이 주장하자 국감장 분위기는 잠시 술렁거렸고, 이를 지켜보던 원희룡 지사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김 대표는 "해군기지 유치로 인해 수 천명의 해군이 근무하면서 가족들까지 같이 거주하다보니 인구도 덩달아 늘고 이로 인해 지역 상권도 발달했다"며 "지역의 각종행사는 물론이고 특히 불우이웃을 위한 행사 때나 예기치 않은 각종 사건사고 때, 해군들이 상당한 조력자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해군기지) 인근 초등학교에서는 우수한 해군 장병들이 방과후 학
▲ 비상품과 유통여부를 단속하는 장면 화학약품등을 사용해 강제로 색을 입힌 감귤이 4년간 31건, 196.5톤 분량이 적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효대의원(새누리당)은 21일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노지감귤 강제착색 단속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4년간 총 총196.5농의 감귤이 강제착색을 통해 하우스감귤로 둔갑하려 했다며 감귤불법 유통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강제착색에는 연화촉진제인 에세폰 액제가 쓰이며 감귤에 연화촉진제를 사용할 경우 품질이 떨어지고 부패가 빠르게 진행되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11년부터 지난 3년간 유통금지된 비상품과도 3년가 248.5톤이 적발됐다. 물법유통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1년 184건 77.8톤, 2012년 197건 72.5톤, 2013년 300건 97.2톤으로 증가했다. 제주감귤은 0번부터 10번까지 11등급으로 상퓸규격을 분류해 왔으며 고품질 적정생산을 위해 0번,1번,9번,10번과를 비상품으로 분류하여 유통을 금지해왔다. 안의원은 "노지감귤 강제착색과 비상품과 불법유통은 제주감귤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며 "고품질 감귤생산을 통해
▲ 제주해녀 고령화 추세인 제주해녀와 관련, 명맥이 끊길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국감서 나왔다. 더욱이 어촌계 가입조건도 까다로워 진입장벽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제주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은 제주도가 제출한 '연도별 제주도 해녀 현황', '제주도 해녀 연령별 분포 현황', '해녀 사고 현황' 등을 공개했다. '연도별 제주도 해녀 현황'에 따르면 1970년대 1만4143명, 1980년대 7804명, 2000년 5789명, 2005년 5545명, 2011년 4881명, 2012년 4574명, 지난해 4507명으로 매해 감소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해녀 연령별 분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해녀 4507명 중 2297명(50%)이 70세 이상, 1448명(32.1%)이 6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30대는 7명으로써 전체 해녀 중 0.2%에 불과했다. 윤 의원은 "상황이 이러한데도 새롭게 잠수조업을 하기 위해 어촌계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가입비 부담 등 제한조건 등이 많아 해녀의 신규진입 여건이 어려운 상황"
▲ 일본 배타적경제수역 <출처.위키백과> 제주와 일본 간 '어업전쟁'이 국감 도마에 올랐다. 농해수위 위원들이 돌파구 마련을 원희룡 지사에게 촉구했다. 21일 제주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최규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제주도가 제출한 '2013년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 조업조건 및 어획실적(2014년 6월 말 현재)'을 근거로 이같이 촉구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 허가를 받은 우리나라 어선은 860척에 할당량 6만톤이고 제주도는 어선 193척이 허가받아, 할당량은 4538톤이다. 그러나 올해 6월 말 현재 156척에 할당량 2032톤으로 45%의 소진율(지분)을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1999년 한·일 어업협정 체결 이래 올해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의 도내 주력업종인 갈치는 164척의 허가어선 중 148척이 입어, 어획할당량의 88%를 소진했지만 전반적으로 소진율이 45%로 매우 낮은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조업하는데 2004년부터 어종별 총 어획량 할당제가
▲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주 감귤의 세계적 명품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 예산 편성매뉴얼에 ‘감귤 명품화 지원사업 계정’을 별도로 만들어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국회에 건의했다. 원 지사는 21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의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감귤산업 명품 산업화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지만 전체 사업비 중 국비 지원율이 낮다”며 “보조율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건의했다. 원 지사는 또 한중 FTA협상에서 제주 11대 특화품목을 양허제외 품목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원 지사는 “중국산 농수산물 수입이 급증해 도내 농산물이 가격하락을 겪으면서 1차 산업 분야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한중 FTA에 제주 1차 산업의 피해 최소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원 지사가 건의한 11대 특화품목은 무·마늘·양배추등 7대 특화품목과 양식광어·갈치 등 7대 수산물이다
제주 전국체전을 앞두고 제주도지사가 한라산신(천신)제 참석을 놓고 고심 중이란 <제이누리> 보도와 관련, 원희룡 제주지사가 예정대로 초헌관 자격으로 ‘천신제’에 참여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의도하지 않은 논란에 대해 “도지사로서 당연히 참석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제주도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제주시 산천단에서 봉행되는 제95회 전국체전 관련 ‘천신제’에 원 지사가 초헌관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20일 밝혔다. 논란은 제주도 체전기획단이 기독교 신자인 원 지사의 종교적 신앙 문제와 기독교계의 반발을 고려, 정무부지사를 초헌관으로 내세워 제례를 봉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불거졌다. 제주제천기획단은 마니산과 한라산 백록담에서 채화한 성화를 26일 오전 11시 제주시 산천단에서 천신제를 봉행한 후 합화의례를 거쳐 '민족 화합의 불꽃'으로 탄생한다는 시나리오를 세웠다. 하지만 한라산신제란 이름으로 제주시 아라동 산천단에서 봉행됐지만 ‘천신제’란 이름으로도 불린 이 제례에 대한 도지사의 참석문제를 놓고 논란이 불거졌다. 제주에선 전국체전을 비롯 굵직한 행사가 있을 경우 대회를 주관하는 자치단체장이 초헌관을 맡아 제례를 봉행했다. 전국체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