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축소하면서 제주도교육청이 예산난에 부딪혔다. 이에 따라 지방채 발행의 위기에 내몰릴 전망이다. 제주도교육청은 20일 "내년 교육특별회계 예산편성과 관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 교부되는 보통교부금과 세입예산은 감소가 예상되는 데 반해 세출예산은 증액될 전망"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교육청은 제주자치도특별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 96%, 특별교부금 4%) 중 보통교부금의 1.57%를 정부로부터 교부받고 있으나 내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4000억원이 감축돼 보통교부금이 올해 대비 201억원 감액된 5981억원이 교부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내년 세출예산은 올해에 비해 증액해야 할 예산이 오히려 약 1000억원 많아지면서 교육청의 고민이 깊어졌다. 구체적으로 공무원 인건비 인상에 따른 증액분 260억원, 초등돌봄교실운영(1~2학년) 학급수 증가로 인한 예산 15억원, 교원명예퇴직수당 102억원, 학급수 증가로 인한 학교운영비 및 증설 시설비 110억원 등이 증액돼야 할 상황에 처했다. 또 초·중학교 무상급식과 친환경급식 인상분이 증액돼야 하지만 교육
▲ 강형인 교육행정과장이 제주도교육청 조직개편 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히고 있다. 일선학교 인력재배치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의 조직개편 청사진이 모습을 드러냈다. 강형인 제주도교육청 교육행정과장은 20일 교육청 기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교육청 기구에 대한 조직재편 계획에 따른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기구에 대한 조직개편 계획이 포함됐다. 다만 '일선학교에 대한 인력재배치'나 '정원조례'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공무원노조의 거센 반발을 의식했다는 후문이다. 조직개편안에 의하면 먼저 ‘정책기획실’의 명칭을 ‘정책혁신기획실’로 변경했다. 정책혁신기획실에는 ▲정책기획과(명칭변경) ▲교육예산과(신설) ▲국제교육협력과(명칭변경)가 배치돼 기획·예산·대의회 업무 등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된다. 또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 신설되는 ‘제주교육정책연구소’와 연계해 제주교육정책 중·장기 계획수립과 진단, 평가 등의 역할도 맡게 된다. 교육국은 ▲학교교육과(명칭변경) ▲교원인사과(명칭변경) ▲
▲ 성산일출봉 주차장 <위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제주도내 모 방송사가 보도한 제주시 주차요금 횡령의혹과 관련, 도 감사위가 전방위 감사에 돌입했다. 제주시는 "20일 제주시내 공영유료주차장 요금 직접징수 창구서 전산시스템을 조작, 주차요금을 빼돌린 의혹이 제기돼 도 감사위에 감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현재 도 감사위에 의뢰한 감사대상은 제주시내 유료공영주차장 12개소, 주차관리계 직원 25명이다. 주차관리 계원들이 요금직접 징수창구서 전산시스템 조작을 통해 수년 간 주차요금을 횡령한 혐의를 도내 방송사가 보도한 데 따른 의혹이다. 현재까지 제주시는 누가 얼마나 부당이득을 챙겼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는 못한 상태다. 당시 방송사가 제기한 주차관리계원들의 횡령수법은 전반적으로 ▲주차관리원의 수동 전산조작 ▲경차, 장애인차량 등 요금 할인 대상차량을 일반차량 요금으로 부풀려 차액 챙기기 ▲주차장 유료 이용시간이 끝날 때 쯤 들어오는 차량에 선불요금을 받고 정산기에 입력하지 않는 방법 등이다. 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유료공영주차장 12개소 중 8개소 주차장에 4억여원을 들여 차량번호 인식 관제시스템을 도입, 요금횡령
▲ 말테마파크 말종합테마파크 제주 건립이 확정됐다. 264억원 규모로 확대돼 2015년부터 본격 추진, 제주에 말산업 특구에 걸맞는 명품 관광 명소가 탄생된다. 한국마사회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우남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한 ‘제주호스파크(Jeju Horse Park)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동·서양의 말문화와 살아있는 말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형 말종합테마파크인 가칭 ‘제주호스파크(Jeju Horse Park)를 건립할 계획이다. 한국 마사회는 이를 위해 우선 1단계 사업으로 2015년부터 사업비 약 60억원을 투입해 렛츠런파크제주(구. 제주경마공원)내에 체험형 마사박물관인 ‘말산업홍보체험관’을 건립한다. 또 2단계 사업으로 2016년부터 사업비 약 204억원을 투입하여 마술공연을 위한 실내 승마경기장, 체험승마장, 말조각공원 등을 건설할 계획이다. 김우남 위원장은 국회의원 임기내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제주의 관광 진흥이라는 당초 제주경마장의 설립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마사박물관 등의 관광인프라 구축이 시급함을 주창해 왔다. 그러나 제주 마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지역별 가뭄지도 정보를 제공한다. 제주도농업기술원(원장 김우일)은 그동안 제공해오던 기후변화 대응 병해충방제정보시스템에 가뭄정보와 병해충예측모델을 추가해 정보 제공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기후변화 대응 병해충방제정보시스템은 2009년 구축해 운영해 왔으며 이번에 가뭄정보와 병해충 예측모델을 추가, 전국최초로 지역별 가뭄지도를 완성했다. ▲ 전국최초로 제주도가 서비스를 시작한 가뭄지도 기존에 설치한 도내 30개소의 국지적 농업기상 정보를 분석하여 얻어진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해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정보 외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이 가뭄정보 지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제공하는 서비스로 지역별 토양수분을 가뭄판단지수(수분장력 kpa)로 환산해 가뭄정도별 색깔과 그래프, 수치 등을 다양하게 제공한다. 이번 가뭄정보 시스템은 농업기상 관측 조사 지점 20㎝ 지하에 가뭄 측정기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가뭄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작물별 물주는 시점을 판단해주는 첨단 기상 정보 분석 장치를 이용해 전국 처음으로 농업인 서비스를 하게 됐다. 과거에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에서 측정한 결과를 계산방법을 통해 가뭄 정도를 산
급증하고 있는 한라산 산악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주승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매년 12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한라산에 산악사고는 급증하는데 대응시스템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2011년 부터 현재까지 한라산에서 발생한 산악사고는 총 787건으로 16명이 사망하고 771명이 부상을 당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 73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2013년 168건, 올해는 8월까지 465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2012년 대비 6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 지난 1월 한라산 진달래밭과 백록담 정상부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해 제주해양경찰청 항공단이 긴급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제이누리DB> 반면 한라산 산악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주 소방본부에서는 2004년부터 119구조대를 파견했다가 2006년 1월 해체했다. 현재 한라산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자체 산악구조인력으로 총 30명을 운영하고 있지만 한명도 응급구조사 자격이 없다. 주 의원은 "자격이 없다고 구조를 소홀히 하진 않겠지만 우려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quo
▲ 제주개발공사 전경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의 업무추진비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기관장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주승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받은 ‘광역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및 출연기관장 연봉’을 분석한 결과 전체 공기업 기관장중 제주도개발공사의 1년 업무추진비가 4611만9,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광역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44곳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전북개발공사 사장의 726만4000원에 비교하면 6.3배가 되는 수치다. 주 의원은 이에 대해 “마침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을 새로 임명할 시기인 만큼 업무추진비 조정의 적절한 시기"라고 말했다. 원희룡 지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업무추진비 조정의 뜻을 내비쳤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 제주항서 적발된 비상품 감귤 <뉴시스> 비상품 감귤을 시장으로 내보내려던 상인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시는 지난 13일 한림항에서 1번과 비상품 감귤(10kg)을 출하하려던 차량과 지난 15일 제주항에서 비상품 감귤(40kg) 출하차량 등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비상품 감귤 등을 분리 반송조치했을 뿐만 아니라 상인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사전 통지할 방침이다. 시는 제주항과 한림항에 단속 요원을 고정 배치하기로 했다. 한편 제주도는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주도내 모든 선과장을 대상으로 지난 15일부터 노지감귤 유통 150일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비상품 감귤에는 스크레치 귤, 8번과(69mm ~70mm) 초과 9번과(직경 71∼77mm) 이상 대과, 1번과(직경 47~51㎜)의 소과 등이 포함된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논란이 한창인 제주신화역사공원 내 카지노 사업과 관련, 현재 제주에서 운영 중인 8개 카지노 객장을 모두 합한 대규모 영업장을 운영한다고 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제주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강창일 새정치연합 의원은 "신규 허가 없이도 현재 제주에서 운영 중인 8개 카지노 객장 (1만 5000여㎡)을 다 합한 것과 맞먹는 크기의 영업장이 새롭게 들어설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제시한 현행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기존 사업자로부터 카지노 사업권을 매입한 신규사업자는 신고만 하면 카지노 영업을 할 수 있다. 또 카지노 시설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도 관광진흥 조례’에서는 ‘330㎡이상의 전용 영업장’으로 최소 면적만 규정하고 객장 면적 상한에 대한 제한은 없어 신규로 사업권을 인수한 사업자가 기존 카지노객장 보다 더 큰 규모로 영업장을 확대해도 제재할 방법은 없다. 이에 앞서 지난 8일 신화역사공원 내 대규모 복합리조트 사업 시행자인 람정제주개발은 외국인 전용카지노를 포함한 사업계획변경신청서를 제출
▲ 안행위 국정감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갈등 해결을 위해 사면과 복권을 건의했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사업의 정상적 추진과 해묵은 갈등해결을 위해서는 사법처리 대상자에 대한 사면과 복권이 필요하다”며 “강정마을 주민 등 민군복합형 관련 사법처리 대상자에 대한 사면과 복권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 원희룡 지사가 안행위 국감서 김재연 위원의 질의를 받고 있다. 원 지사는 “국책사업의 갈등해결을 위한 진상규명 시점에 이들에 대해 사면과 복권을 한다면 국책사업의 갈등 해결의 단초가 돼 앞으로 다른 국가사업 추진에도 좋은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군기지가 건설과 관련 지난 2007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모두 550명이 기소돼 이 중 206명이 실형을 받았다. 원 지사는 해군기지 관련자의 사면과 복권을 지난 7월 청와대 방문시 건의했고, 지난 8월1일 안전행정부 장관의 제주방문 시에도 건의한 바 있다. 원 지사는 또 한중 FTA협상에서 무와 마늘 등 7대 특화 품목, 양
▲ 17일 열린 국회 안행위의 제주도에 대한 국감에서 강창일 의원이 카지노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제주도내 8개 외국인 카지노업체 전문모집인(이하 에이전트)들이 벌어들인 돈은 무려 1917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금도 한 푼 내지 않았다. 17일 제주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강창일 새정치연합 의원은 제주도로부터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카지노업체별 매출액, 기금납부액 및 지난해 계약게임내역,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영업준칙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8개 카지노 업체의 총매출액은 2169억원, 기금납부액은 173억원, 전문모집인을 통한 계약게임매출액은 총매출액보다 많은 2338억원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카지노 에이전트들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불된 금액은 19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영업준칙'에 따라 ‘총매출액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을 공제한 것, 전문모집인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고객에게 지급한 총금액에 산입한다’로
제주도 수자원본부(본부장 김민하)는 제한급수를 항구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어승생수원지에 식수전용 저수지 확충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수자원본부는 금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간 총 사업비 263억원 투자하여 어승생 제1저수지 10만t인 저수량을 오는 2018년까지 준설 및 확장을 통하여 15만톤으로 확장, 총 65만톤의 용수를 확보하고, 또한 비상용 지하수 6천톤 개발과 송수관 40km 정비사업도 같이 추진하게 된다. 1971년 12월 생활용수 공급 개시이후 어승생 저수지는 저수지 준설 및 보강공사가 전무했다. 이로인해 지난해 여름 90년 만에 발생한 49일간의 최악 가뭄과 고온현상으로 상수도 사용량이 급증하고 어승생 Y계곡 용출량이 감소하여 제주도 고지대인 중산간지역 11개 마을에 18일 동안 격일제 급수를 해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큰 불편을 겪은바 있다. 수자원본부 관계자는 "가뭄 등 이상기후에도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이 중산간마을 급수난이 완전히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