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4개월 연속 전국 시·도교육감 직무수행 평가 1위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60%대 지지율을 유지했다. 반면, 오영훈 제주지사는 16개월 연속 10위권 밖에 머물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3일 발표한 '2025년 2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직무수행 평가 결과'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61.6%의 긍정 평가를 받으며 지난달보다 1.3%p 상승한 수치를 기록해 1위 자리를 지켰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 연속 1위를 유지했다. 과거 2022년 1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7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던 최장 기록에 이어 또다시 장기 1위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김 교육감은 전국 17개 교육감 중 유일하게 60%대 지지율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위인 김대중 전남도교육감(56.9%)과의 격차는 4.7%p로 벌어졌다. 이어 3위는 임종식 경북도교육감(49.6%), 4위와 5위는 각각 천창수 울산시교육감(46.7%), 윤건영 충북도교육감(45.6%)이 차지했다. 반면, 오영훈 제주지사는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에서 16개월 연속 10위권 밖에 머물렀다. 리얼미터는 올해부터 직무평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며 13일부터 24시간 릴레이 철야 농성과 피켓 시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이날 제주도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한다"며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송영훈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성명을 통해 "12.3 내란의 수괴 윤석열은 자유롭게 지내는 반면, 그의 지시를 따랐던 내란 주동자들은 여전히 수감 중"이라며 "이 끔찍한 현실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지키기 위한 조직이 아니라면, 14일 자정까지 남은 즉시항고 기회를 통해 국민만 바라보며 행동하라"고 촉구했다. 도의원들은 "이번 내란 사태로 인해 제주도민의 삶도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롭다"며 "경제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도민들이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도의원들은 이날부터 도의회 본관 로비에서 4명씩 교대로 24시간 릴레이 철야 농성을 벌이고, 매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신제주로터리에서 1시간 동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며 단식농성 중인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서귀포시)이 3일째 단식을 이어가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선고 기일 지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위 의원은 13일 "헌법재판소가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이번 주 내에 반드시 탄핵 선고 기일을 지정해야 한다"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지난 11일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촉구를 위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틀 밤째 농성 천막에서 지내며 3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위 의원은 이날 아침에도 시민들이 남긴 포스트잇 메모를 읽으며 농성을 계속했다. 그는 "어제도 많은 시민분들이 천막을 찾아와 따뜻한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셨다"며 "특히 제주 아라동에서 올라온 한 부녀가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며 건넨 격려가 깊이 남는다"고 전했다. 이날 단식 농성장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위 의원과 악수하며 건강을 각별히 챙기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박용진 전 의원,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도 농성장을 찾아 위 의
제주도가 관광산업 고도화를 통해 질좋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고용노동부 지역일자리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제주도는 고용노동부 올해 지역일자리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35억1000만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19억8000만원 증가한 금액이다. 도는 이번 공모에서 '제주관광 프리미엄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이 사업은 관광산업 고도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여성의 안정적 지역 정착을 도모하며 구인난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으로는 제주관광 콘텐츠 고도화, 프리미엄 비즈니스 활성화, 취업·일자리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국비 13억4000만원을 확보했다. 또 신규 사업인 '청년 취업지원 특화 패키지'를 통해 런케이션, 디지털 전환 기업과 청년 동반성장 등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제주 정착과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도는 전국 5개 신규 선정 자치단체에 포함돼 국비 12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에는 국비 9억7000만원을 투입해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관광 관련 업종의 임금 보전과 근무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도는 오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부실수사했다는 등의 이유로 국회가 파면을 요구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소추가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이들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지난해 12월 5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지 98일만이다. 헌재는 김 여사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적절히 수사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면서도 이들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는 평가하지 않았다. 헌재는 검찰이 제3의 장소에서 김 여사를 수사한 데 대해서 "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데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춰봤을 때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 지검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 요청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수심위를 통한 의견청취는 임의적 절차로, 이 지검장이 재량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다만 수사 과정에서 시세조종 범행에 김 여사 명의의 증권계좌가 활용된 사실이 확인됐음을 언급하며 "김건희에게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13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이 지검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관련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조상원 4차장과 최재훈 반부패2부장도 같은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국회는 이들이 언론 브리핑과 국정감사장에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헌재는 두 차례 변론 끝에 지난달 24일 이들 사건의 변론을 종결했다. 세 사람은 변론에 직접 참여해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없고 김 여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연합뉴스]
오영훈 제주지사가 중국계 투자기업 리조트 관계자들로부터 부적절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데 이어 제주도도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13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오 지사 등 9명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종결 처리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오 지사와 도청 공무원 등 9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면서도 과태료 부과 사항에 해당할 수 있다며 제주도 소통청렴당당관에게 이런 사실을 통보했다. 이에 감찰을 벌였으나 애초에 제주도가 현장에서 식사 비용으로 33만원을 결제했고, 청탁금지법상 정해진 식사비용도 초과하지 않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애초 경찰은 식재료 영수증을 토대로 식사 비용을 40만원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요리에 쓰인 물품의 금액은 28만원 정도며 이마저도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는 관계자 진술이 있었다고 도는 설명했다. 당시 오 지사를 비롯한 도 관계자 9명과 리조트 사장 등 모두 10명이 식사했다. 그래서 1인당 식사 비용은 당시 청탁금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13일 오전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부실 감사라는 주장을 추가했는데,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유이므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회에서 기존 탄핵소추 사유의 범위에 포섭되지 않는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것은 적법한 범위를 넘었다고 본 것이다. 헌재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감사"라며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개인 감찰뿐 아니라 권익위원회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포함돼 있어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 요청도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라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논란이 되고 있는 중산간 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에 대한 상위계획 위반 여부 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특혜 논란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될 전망이다. 12일 제주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감사위는 최근 중산간 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이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감사를 청구한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통보했다. 감사위는 "해당 안건은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안이므로 감사위원회 차원에서 조사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도가 마련한 중산간 도시관리계획 기준안이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며 감사위에 감사를 청구했다. 특히 도시기본계획에서 보전강화지역으로 명시한 해발 300m 이상의 지역을 '부분 개발 허용 구역'으로 변경한 점을 문제 삼았다. 환경운동연합은 감사 청구 당시 "도시기본계획이 해발 300m 이상 지역을 보전 강화 구역으로 설정했는데 제주도가 수립한 기준안은 오히려 이 지역에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완충지역을 두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상위계획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제주도가 다음 달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지역화폐 '탐나는전' 포인트 적립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도민들의 소비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적립률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올라가면서 탐나는전 이용자들의 체감 혜택도 커질 전망이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탐나는전 포인트 적립률은 기존 10%에서 15%로 상향되고, 월 적립 한도 역시 기존 7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탐나는전을 사용하는 도민들은 한 달 최대 30만원까지 포인트로 돌려받을 수 있고, 이를 지역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탐나는전이 2020년 도입된 이후 가장 큰 혜택이다. 도는 이번 정책이 침체된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탐나는전 적립률이 높아질 때마다 지역 소비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실제로 지난해 적립률을 7%에서 10%로 올렸을 때 월 평균 사용액이 약 21.6% 증가했다. 지난해 추석 연휴에는 적립률을 14%, 월 한도를 100만원으로 상향하면서 사용액이 39.2%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이 같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번 적립률 상향과 한도 확대가
제주테크노파크가 별다른 대책 없이 안전관리자를 임기 만료로 퇴직시키면서 안전관리 공백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11일 제주테크노파크에 따르면 그동안 안전관리자로 활동해온 A팀장이 지난달 말 임기 만료로 퇴직하면서 현재까지 후임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상태다. A팀장은 제주테크노파크 안전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법적 안전관리자 역할을 맡아왔다. 하지만 이렇다 할 인수인계나 후속 조치 없이 퇴직하면서 자연스럽게 안전관리자가 없는 상황이 됐다. 문제는 A팀장의 퇴직이 예고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주테크노파크가 새로운 안전관리자 선임이나 외부 위탁 방안 등을 사전에 준비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현재 법적 의무 위반 상태에 놓인 셈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은 반드시 안전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안전관리자 자격으로는 산업안전지도사 자격 소지자, 산업·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산업안전 관련 학위 취득자 등이 있다. 만약 자체 선임이 어렵다면 관련 전문 업체에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제주테크노파크는 A팀장의 퇴직 이후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제주도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이 확대된다. 제주도는 마을 공동이용시설의 에너지 비용 절감 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사업 수요조사를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풍력자원공유화기금 3억6000만원을 들여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신규 설치하거나 기존 설비를 점검·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마을은 해당 읍면동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시설별 한국전력 계약 전력과 건물 최대전력 사용량을 확인한 뒤 최대 15㎾까지 적정 용량을 산정해 지원한다. 단 시설 소유자가 마을회 등 단체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설치 공간 확보와 음영 여부 등 여건도 충족해야 한다. 개인 영업시설로 사용하는 건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1차 수요조사는 다음 달 말까지 이뤄진다. 도는 지난 2017년부터 마을 공동이용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통해 373곳에 모두 1947㎾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보급했다. 기존 설치 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도 실시해 노후화된 설비 114곳 수리를 지원하는 등 사후관리도 병행하고 있다. 양제윤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마을공동이용시설 태양광 보급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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