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찬식 전 제주도행정부지사 지난 10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 도민토론회에서 최영출 충북대 교수는 1안 시장직선제(의회 미구성), 2안 기초자치단체 부활(시장직선,의회구성)이라는 용역결과를 발표했다. 최 교수는 세 번의 도민여론조사를 통해 이러한 결과를 도출했다고 했다. 민원처리의 신속성과 주민편의를 강화하고 집중된 도의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서는 1안 또는 2안으로 행정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체제는 전체의 숲을 무시하고 한 개의 나무만을 본 판단이라고 생각된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목적과 입법취지를 간과하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는 의회구성과 자치단체장이 공존해야만 법인격이 부여되는 데 전혀 법인격이 없는 1안을 제시한 것은 소수의 도민여론에 꿀려 다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으며 학자적인 양심을 저버리고 전 도민의 지적수준을 무시한 판단이라고 생각된다. 본 특별법은 제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제자유도시를 효율적으로 조성할 목적으로 제정됐다.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간의 재정격차를 해소하고 시군 간 균형발전을 촉진함과 동시에 사람, 상품, 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
▲ 고창후 변호사(전 서귀포시장) 상담 사례 1) 허리가 구부정한 할머니가 양도소득세문제로 찾아왔다. 72세 난 할머니는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작은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이전했다가 3년이 되지 않아 처분했는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다. 할머니 부부는 남의 집을 얻어 살고 있는데, 할머니는 애기 돌보미 일을 하고, 남편은 별다른 일을 하지 않고 있다. 아들 2명이 있지만 40세가 넘도록 객지에서 결혼을 하지 않은 채 어렵게 생활하고 있어 아들들의 생활비 보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냐고 했더니 70세부터 가입한 5년짜리 보험이 전부이고, 앞으로 3년 동안 일을 하며 보험금을 내어야 5년 후에 만기환급금 1,000여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75세까지는 일을 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 집도 절도 없는 이 할머니 부부의 여생이 무척 걱정스러웠다. 상담 사례 2) 70세 된 할아버지가 파산상담을 왔다. 오래 전에 처와 이혼한 후 혼자 살고 있는 독거노인이었다. 2남 2녀의 자녀들과 오래 전부터 연락이 끊겼고, 연락이 되는 아들은 결혼해서 자기들 살기도 어려운 처지다. 가진 것이라고는 남의 땅에 지어진 30년 된 노
▲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윤두호 의원 최근 창의ㆍ인성이 교육의 목적으로 인지되면서, 교육기부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있다. 교육기부란 기업ㆍ대학ㆍ공공기관ㆍ개인 등 사회가 보유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교육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비영리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즉, 교육기부를 통해 교육에 대한 장소, 교수자, 체제 등을 확대해 체험 속에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교육기부를 활성화하며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방법으로 자원봉사와 재능기부 방식을 접목시켜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누가 봉사와 의무의 차이를 물어본다면 어렵지 않게 대답을 할 수 있다. 그런데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을 자신의 원해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의무적으로 행하고 있는지 묻는다면 원해서 봉사활동에 임한다는 경우는 매우 적다. 여기서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가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봉사활동에 대한 오개념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봉사활동에 대해 내가 누군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 즉,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점이 간과되고 있다. 만약 일방적으
▲ 작곡가/음악평론가 김일호 헬라어에는 번역은 같아도 의미는 다른 ‘새로운’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네오스(neos)라는 단어의 ‘새로운’으로 이것은 숫자상으로는 새롭지만 다른 것들과 구분이 되지 않는 것이다. 또 하나는 카이노스(kainos)의 ’새로운‘이라는 단어로 이것은 숫자상으로도 새로울 뿐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것을 의미한다. 가령, 새로 구입한 차(car)와 같은 차는 전국에 수 백 대가 더 있다. 이 차는 새로운 차이긴 해도 이미 생산된 차들과 다를 바 없는 동질의 차로 네오스(neos)인 것이다. 그러나 카이노스(kainos)는 대량생산 된 많은 수의 차가 아니라 주문 생산한 한 대의 차(Model T car)로 숫자상으로도 한 대의 새 차이며 질적으로도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차를 말한다. 성경에는 “새(neos)포도주는 새(kainos)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예수님의 새 포도주 비유가 있다. 여기에는 ’새로운‘이라는 뜻의 두 가지 헬라어 단어들이 모두 사용되는데 전자의 새(neos)포도주는 양적차원의 의미이며
▲ 제주국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권미영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와 인연을 맺은 것은 올 여름 학교수업의 일부이기도 한 실습과정을 하면서다. 실습과정 속에서도 많은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지만 더 많은 아이들을 만나 같이 놀아주고 보듬어 주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 그러던 중 센터에서 진행하는 ‘신나게 놀자! 아이들아, 아이들아’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드디어 아이들과 같이 어울려 놀아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행사장소로 향하는 내 발걸음은 새 신을 신은 것 마냥 가볍고 경쾌했다. 행사 장소에 도착해서 위탁부모님들과 인사도 나누었다. 위탁부모님들은 한결 같이 밝은 얼굴로 웃음을 띠고 계셨는데 그 모습 자체가 나에겐 천사였다. 체육관 이곳저곳에서는 ‘하하호호’ 가족사진을 찍고, 조막만한 얼굴과 고사리 같은 손에 페이스페인팅을 그리고 있었다. 첫 경기 신발던지기 게임. “선수 나오세요”라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로 손을 들고 뛰어가는 아이들. 어쩌면 이렇게 티 없이 맑고 예쁜지…. 아이들은 한 경기 한 경기에 열정과 끼를 숨김없이 보여주었고 작은 경품하나에도 함박웃음을 지
▲ 강철수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민원이 하루에도 수십 명씩 전화로 상담하거나 사무실로 찾아오고 있다. 대다수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기준에 대해 문의하는 내용이다. 일부는 생계비가 너무 적다고 투정거리며 큰 목소리로 불만을 표시해 사무실을 싸늘하게 만들기도 한다. 지난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해온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만 13년이 되었다. 근로능력여부, 연령관계 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이하의 가구에 대해 필요한 급여제공과 자활을 조성하는 제도이다. 즉, 가난한 국민에게 국가가 책임을 지고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 충족돼야 각종 급여를 받을 수가 있다. 13년이란 장고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정부의 부단한 노력으로 기준완화 등 발전을 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주변에는 여러 가지 법 제약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이 이외로 많은 것도 사실이다. 전 세계가 장기간 경제 불황으로 중산층의 몰락과 빈부격차로 인한 어려운 계층이 계속 증가하는 현실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류에 맞게 개선되어야한다고 본
▲ 제주도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환경부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직 매립금지, 생활패턴 변화 등으로 2000년 이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연간 8,000억원이 처리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해 배출자부담원칙을 명확히 하고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를 2013. 1. 1일부터 전면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지금까지 무료로 배출하던 동(洞) 지역 주택과 소형음식점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배출하는 양만큼 돈을 내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실시하게 됩니다. 우리 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2011년도에 1일 203.1톤이 발생해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로 연간 처리비용이 61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13.6%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앞서 동(洞) 지역에 5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클린하우스가 설치된 곳에 카드방식인 RFID(무선주파수 인식장치)장비를 설치해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는 무게를 계근해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RFID(무선주파수 인식장치)방식을 이용하거나 RFID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의원 오래 산다는 것은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100세 이상 어르신이 172명으로 2000년에 비해 3배 이상 늘었다고 하니 천수(天壽)를 누리는 삶은 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의료기술의 발달과 식생활 개선, 건강에 대한 인식 확산 등은 앞으로 무병장수의 삶을 더욱 촉발시킬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빈곤과 질병, 무위(無爲), 소외 등과 같은 고통으로 우울증을 겪거나 자살하는 어르신이 늘고 있는 현상은 하루속히 사라져야 할 100세 시대,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어두운 면이라 할 것입니다. 경로당(敬老堂)은 예전의 사랑방이나 노인정과 같이 동네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담소를 나누며 농사나 자녀교육, 건강 등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교류의 장입니다.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노인복지시설로서 위상을 갖게 된 경로당은 지난 해 말 기준 도내 390개소가 도내 곳곳의 마을마다, 아파트 단지 내에도 설치되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 취미활동의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과 가장 가까이 위치하면서 애환을 같이 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용현황을 보면 경로당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 제주도의회 강경식 의원 누구나 한번쯤은 치통(齒痛)으로 고생해 본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가 아파 머리가 아프고 아무것도 먹을 생각이 안 난다. 일할 기운조차 사라지게 하는 것이 치통이다. 그러나 이 치통은 치료를 하면 해결될 일이지만, 이가 없다는 것은 또 다른 고통을 수반하게 된다. 아무것도 먹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말할 때도 소리가 새어 말을 참아야 하는데서 오는 고통이다. 생활은 생활대로, 건강은 건강대로 나빠질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래서 예로부터 치아는 오복(五福) 중의 으뜸으로 여겼던 모양이다. 오곡백과의 풍성한 추석상을 차려 놓은 추석날, 조상님을 모시고 난 후 가족끼리 단란하게 음식을 나누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맛나고 좋은 음식대신 부드러운 음식을 찾는 모습에서도 치아의 소중함이 드러나기도 한다. ‘치아가 자식보다 낫다’라는 속담이 생긴 이유가 아닌가 한다. 이러한 치아의 소중함으로 인해 매년 6월 9일을 치아의 날로 정해 구강건강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있다. 구강건강과 관련해 다양한 예방․홍보사업 및 치료 사업을 전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난 9월 27일 제2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바둑에는 앞으로의 효용가치가 적거나 아예 없는 돌(廢石)을 과감히 버림으로써 새로운 세력을 구축하고 다른 실리를 얻는 것을 뜻하는 사석작전(捨石作戰)이 있다. 이 사석작전의 키워드는 잘 버려야 이길 수 있는 것이어서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여기에서 갈려진다. 바둑의 고수들은 어떤 돌이 앞으로 더 큰 가치가 있고 어떤 돌이 가치가 없을 것인가를 정확히 판단하며 상대적으로 가치가 적은 돌은 과감히 버릴 줄 앎으로 버린 만큼 반드시 대가를 얻는다. 그러나 하수들은 미래가치가 없는 돌(廢石)과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돌(要石)을 구분하는 능력이 떨어짐으로 현재의 돌을 버리는 것이 아까워 모두 살리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대마(大馬)를 죽이고 판을 깸으로 소탐대실(小貪大失)하는 것이 바로 하수들의 한계인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처럼 관립(官立)전문연주단이 많은 나라는 없다. 외국의 음악가들조차 경이롭게 본다. 이처럼 서양음악 본고장에서도 유래 없는 관립연주단의 범람은 그 허와 실을 떠나 결코 나쁠 것은 없지만 이쯤에서 옥석을 가려 단(團)성장에 적합하지 못한 내면의 음악기후들을 걷어내야 한다. 환언하면 지휘자와 단원, 그리고 담당공무원에 대한 음악사석(捨石)이 필요하
지난 8월 감귤생산 관측조사에 의하면 금년 감귤 생산은 56만톤 내외로 예상되었다. 지난해는 행정, 생산자단체, 농가 등 모두의 집결된 노력으로 품질향상 및 적절한 출하로 사상 최대 감귤 조수입 7천억원 목표를 무난히 넘어서는 기쁨을 누렸다. 우리는 예전 감귤 대학나무 명성을 찾기 위해 해마다 감귤 폐원, 1/2간벌, 휴식년제, 열매솎기, 새로운 품종 갱신 등의 갖은 노력으로 과잉생산을 줄이기 위한 아픔을 함께해 왔다. 고품질 감귤을 생산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제 노지감귤의 출하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행정에서는 올해 산 감귤 유통처리 계획을 수립하고, 생산자단체는 고품질 브랜드 감귤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감귤출하연합회에서는 매일 전국 주요 9대 공영 농산물도매시장 가격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감귤의 적정 출하를 유도하기 위해 공항 및 항만 출하신고소 운영을 위한 만반의 준비도 갖추어 놓았다. 이렇듯 각 기관․단체에서는 감귤 조수입 8천억원을 위한 준비 작업을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 열심히 노력하는 자만이 기회가 온다. 우리 감귤 재배농가들의 악전고투의 노력으로 감귤은 좋은 결과를 맺고 있다. 잦은 태풍으로 육지의 과수과일들
▲ 제주도의회 안창남 의회운영위원장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다. 왜 그런가? 한국의 지방자치 제도는 기관 대립형이다. 단체장에게는 집행기관의 기능을, 의회에는 의결기관의 기능을 부여해서 서로 견제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왔다. 그래서 흔히 양 기관을 빗대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수레바퀴 또는 양 날개로 비유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집행부에 비해 지방의회는 기관의 권한과 조직의 규모, 인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우리 의회의 경우 오천여명의 집행부 인력과 양행정시를 포함한 방대한 업무들을 감사하기엔 41명의 의원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의회의 전문성 있는 보좌기능과 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 도의회 뿐만 아니라 전국의회에 근무하는 8,90%이상의 대부분 인력들이 단체장의 인사권 범주에 있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순환 근무하고 있다. 일반직 공무원의 입장에서 승진과 평가의 전권을 쥐고 있는 집행부를 의회의 입장에서 감시하기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적과의 동침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여기서 나온다. 하지만 지금의 지방의회 현실이 그렇다. 그러나 같은 의회라도 국회는 다르다. 국회는 자체에서 임용하는 국회직이 있다. 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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