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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문동실(한국공항 노동조합 제주지부장)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의장님께서 본회의 상정을 보류시킨 한국공항 지하수 문제 때문입니다. 모 인터넷신문은 ‘외로운 결정’을 했다고 보도했더군요, 노동운동을 하는 저도 그 심정을 잘 압니다.

 

그런데, 이번 의장님의 결정에 대해서는 생각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공항 직원들을 대표하여 의장님께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상정 보류 이유가 공감대 형성 부족이라고 하였습니다. 금번 상임위 결정은 “1일 20톤 증량, 그리고 수많은 부대조건 이행”입니다. 이에 대해 반대 측은 “공수화 정책을 지키기 위하여 단 1톤도 허용해서는 안된다”입니다. 상임위에서는 도민 항공요금 할인 확대를 비롯하여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는 조건들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금번 상임위 결정에 대하여 많은 도민들이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님이 말씀하신 공감대 형성 부족이란 것이 기존의 반대 단체 주장만을 갖고 이야기 한 것인지, 아니면, ‘상임위 결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1일 100톤 요구를 대폭 줄여서 20톤만 증량시켜 주고, 도민 항공요금 할인 확대를 비롯하여 수많은 부대조건을 단 것은 결국 도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하수 공수화 정책이라는 추상적인 주장을 옹호하기 위하여 상정 보류한 것이 도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하수 공수화 정책에 대해서입니다. 저도 법적으로 공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모릅니다. 저를 비롯하여 전문가가 아닌 일반 도민들도 정확한 개념과 의미에 대해서 모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상임위 하면서 이에 대하여 검증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하수 정책을 주관하는 제주도 관계자들도 상임위에서 한국공항 지하수 문제가 공수정책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공수 정책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승인해 준 것이 아닙니까?

 

그 동안의 상임위 의사록을 살펴보면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의장님은 2년 동안 상임위에서 무엇을 논의하였는지 세부적으로 살펴보셨는지요? 상임위에서 반복해서 토론하고 검증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면 상정 보류라는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번 상정 보류는 결과적으로 2년 동안의 상임위 활동을 무산시킨 것인데, 도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도의회가 이렇게 사회적 에너지와 비용을 낭비해도 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2년 동안 회사는 합법적으로 제주도특별법과 조례를 준수하면서 진정성을 받아달라고 호소해 왔는데, 그러한 것들을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만들어도 되는 것인지요?

 

그 동안 반대 단체들은 회사를 비도덕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이러한 비판에 대하여 인내하면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민단체와 싸움을 해 봤자 결과는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회사는 신문 광고 등을 통하여 도민들에게 사실을 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사의 정당한 활동조차 매도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저는 지난해에도 시민단체에 대하여 회사와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거짓 주장을 하지 말아 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거짓 주장은 계속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동안 물을 팔아서 수천억원의 이익을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거짓입니다. 노동조합도 회사의 경영실적을 확인하는데, 실제로 영업이익이 10% 이상 나오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매출액의 대부분은 직원 인건비, 물류비, 재료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이는 상식입니다. 인건비도 결국엔 직원들인 제주도민들에게 지급되는 것이고, 물류비, 재료비 등도 제주 지역경제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회사가 이익을 보는 것 보다 수십배 많은 돈이 제주도민과 제주도에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실련 등은 물을 팔아서 이제까지 수천억원의 이익을 봤다고 허위 주장을 펼치면서 회사를 비난하고 도민들을 헷갈리게 호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민단체가 운동을 할 때 본인들이 먼저 도덕적으로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거짓 주장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할 때 마다 거짓 주장을 새로 만들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허위 주장이 명백하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사과 요구를 묵살하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도 이러한 거짓 주장에 동조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그 동안 회사는 상생하겠다고 말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노력을 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금번 상임위 결정은 이러한 상생을 구현하기 위한 도의회의 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논란을 종식시키는 것은 지하수 이용을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생하면서 살아가는 길을 찾는 것이 아닐까요? 무엇이 진정 제주도의 미래를 위한 일인지 의장님께서 상생의 결단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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