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문화·교육·체육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물 관리에 ‘책임운영기관’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13일 오후 3시 도청사 2층 회의실에서 연구원.시설물관계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물의 합리적 운영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용역 발표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책임운영기관제 도입이다. 이날 제시된 ‘책임운영’이란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에 행․재정상 자율성 부여하고 운영성과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기관장은 계약직 등으로 공개 모집하며, 인사․조직․예산관리 권한을 부여한다. 물론 운영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일반 직원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다. 그러나 책임운영기관제도는 단순히 외부인사발탁권만을 도지사에게 주고, 책임은 없는 구조로 흐를 가능성이 많아 향후 운영과정에서 논란이 클 것으로 보인다. 연구용역을 맡고 있는 (재)한국지방재정학회는 이날 도내 162개소의 공공시설물 현황 분석 및 합리적 운영방안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규모를 3천억원으로 확정하고 상반기 신청을 12일부터 3월3일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상반기 지원규모는 1500억원이다. 융자지원 한도는 영농(어)규모에 따라 농어가는 3백만원~1억원, 생산자단체 및 법인은 3억원까지 가능하다. 농․임․축․수산물 수출업체는 수출실적이 있으며, 농림수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출하는 업체로 도 수출진흥본부에서 지정 또는 추천하는 사업에 한하여 신규 수출사업은 20억원, 기타 수출관련 사업은 10억원 한도 내에서 융자 지원하게 된다. 융자 이자는 1.8%다. 나머지 연 3.1%~4.3%는 행정에서 부담한다. 행정시는 읍.면.동을 통해 신청을 받아 대상자별 금액을 확정, 제주도에 추천하며, 제주도는 농어촌진흥기금심의회에서 대상자와 대상자별융자액을 최종 확정한다. 지원대상자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농․임․축․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 단체, 수출업체로 공고일 현재 농어업인은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하고, 법인 등 단체는 설립 후 3개월이 경과되
▲ 고희범 예비후보가 면세점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당 고희범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마이스(MICE)산업 확대 육성과 일자리 영향평가제 도입을 약속했다. 고희범 예비후보는 13일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호텔, 제주관광공사 면세점과 중문 오일장을 찾았다. 고 예비후보는 “제주관광객 1000만 명 시대가 넘어서는 등 양적으로 성장한 만큼 이제 질 적인 도약이 필요하다”면서 “마이스 산업 확대 육성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접근성 확대를 위해 관광통합예약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관광 관련 기관, 협회, 기업차원의 공동의 논의를 통해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광약자에 대한 조례가 제정된 만큼 조속하고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해 제주관광의 품격을 한 단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호텔신라의 지역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공헌사업이 화제가 됐듯이 관광산업분야에 있어서도 사회공헌과 지역상생은 중요하다”면서 “관광산업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적십자회비 징수 업무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행정시와 읍.면.동 공무원을 동원해 이뤄지는 회비 징수가 '관권동원'으로 부적정하다는 이유에서다. 전공노 제주지역본부와 제주시지부, 서귀포시지부는 13일 입장성명을 내고 "앞으로 적십자회비 징수의 관권동원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읍.면.동 공무원과 이.통장 등 관권을 동원하면서 가뜩이나 열악한 일선 기관이 여기에 매달림으로써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지 못하고, 행정서비스 질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으로 작용해 왔다"면서 "내년부터는 적십자회비 모금방식을 자율방식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전공노는 또 "올해 적십자회비 관권동원 사례를 보면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읍면동 목표치를 할당하는 한편 일일 징수실적을 공개함으로써 뒤쳐진 읍면동장과 공무원들은 마치 무능력자인 양 무언의 압력을 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통장 역시 가정과 사업체를 방문하며 현금 징수에 나섬으로써 공직내부는 물론 사업주와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공노에 따르면 이달 6일 현재 적십자회비 징수액은 목표액
김방훈 예비후보는 13일 제주시내 경로당과 노인회 등을 방문, 노인문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복지정책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제주시 삼도동 남성경로당을 찾아 양태관 노인회장,강봉하 삼도2동 통장협의회장과 노인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 자리에서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지원이 현실화되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어 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 연합회 양창진회장과 회원들을 연석으로 만나 어려운 사정을 청취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양창진 회장은 “노인들 스스로 자생력을 길러 사회에 기여하는 모습을 가져야하는데 아직은 인식이 부족하기도 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의 부재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노인문제는 앞으로 것이기 때문에 제주도정에서도 제주 특성에 맞는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확대 실시는 제주도만이 아닌 국가적인 정책에 포함되는 부분이 많은 만큼 다각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 “노인문화해
▲ 강상주 전 서귀포시장 제주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강상주 전 서귀포시장이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내국인면세점 내 판매물품에 골프용품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전 시장은 13일 정책자료를 내고 “현재 제주가 연간 관광객 1천만 시대를 맞고 있으며 그 중 외국인 관광객은 200만명을 넘어섰다”면서 실속 있는 대책마련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그는 “외국인면세점은 지난해 매출액 5100억원으로 2012년에 비해 53%나 증가했지만, JDC가 운영하는 내국인 면세점은 지난해 3436억원으로 2012년에 비해 그 증가율이 0.7%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JDC등 국내공기업이 운영하는 내국인 면세점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내국인 면세점에서의 판매품목은 주류, 담배, 화장품 등 15개 품목이지만 그 외에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가 정하는 물품은 가능하도록 돼 있다”면서 "도내 골프용품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도내 골프용품 판매점들이 컨소시엄을 형성, 입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 양 예비후보는 13일 다문화 가정 이주민 여성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 새누리당 양원찬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다문화 가정 이주 여성의 경우 경제 활동 욕구가 충만한데도 일할 여건은 열악한 실정”이라며 “이주민 여성의 경제 활동 진출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양 예비후보는 13일 다문화 가정 이주민 여성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서 필리핀 출신 이주여성 이모씨는 “본국에서는 대학까지 나왔는데도 한국에 와서는 동등한 대우를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학력 수준에 눈높이를 맞춘 일자리를 찾기가 매우 힘들다”고 토로했다. 베트남 출신의 남모씨는 “한국으로 시집 와서 한국말을 배우는게 많이 힘들었다”며 “한국말을 빠르게 배울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 예비후보는 이에 대해 “김만덕 기념사업회 공동대표로 있으면서 어렵고 소외된 계층을 돕는 일을 많이 했다”며 “다문화 가정 이주 여성들이 우리 사회의 경제 주체로서 참여 할 수 있는
▲ 김경택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김경택 새누리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13일 제주 지식화사업 두 번째 공약으로 1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주 브랜드 수출공사를 제시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에 앞서 1차산업 발전방안으로 농·수·축산물 전용 TV(홈쇼핑) 방송국 개원을 공약한 바 있다. 김경택 예비후보는 “제주 농·수·축산물 전용 TV 홈쇼핑 방송국 개원은 국내를 겨냥한 공약이지만 제주 브랜드 수출공사 건립은 제주 1차산업 생산품을 국제브랜드로 키우고 세계 수출을 주목적으로 한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공약”이라고 밝혔다. 김경택 에비후보는 “제주 브랜드 수출공사는 제주에서 생산하는 1차 산업물을 가공 상품화하고 수출을 전문적으로 취급할 것”이라며 “글로벌 마케팅을 위하여 제주 브랜드에 대한 대외적인 신임도를 높이고 미국의 돌(Dole)사나 선키스트와 같은 세계적 청과회사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국제적 판매망을 개척해 1차 산업 생산품 수출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돌(Dole)사는 1851년에 하와이에 창립된 신선하고 고품질 열대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하고 있는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이 건설반대시위로 인한 추가비용으로 270억원을 국방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심재철 의원실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해군기지 건설업체인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은 추가비용 각각 243억7000만원, 25억8000만원을 국방부에 요구했다. 제주해군기지 추가비용 세부내역을 보면 항만1공구 시공사 삼성물산은 △케이슨 제작장 보수와 자재임대료, 내외국인 대기/철수, 해육상 장비대기비용 등 108억원 △원-하도급사 공사관리인원 급여 등 84억원 △제경비 52억을 추가로 요청했다. 항만2공구를 건설 중인 대림산업도 △노무비 15억원 △근로자 숙소 임차료 및 창고 보관비, 유휴장비비 등 6억원 △공사손해보험료 등 5억원을 요구했다. 2012년 11월 초 삼성물산이 먼저 국방부에 손실비용을 청구했고, 대림산업은 2013년 7월초 수정계약을 요청했다. 현재 이들 건설사는 국방부와 합의과정에 있다 삼성물산과 해군 측은 중재합의서를 작성하여 대한상사중재원에 제출한 상태다. 대한상사중재원은 ’11년1월~’12년2월 동안 공사지연에 따른 삼성물산의 손실비용에 관한 일체의 분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영유아의 안전한 통학을 위하여 어린이집 전 차량(540대) 내 블랙박스를 설치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설치대상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어린이집 차량 운행을 신고되고, 9인승 이상으로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이다. 설치 신청은 3월부터 받을 예정이다. 이용철 제주도 보건복여성국장은 “블랙박스 설치비 지원을 계기로 어린이집 차량의 안전 운행은 물론 우리 아이들이 보다 나은 보육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변 운전자들의 배려와 양보 운전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3세미만 영유아까지 확대 시행된다. 제주도는 13일 “면역력이 약한 고위험군 접종권장 대상인 6개월~35개월(3세미만) 영유아에 대해서도 무료 예방접종을 올해부터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은 ‘12년까지는 보건소에서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6만5천여명을 실시했으며, ‘13년부터는 36개월~59개월(3세이상~5세미만) 및 60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91,000여명 접종을 받았다. 이처럼 접종이 확대되면서 최근 환자 발생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무료 예방접종 확대로 영유아 유료접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해소되고 편리하게 접종할 수 있게 되어 접종률 향상 및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6.4지방선거 판도를 좌우할 제주민심의 주축이 40.50대로 이동했다. 40.50대가 두터운 유권자층을 형성, 이번 선거에서 '레버리지' (leverage.지렛대)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가 집계한 연령별 인구현황에 따르면 지난 1월말 기준 19세 이상 제주도 인구는 46만1650명. 오는 5월 최종 확정되는 유권자 수와 다소 변동이 예상되지만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유권자(42만4233명)와 단순 비교할 때 4만명 정도가 더 늘어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무엇보다 연령층별 인구 변화가 주목된다. 연령별 인구수를 보면 40대가 10만5613명(22.9%)으로 가장 많고, 50대가 8만8233명(19.1%)으로 뒤를 이었다. 그 뒤로는 30대 8만4672명(18.3%), 20대 6만8479명(14.8%), 60대 5만647명(11%), 70대 이상 5만2309명(11.3%) 등의 순. 40대가 처음으로 10만명을 돌파, 최다 인구수를 보유해 유권자 표심 향방에 있어 가장 영향력 있는 연령층으로 부상했다. 50대 연령층도 4년 새 2만명 가까이 늘었다. 30대 인구를 추월, 40대와 함께 선거 당락을 좌우할 표심으로 급부상했다. 반면 20대와 30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