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우남 국회의원이 18일 '제1회 대한민국 입법대상'을 수상했다. 국회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 을)이 18일 시사저널과 한국입법학회가 공동주최한 '제1회 대한민국 입법대상 시상식'에서 입법대상을 수상했다. 시사저널과 한국입법학회는 기존에 양적 평가 위주로 진행된 의정활동 평가의 문제를 보완하고 의정평가의 다양성을 확보하며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에 대한 질적·내용적 평가를 위해 올해부터 '대한민국 입법대상' 수상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사저널과 한국입법학회는 최대권 명예교수(서울대 법과대학)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1회 대한민국 입법대상 한국입법학회 의정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의정평가위원회는 19대 국회 개원 후 1년간을 평가기간으로 정했다. ▶법률의 완성도, ▶관계자 의견수렴 등의 절차적 신중성, ▶국민들로부터의 우수한 평가, ▶사회변화의 적절한 반영, ▶시장과 복지의 균형 있는 조율, ▶보편이익의 반영 등, 정성적 평가기준을 통해 국회 입법 활동을 평가했다. 그 결과 김우남 의원을 비롯해 신계륜, 심상정, 이자스민, 이완영 의원이 '좋은 입법'을 했다는 평가를 받아 '대한민국 입법대상'수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김우남 의원의
제주 서귀포시장에 4명이 지원했다. 공직 내부에서 2명이 지원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2명은 들러리로 지원했을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제주도는 18일 개방형직위인 서귀포시장 모집결과 4명이 응모했다고 밝혔다. 도는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의 직위해제로 공석이 된 서귀포시장을 3일부터 12일까지 모집공고를 냈고 13일부터 17일까지 원서를 접수했다. 임기는 약 6개월에 불과하다. '10개월 시장에 발끈했다'는 한 전 시장에 비춰 보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지만 6개월 시장에 4명이 도전한 것이다. 도청 안팎에서는 이미 공직 내부에서 2~3명이 하마평에 오른 상태다. 이명도 보건여성국장과 양병식 서귀포시 부시장이다. 이들은 모두 서귀포 출신으로 이명도 국장은 대정읍이 고향이고, 양병식 부시장은 남웝읍이 고향이다. 이명도 국장은 이미 서귀포시 부시장을 지낸 바 있어 시청 내부를 잘 알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양 부시장은 직무대행을 하고 있어 바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작용한다. 특히 이들은 내년에 공로연수에 들어가 이들에게는 '시장' 직함이 명예가 될 수 있다. 김방훈 전 제주시장이 김태환 전 지사 시절 3개월 시장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 우근민 제주도지사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제주민군복합항(제주해군기지)가 이어도를 둘러싼 남방영해의 안보기능과 함께 크루즈 허브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근민 지사는 17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에서 “그동안 제9대 제주도의회는 연구하는 의정, 성과 내는 의정, 도전하는 의정으로서 전국 의회정치의 모델이 됐다”며 노고를 격려했다. 그는 또 “지난 4년여 동안 제9대 도의회와 집행부 모두 우리를 둘러쌌던 비정상적인 일들을 정상적으로 만드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해 왔다”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문제의 평화적 해결, 재정개혁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건실한 경제성장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해 왔다”고 양 기관이 협심했음을 강조했다. 우 지사는 이어 “도에서도 내년도 업무계획,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시행함과 동시에, 대통령 지역공약의 착실한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제주공약은 시대적으로 각별한 의미가 있다. 더 이상 제주 없는 대한민국을 상상하기 힘들
▲ 김용범 제주도의회 의원 김용범 제주도의회 의원이 청소년지도사들의 고용불안은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범 의원은 17일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청소년지도사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지도사들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있고 동일 급수인 경우 10년차나 1년 차나 처우가 동일하다”며 “2008년 이후 현재까지 7년 동안 급여가 동결된 상태다. 밤 9시까지 근무해야 하고 주말에도 근무해야 한다. 초과수당, 연가보상이라는 말은 꿈만 같은 얘기”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지난해 11월26일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자신의 질문에 대한 우근민 지사의 답변 내용도 공개했다. 그는 당시 “청소년 지도사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에 대해 무기계약 전환과 호봉제 도입 등 시급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질문했다. 이에 우 지사는 “청소년지도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응한 대우와 일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제도 검토를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 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장 박희수 제주도의회장이 올 한해 제주는 총체적인 위기상황이었다고 평가했다. 제주도의회 제313회 임시회가 17일 개회식을 갖고 오는 24일까지 8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마지막 의정활동이 될 이번 임시회 개회식에서 박희수 의장은 개회사에서 “돌이켜보면 계사년은 우리에게 큰 고통과 시련, 교훈을 함께 남겨준 한해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 이유로 “사상 유례없는 긴 가뭄과 행정의 판단착오로 인한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가중되는 서민경제의 어려움, 여전히 진행 중인 강정문제, 한·중FTA 협상과 1차 산업의 위기 등이 그렇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민선 5기 도정 이후 시도됐거나 추진하려고 하는 많은 사업들이 특혜의혹 또는 절차적 문제 등의 사유로 대부분 환경단체 또는 지역주민들과 크고 작은 반목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근민 도정의 사기업에 대한 지하수 증산허용 시도, 풍력단지 조성시비, 제주 힐링 인 라이프 조성, 카사 델 아구아 철거 등이 그렇다”고 우근민 도정을 겨냥했다. 그는 특히 “일부 공직자의
제주대가 수산백신연구센터의 연구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앞으로 제주지역이 수산백신연구의 메카로 육성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 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17일 수산백신분야의 수산연구센터 연구주관기관으로 제주대를 최종 선정했다. 제주대의 조사결과, 2011년 기준으로 국내 어류양식의 규모는 생산량이 약 8만톤, 생산액은 7200억원이었다. 각종 질병으로 인한 폐사율이 50% 이상이며 피해액은 2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제주어류양식수협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대표양식어종인 넙치의 경우만도 그 폐사량은 지난해 기준으로 6700톤, 피해액은 5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양식 수산물의 폐사에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수산질병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수산질병을 예방하는 동시에 수산질병 치료를 위한 항생제 등의 사용량을 줄임으로써 양식어업을 보다 친환경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양식품종에 맞는 효과적인 백신의 개발과 보급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수산백신 개발과 보급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도 걸음마 수준에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김우남 의원은 &
최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한 제주도지사 출마 예상자의 팬카페를 집중하고 있다. 올라오는 글들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서다. 내년 지방선거를 6개월여 앞두고 팬카페가 다시 등장하면서 지방선거 신호탄으로 떠올랐다. 9월16일 출마를 선언한 신구범 전 지사를 지지하는 카페 2개가 10월7일과 11월31일 각각 개설됐다. 이 카페에는 신구범 전 지사를 지지하는 지지자 145명과 83명이 각각 가입된 상태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출마했다가 낙마했던 고희범 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의 팬카페도 이미 활동 중이다. 지방선거를 앞둔 2009년 12월10일 개설된 이 카페는 현재 108명이 가입돼 운영 중에 있다. 우근민 제주도지사의 팬카페도 2곳이 있지만 지난 지방선거 이후로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팬카페가 과연 선거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최근 제주도선관위는 신 전 지사의 10월31일 개설된 카페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8개월 빠른 뉴스’를 빌미로 국내 한 통신사의 뉴스 형식을 빌어 당선 뉴스를 제작해 올렸기 때문이다. 현재 선관위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되는 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의료법인 한라의료재단이 설립하는 WE메디컬리조트가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다. 또 최근 개관한 헬로키티뮤지엄 등 2개소가 조건부 지정됐다. 제주도는 16일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심의회를 열고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한 3개 투자사업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그 결과 WE메디컬리조트는 원안 가결, 헬로키티뮤지엄과 제주토평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등 2건은 조건부 의결했다. WE메디컬리조트는 제주한라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한라의료재단에서 병실 30실 규모의 의료기관과 객실 82실의 호텔, 수치료시설, 건강검진시설, 테라피시설, 힐링센터, 옥상정원 등이 시설을 갖추고 있다. 서귀포시 회수동에 8145.4㎡ 규모로 추진되고 있으며 435억 원이 투자된다. 도민 115명 등 139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제주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으로 2009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추진되는 제주워크테라피프로그램실화와 휴양형 LOHAS MIC상품육성사업으로 정부출연금을 지원받는 사업이다. 7월17일 대통령 주재 제1차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WE메디컬리조트사업을 의료관광클러스터 조성의 대표사례로 보고된바 있다. 심의회는 “산남지역의 의료서비스향상과 고부가가치
민주당 제주도당이 박근혜 정부의 영리병원 허용, 국제학교 이윤 해외송금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 ‘시대착오적 정책’이라고 쓴소리를 냈다. 민주당 도당은 17일 논평을 내고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투자라는 포장으로 의료와 교육 분야의 상품화를 허용한 것으로 의료와 교육 분야의 공공성을 크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서비스 산업’의 공공성을 높이고, 이를 통한 공공성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으로 공공 분야의 개혁이 요구되는 시점에, 오히려 이를 산업화, 민영화 하려는 정부의 방침은 시대착오적이다”고 질타했다. 도당은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을 통한 영리사업을 가능하도록 한 것은 사실상 의료민영화라는 대형 지진의 사전 전조”며 “학교 수익금의 해외 반출을 가능하게 하면 교육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켜 공공성이라는 학교담장을 허무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도당은 특히 교육과 관련해 “제주 국제학교의 경우, 1년
중앙정부의 제주도 보통교부세를 현행 배분율보다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16일 오후 제주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제주도와 함께하는 자치현장 토크’를 개최했다. 이날 토크에서 지정토론자로 나선 제주대 행정학과 민기 교수는 ‘제주특별법 시범적 재정특례의 전국 확대 가능성과 재정제도 개선을 통한 특별자치도 지원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민 교수는 이날 토론에서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제주의 보통교부세 손실 보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민 교수는 “정부는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할당함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배분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자연감소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재정영향을 중립화하기 위해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율’을 내국세의 20%에서 20.27%로 인상했지만 보통교부세의 3%를 고정적으로 배분받고 있는 제주도의 재정영향은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 교수는 &ldq
새누리당 제주도당이 오는 18일 오후 3시 제주벤처마루 10층 컨퍼런스홀에서 ‘2014 한국경제 전망과 제주경제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 토론회는 좌승희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교수가 ‘한국경제 2014년과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공영민 제주발전연구원장이 ‘제주지역 경제현황과 미래비전’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장성수 제주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구성지, 이선화 도의원, 김진석 제주도 산업경제국장, 김일환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박정규 한국은행 경제조사팀장, 현학렬 농협중앙회 제주본부 팀장, 오창현 제주관광공사 융복합사업단장, 김시준 한림수협 조합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강지용 새누리당 도당위원장은 “지방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경제 활성화는 최우선적 정책이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그런 의미에서 오늘 토론회는 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계한 제주지역에 맞는 지속가능한 경제정책 수립으로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제주도의회가 내년 제주도 살림 예산으로 3조5800억 원을 확정했다. 당초 예산안 세출부분에서 역대 최대 규모가 잘려 나갔다. 제주도의회는 13일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예결위는 새해 예산안(3조5868억 원)에 대해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세출부분에서 518억9700만원을 삭감했다. 세출부분에서의 삭감은 역대 최대 규모다. 상임위별로는 환경도시위원회 134억7100만원,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128억 원, 문화관광위원회 110억 원, 복지안전위원회 92억7900만원, 행정자치위원회 52억550만원, 의회운영위원회 1000만원 등이다. 특히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예산 중 국비 지원에 따른 도비 부담금은 대폭 감삭시켰다. 해양관광테마 강정항조성, 범섬해양공원조성, 서건도해양레저공원 등 지방비 예산 25억여 원이 삭감됐다. 게다가 영유아 보육료지원 지방부 부담액 374억여 원 중 43억여 원을 잘라냈다. 하지만 쓰레기대란 와중에서 상임위에서 12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