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군 해상초계기(P-3C)에서 내려다 본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Joins=News1 사진공동취재단] [Joins=뉴스1] 정부는 8일 이어도와 마라도, 홍도 등을 우리의 영공으로 포함하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조정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KADIZ는 방공식별구역 관련 법령을 근거로 군 항공작전의 특수성, 항공법에 따른 비행정보구역의 범위 및 국제관계 등을 고려해 범위를 조정했다. 새로운 KADIZ는 관보 및 항공고시보를 통한 고시와 전파에 소요되지 시간을 고려해 15일부터 효력이 발생될 수 있도록 고시된다. 정부는 이번 KADIZ 조정 발표에 앞서 미국 등 관련국들에 사전설명을 했다. <이 기사는 제이누리와 조인스닷컴의 기사제휴 협약에 따라 싣는 뉴스입니다>
예산부족으로 내년 사업 완료가 불투명했던 제주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에 예산이 증액 반영,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었다. 더불어 지난해 보다도 적은 예산이 책정돼 사업 차질의 우려를 낳았던 제주4·3평화재단 정부출연금도 지난해와 같은 30억원으로 증액 편성됐다. 민주당 강창일·김우남·김재윤 국회의원에 따르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당초 정부예산안에 빠져 있던 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 예산 60억원을 증액 반영했다. 아울러 제주4·3평화재단 정부출연금은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10억원 증액 의결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은 내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총 9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지만, 정부는 30억원만을 내년 예산안에 편성했다. 이로 인해 60억원의 예산 부족으로 사실상 내년 사업완료마저 장담할 수 없었다. 4·3평화재단 정부출연금은 평화교류 및 교육사업, 유족복지사업 등 4·3특별법에서 정한 재단 고유목적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결과&rsquo
제주도가 헬스케어타운 내에 일부 건물에 대한 고도완화를 시켜준 것은 행정적 절차마저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김태석 의원은 6일 복지안전위원회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제주도 부서에 대한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 헬스케어타운의 특혜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 김태석 도의원 김태석 의원은 현병휴 도시디자인본부장에게 “법률자문을 받았느냐”며 “의회에서 변호사협회 회장, 국회입법처 출신 교수, 로스쿨 교수 등 3명에게 자문을 받은 결과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6월14일 변경 승인 심사할 때 서귀포시에서는 불가판정을 내렸다. 이후 7월29, 8월21, 9월17일, 9월26일에 통으로 냈던 심의를 조각조각 쪼개서 심의를 요청했다. 결국은 도 심의를 거쳐 통과된다”며 “통과된 조각 낸 것을 퍼즐을 맞추면 통으로 낸 것과 똑같다.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형사소송법에 ‘뭔가 추상적인 것이 정확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피고인에게 이롭게 판결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양측이 팽
제주도의회 민주당 윤춘광 의원이 현을생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에게 ‘사표를 쓰라’고 촉구했다.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예산은 해당 상임위가 삭감시켜 버렸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일 제2차 회의를 열고 복지안전위원회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제주도 해당 부서의 내년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벌이고 있다. ▲ 윤춘광 도의원 윤춘광 의원은 현을생 본부장에세 제주시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현을생 본부장은 “2016년 만적을 예상했지만 현재 추세로는 내년 7월이면 만적이 예상된다”며 “기존에 매립고를 5m 상향조정하고 있다. 또 쓰레기 압축포장 시설 예산을 내년에 반영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현 본부장의 설명에 윤 의원은 “내년에 쓰레기 대란이 올 것 아니냐”며 “쓰레기 매립장 (봉개동) 마을하고 협의하고 만들면서 지역주민에 혜택 500억 원을 계상했지만 2010년 3억 원, 2011년 10억 원 하다가 지난해 부랴부랴 25억 원을 지원하면 주민들이 좋아하겠느냐”고 질타했다. 그는 그러면서 &ldquo
제주 서귀포시장이 특정인에게 사업을 몰아주기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허창옥 도의원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무소속 허창옥 의원은 5일 오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주도 부서에 대한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 청백리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특히 이 시스템의 불필요성을 주장하며 예산을 삭감하겠다며 서귀포시장의 인·허가 관련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허창옥 의원은 우선 “(공직비리 예방) 시스템이 부족해서 비리가 발생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이에 오홍식 기획관리실장은 “물론 현재 시스템으로도 예방할 수 있다. 그래도 한계가 있어 여러 비리가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될 수 있으면 여러 각도로 체크 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허 의원은 “문제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비리보다는 고위직 공무원들”이라며 “이 시스템 도입하면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리가 축소되거나 감소될 수 있느냐”며 사업의 불필요성을 역설했다. 허 의원은 이어 “오히려 청백리 시스템 구축보다는 제주도 감사위원회로 (감사 기능을) 이관해서 감
제주 동백동산습지가 환경부의 생태관광 첫 사업대상지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생태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3월 도입된 생태관광지역 지정제의 첫 사업대상으로 제주동백동산을 비롯한 순천만, 울진 왕피천 계곡을 포함한 총 12개 지역을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한 ‘생태관광지역’으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총 54개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 및 문체부, 생태관광 전문가로 구성된 최종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됐다. 동백동산은습지는 초지, 천연동굴 및 자연습지 등이 생태원형을 그대로 보전하고 있어 원시성이 우수한 자연상태를 보이는 곶자왈 지대다. ‘제주의 아마존’이라고도 불린다. 동백동산에 있는 먼물깍 습지는 마을(제주시 조천읍 선흘1리)에 생기를 모아주는 못이다.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습지로서 곶자왈의 생명력을 북돋운다. 물위에 투영된 숲과 어울린 산새들의 지저귐이 선경의 분위기를 자아내는 곳이다. 생태관광지역 지정제는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하여 생태관광을 육성하고자 3월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하면
▲ 부석종 제주민준복합항 건설사업추진단장 제9대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 건설사업단장에 제주출신 부석종(50) 준장이 취임했다. 부석종 신임 해군 제주민군복합항 건설사업 단장은 5일 오전 9시 서귀포시 강정동 사업단 현장 사무소에서 사업단 해군 장병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 및 이임 단장 교대식을 갖고 정식 업무에 들어갔다. 부석종 신임 단장은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출신이다. 한동초와 세화중, 세화고를 졸업했다. 이후 해사 40기로 1986년 해군 소위 임관 이후 제주기지사업단 계획통제실장, 제7기동전단 왕건함장, 소말리아해역 호송전대(청해부대) 전대장, 작전사령부 연습 훈련처장, 제2함대사령부 참모장, 제2함대사령부 제21구축함전대장을 역임했다. 육·해상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해군 지휘관이다. 그는 2001년 경남대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를 받았고 2005년 국방대에서 합동참모과정을 마쳤다. 10월25일 국방부 장성급 인사에서 제주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해군 제독(준장)으로 진급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부 단장은 제주민군복합항이 강정마을로 유치 결정됐던 2007년 당시 제주기지사업 T/F 계획총괄담당으로 제주민군복합항사업과 인연이
제주도의 이어도에 대한 정책이 전무하다시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는 반대로 제주도의회에서는 다시 이어도의 날 조례 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5일 제주도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업무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벌이고 있다. ▲ 강경찬 도의원 이날 강경찬 교육의원은 최근 국가적인 문제로 떠오른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된 이어도에 대한 제주도의 정책에 대해 추궁했다. 강 의원은 “이어도 조례가 지난해부터 추진됐지만 통과가 안 됐다. 이번에는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어도 관련 제주도의 대책이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방기성 행정부지사는 “도 자체에서 시책은 없다. 국가적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 업무추진 방향에 따라 도정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강 의원은 “부지사의 말은 원칙적으로는 맞다”면서도 “하지만 제주도와 관련된 문제다.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제주도의 대책이 미흡하다고 보여진다”고 질타했다. 그는 “그러면 이어도 관련한 예산은 있느냐”고 묻자 방
제주도의회 민주당 김경진(대천·중문·예래동) 의원이 탐라대 부지를 교육용 자산으로의 매각하라고 촉구했다. 2일 국제대(동원교육학원)가 ‘교육용자산의 수익용 자산으로의 매각 승인 요청’을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교육지원과에 제출했다. 이에 김경진 의원은 5일 촉구문을 통해 “지난달 28일 국제대학교(동원교육학원)의 ‘탐라대 부지의 수익용 자산으로의 매각 결정’은 16만 서귀포시민들의 교육에 대한 열망과 교육기관 유치의 희망을 무참히 짓밟은 독단적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또 “관할관청인 제주도정이 ‘탐라대 부지와 관해 수익용 자산으로의 매각을 승인’할 경우 엄청난 시민저항에 직면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동원교육학원은 지난해 6월11일 이사회에서 교육용 자산인 탐라대 부지건물을 수익용으로 변경한 바 있다”며 “이는 탐라대 부지가 반드시 교육용 자산으로 사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속한 현금화를 위해 수익용 자산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일전 180일인 이달 6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된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4일 실시하는 제6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일 180일 전인 6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발표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외의 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다. 아울러,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 선전탑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거나,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거나,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할 수 없으며,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
▲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 을) 3단계 제주4·3평화공원 조성사업의 내년 완공이 어렵게 되는 등 내년 4.3관련 사업들에 대해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내년 관련 예산이 당초 예상보다 미흡하게 반영됐기 때문이다. 국회 민주당 김우남 의원(제주시 을)에 따르면 내년 사업 마무리를 위해 90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하지만, 내년 예산안에 30억 원만 편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0억 원의 예산 부족으로 사실상 내년 사업완료가 불가능하게 됐다. 게다가 지난해와 올해 30억 원이었던 4·3평화재단에 대한 정부출연금도 내년 예산안에 20억 원만 반영됐다. 유족진료비 지원 등 재단 사업진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당초 정부는 2009년 제주4·3평화공원 조성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약 4년간 4·3중앙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미뤄져 왔다. 2011년 1월 열린 4·3위원회에서 120억원 규모의 3단계 4·3평화공원 조성사업추진계획안을 의결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사업완공을 계획했었다. 이에 김우남 의원은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3단계
▲ 한라산 구상나무 한라산 구상나무 보존·복원을 위해 정부와 제주도가 함께 나선다. 산림청은 5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기자 브리핑을 통해 4일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산림청, 환경부, 문화재청, 제주도, 국립공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구상나무 보전·복원 방안에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구상나무는 최근 들어 그 개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한라산 구상나무의 감소는 다른 지역에 비해 속도가 빨리 진행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라산 구상나무는 태풍, 가뭄, 겨울철 적설량 감소 등 기후변화의 영향에 따라 고사와 생장쇠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고, 기상이변, 병해충 피해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피해정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가 구상나무 보존과 복원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나섰다. 4일 논의 결과 관계기관들은 구상나무 고사원인과 치수발생 현황 등에 대해 통일된 조사서식과 방법을 마련해 더 면밀한 조사하고 이를 공유키로 했다. 지금까지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조사를 해 왔다. 또 구상나무의 보존·복원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유전다양성을 고려한 전략이 수립될 수 있도록 산림청의 국립산림과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