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진 도의원 특정 장애인시설에 특혜성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입소대기자가 넘쳐나는데도 증원 없이 건물 증축에만 나서고 있다. 그런데도 투입되는 예산만 신축 예산과 맞먹는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민주당 김경진 의원은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을 상대로 한 예산안 심사에서 제주시내 J장애인요양원에 대한 특혜성 예산 편성을 추궁했다. 제주시는 이 시설에 올해 국비 10억4646만원과 지방비 10억4646만원 등 약 21억 원 상당을 편성하고 있다. 사업 내역을 보면 재활프로그램실과 직원숙소 확충사업이다. 증원을 위한 증축은 아니다. 이 시설은 정원 40명에 불과하다. 이에 김경진 의원은 “10년 동안 증축이 안 이뤄진 곳도 많다. 시설 개보수만 이뤄졌다”며 “하지만 이곳은 2005년, 2009년에 증축이 됐고, 내년에도 21억 원을 들여 증축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남자숙소 있는 요양원이 어디 있느냐? 직원숙소, 무인카페 시설을 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며 “특정업체 몰아주기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제주시 한재신 주민생활
▲ 김희현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 제주도가 내년 글로벌 제주상공인대회를 이름을 바꿔가면서 보조금 비율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편법이라는 것이다.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는 27일 제주도 산업경제국을 대상으로 내년 예산안 심사를 벌이고 있다. 이날 심사에서는 내년 9월에 열릴 예정인 ‘제4회 글로벌 재외도민 상공인대회’가 의원들의 도마 위에 올랐다. 제주도는 제주의 대표적인 글로벌 컨벤션 행사의 개최와 정기적 운영의 필요성, 제주출신 상공인들의 네트워크 형성으로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예산 2억 원(도비)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조율이 문제가 됐다. 그 동안 3회까지 치러진 이 행사에는 예산지원 보조율은 50%에 불과했다. 그러나 내년 보조율은 90%나 된다. 바로 행사에 ‘재외도민’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예산지침 보조금 매뉴얼에 따르면 제외도민 행사는 보조율이 90%다. 그 동안 ‘글로벌 제주상공인대회’였지만 내년 행사는 글로벌 ‘재외도민’ 상공인 대회로 바뀌었다는 이유로 보조율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 제주도가 제주도의회에
▲ 왼쪽부터 오충진, 강창수, 안동우, 강경식 의원 제주도의 해외 수출전진기지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혈세만 먹고 있지만 또 다시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똑같은 변명으로 일관해 도의원들에게 호된 질책을 받았다. 27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의 수출진흥본부에 대한 예산심사에서 중국 북경의 홍보사무소와 일본 오사카 특산품 전시판매장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오충진 의원은 “도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수출1조원시대를 걸 맞는 예산인가 의구심 가졌다.”며 “실적이 저조하지 않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오 의원은 이어 “북경 제주홍보사무소 예산이 올해 2억10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 5억 원으로 증액이 됐다”며 “기대효과가 전혀 없다. 수출실적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데 예산은 더욱 많아지고 있다”고 추궁했다. 이에 김성도 수출진흥본부장은 “처음 개관을 하면서 1년8개월은 무상으로 임대했다”며 “내년부터 임대료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증액 편성했다”고 증액 이유를 밝혔다. 그는 “북경의 경
▲ 2013 문화원형 전국 영상콘텐츠 공모전 제주도 주최, 제주영상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13 제주문화원형 전국영상콘텐츠 공모전' 작품 접수기간이 다음달 30일까지 연장된다. 제주영상위는 영상제작 특성에 따른 제작기간 연장과 음악 및 영상물에 관한 저작권 처리에 시일이 걸리는 것을 감안, 공모전 참가자들의 참여확대를 위해 공모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공모작 접수는 이전과 동일하게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10분이내의 분량으로, 제주지역의의 과거, 현재, 미래를 표현하거나 제주의 역사, 문화, 인물 등을 담은 영상, 제주지역에서 촬영한 영상이면 장르 제한 없이 출품 가능하다. 입상작에 대한 시상은 일반부/청소년부로 나눠지며 일반부 대상에게는 상장과 상금 1000만원 청소년부 대상에게는 상장과 상금 300만원이 수여된다. 또 심사위원 특별상은 일반부 및 청소년부 중 1팀을 선정해 시상한다. 출품기한은 연장된 기간으로 다음달 30일까지다. 신청서와 함께 작품 파일을 온라인 홈페이지에(www.jccpcc.co.kr) 접수정보를 입력 후 영상을 업로드하면 된다. 단, 오프라인접수는 받지 않는다. [제이누리=고연정 기자] □문의=064-727-7800~2
신구범 전 제주지사가 제안한 '중국자본 대응 연석회의'가 불발됐다. 이에 앞서 정책연석회의 참석을 놓고 신 전 지사와 김경택 전 정무부지사간 설전이 벌어졌다. 신구범 전 지사는 26일 다음날인 27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학계와 시민단체, 관광업계, 정치권이 참여하는 '중국자본 대응 연석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김경택 전 정무부지사와 김방훈 전 제주시장, 홍성화 제주대 교수(관광경영학과),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김아미 한국관광통역사협회 제주지부 감사, 사단법인 제주도국내여행안내사협회 유경희 부회장 및 장광명 기획실장, 허성수 대명여행사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7일 오전 10시 정책연석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이에 앞서 김 전 부지사는 26일 밤 긴급 보도자료를 내고 “신구범 전 지사가 일방적인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김 전 부지사는 “신 전 지사가 직접 전화로 회의를 제안했다.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도 사실이었다”며 “다만 제가 현재 새누리당 제주도지사 후보로 확정돼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정책 연석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신구범 전 제주도지사가 제안한 정책연석회의가 성사됐다. 중국 투자자본 및 중국관광객에 대한 도민불안 해소를 위한다는 의제를 정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신 전 지사의 제안에 화답한 정치권과 사회단체 인사들이 주목된다. 신구범사무소에 따르면 신 전 지사가 제안한 연석회의가 27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린다. 이에 앞서 신 전 지사는 지난달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 투기자본 유입 대책 및 중국인 관광객 급증에 따른 도민 불안 해소 차원에서 내년 제주도지사 선거 출마 선언자 등이 참여하는 정책연석회의를 갖자고 제안한 바 있다. 신구범사무소가 주관하는 이번 연석회의는 정치권에서도 화답했다. 지사 출마 선언자인 신 전 지사를 비롯해 김경택 전 정무부지사와 김방훈 전 제주시장이 자리에 앉는다. 출마가 기정사실화된 우근민 현 지사에 맞서는 '반(反) 우 정책공동전선'이 구축될 지 관심거리다. 학계에서는 홍성화 제주대 교수(관광경영학과)가, 시민단체에서는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가 제안을 받아들였다. 관련단체도 연석회의 좌석에 앉는다. 김아미 한국관광통역사협회 제주지부 감사와 사단법인 제주도국내여행안내사협회 유경희 부회장 및 장광명 기획실장이
씨름대회에서 불거진 승부조작 파문에 제주도청 소속 선수도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제주도의회 오충진 의원(문화관광위원회)이 26일 제주도가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안 심사 도중 질의응답 과정에서 확인됐다. 오 의원은 “최근 씨름 승부조작이 떠들썩한데 제주도청 소속 선수도 연관돼 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병찬 제주도 스포츠산업과장은 “한 명이 있다”고 씨름 승부조작 연루 사실을 인정했다. 김 과장은 그러나 “해당 선수는 제주도청 소속이 아닐 때인 지난해 2월 설날 장사씨름대회 때 승부조작에 관여한 것으로 안다”며 “현재 전주지검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 영구제명 등 조치가 내려질 것 같다”고 말했다. 승부조작에 연루된 제주도청 소속 선수는 올해 전국체전에서 제주에 은메달을 안겨즌 이모(28)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대구시체육회 소속이던 지난해 2월 전북 군산에서 열린 설날장사씨름대회에 나갔다. 금강장사급(90㎏ 이하) 8강전에서 장수군청 소속 안태민(27)에게 져 주는 대가로 현금 1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2015년 감귤세계엑스포가 졸속으로 추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무소속 허창옥 의원은 26일 내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에서 감귤세계엑스포에 대한 제주도의 추진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허 의원은 최근 열린 서귀포감귤세계박람회를 두고 “감귤박람회가 맞느냐”며 “감귤축제가 맞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그는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제시한 2015년 서귀포감귤세계엑스포 기본계획을 보면, 2013~2014년에 박람회를 해보고 보완해서 2015년에 감귤세계엑스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다른 지역에서 엑스포를 할 때 5~7년이 걸린다. 예산 10억 원을 갖고 되는 것도 아니”라며 허술한 계획을 지적했다. 그는 “제주감귤은 대한민국 감귤이다. 제주 감귤정책이 국가 정책이 돼야 한다”며 “박 대통령이 명품화 하겠다고 얘기한 이후에 예산관련 얘기보다는 도나 서귀포시가 명품화만 주장한다”면서 “실제로 내용이 없는 것이 감귤박람회다
▲ 안창남, 강경식 의원 민간경상 보조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에 대해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이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는 26일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내년 제주도의 문화·관광 분야 예산에 대해 심사를 벌이고 있다. 안동우 위원장은 심의에 앞서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도 전체적으로 6.54% 증액했는데 문화관광 관련 예산은 2.82% 밖에 안 된다”며 “예산 투쟁이 부족해서 증가율이 부족했는지, 집행자가 문화관광마인드가 부족해 문화관광 예산이 홀대 받은 것은 아쉽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관광객 1000만 시대라고 주장하면서 증액되기를 바랐는데 현실적으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본격적인 심의 과정에서는 민간경상 보조사업 예산이 늘어난데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민주당 안창남 의원은 “자체 예산 비중은 낮아졌는데 민간경상 보조사업은 늘어났다”며 “내년 선거가 있어서 많이 편성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그는 또 “이렇게 하면 순수한 문화정책 예산은 적어질 수밖에 없다&rdquo
▲ 왼쪽부터 김명만 신관홍 하민철 의원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주)의 제주 지하수 개발·이용기간이 2년 더 연장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6일 제주도가 제출한 한국공항(주)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 허가 동의안에 대해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 가결했다. 동의안은 한국공항(주)에서 대한항공과 그룹사, 일부 외국항공기내 등을 대상으로 먹는 샘물 제조·판매 및 도외반출을 하기 위해 지하수 취수 허가량을 현행과 동일하게 월 3000톤(하루 100톤)의 범위 내에서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을 2015년 11월24일까지 연장 사용토록 하고 있다. 환도위는 부대조건으로 TV검층결과 감시정 3호공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특히 이익금의 일부를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한국공항에 주문했다. 이날 심의 과정에서 감시정 2호공의 수위변화가 다른 감시정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감시정 3호공에서 암편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새누리당 신관홍 의원은 “수량 변화는 별 문제가 없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용역기관 대표인 고재
▲ 왼쪽부터 허진영, 소원옥, 고충홍, 박주희 의원 제주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서가 엉망으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안행부의 지침도 따르지 않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작성됐다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6일 제주도가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심의를 벌이고 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재정건전성 강화에 기여하고 정책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주고 향후 재정수입 규모를 예측해 예산 지출을 짜임새 있게 하고자 수립하는 것이다. 5년마다 작성한다. 하지만 도가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세부적 항목도 제시되지 않고 안행부의 지침도 모두 누락돼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대면심의도 거쳐야하지만 단 한 차례의 대면심의도 하지 않았다. 더욱이 서면심의를 하면서 도의원들은 쏙 빼놓고 처리했다. 민주당 소원옥 의원은 “소하천 정비사업, 자활지원사업, 노인일자리 사업이 중복돼서 올라오는데 무슨 사업들이냐”며 “의원들 간보게 하는 것이냐”고 꾸짖었다. 소 의원은 또 “예산담당관만 알게 작성했느냐”며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지 않겠냐”고 질책했다. 이에 오홍식 도
▲ 민주당 김우남 의원(제주시 을) 제주 지역 농촌용수개발사업에 국가예산이 집중 투자됨에 따라 사업의 조기완공을 통한 홍수 및 가뭄 등의 재해예방과 안정적 농업용수공급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제주시 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주지역 농촌용수개발사업에 내년 정부예산안을 기준으로 224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98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현재 제주지역에는 2003년부터 시작된 성읍지구를 포함해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인 서림지구까지 모두 4개의 다목적 농업용수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제주지역 다목적 용수개발사업은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상습적으로 발생하던 가뭄과 집중호우에 따른 농작물 침수피해 등 해마다 반복되는 재해를 예방하고, 지하수 관정에 의존하던 농업용수 자원을 용천수 및 지표수로 대체함으로써 적정 개발량의 한계와 수질악화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제주지역 지하수를 보전하기 위한 사업이다. 현재 제주형 농촌용수개발사업에 487억원과 500억원이 각각 투입되고 있는 한림 옹포지구와 조천·구좌의 함덕·송당지구, 450억원이 투입되는 대정의 서림지구 사업이 착수됐다. 그러나 예산부족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