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새누리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한 우근민 제주도지사에 대한 당원자격 심사가 일주일 뒤로 연기됐다.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7일 열린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우근민 지사에 대한 당원자격심사를 오는 13일로 미루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는 "현직 지사인 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당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결론을 내리는 게 옳다"는 심사위원 전원의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우근민 지사의 당원자격 심사는 오는 13일 차기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게 됐다. 현직 광역단체장인 우 지사의 경우 도당 당원자격심사위를 통과해도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최종 입당이 확정된다. [제이누리=고연정 기자]
박근혜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와 관련해 정의당 제주도당(준)이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일이라며 반발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준)은 7일 논평을 내고 “박근혜정부가 엊그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안’을 긴급안건으로 상정,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로 이관했다”며 “정부가 정당의 해산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헌법이 보장한 정당 설립의 자유와 함께 국민의 정당선택권을 모조리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도당(준)은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말을 인용해 “진보당은 강령 등 그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고, 핵심세력인 RO(혁명조직)의 내란음모 등 그 활동도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으로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으로 규정하고 해산심판을 청구했다”며 "이는 침소봉대(針小棒大, 작은 일을 크게 부풀림)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도당(준)은 “이석기 등 이른바 RO사건에 연루된 일부의 문제를 통합진보당 전체의 문제로 과잉해석하는 것”
▲ 문대림 전 도의회 의장 문대림 전 제주도의회 의장(48)이 1년여만에 민주당에 복당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7일 오후 1시30분 제5차 상무위원회 회의를 열고 문 전 의장의 복당 신청안을 상정해 최종 승인 의결했다고 밝혔다. 문 전 의장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서귀포시선거구에 나서려다 "국민참여경선 없는 후보 선출이 이뤄지고 있다"며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낙선했다. 탈당 당시에도 "선거에서 승리한 후 반드시 민주당에 돌아가겠다"며 복당의사를 밝혔었다. 특히 지난해 12월 대선에서 문재인 시민캠프 공동대표를 맡아 복당이 예견됐다. 문 전 의장은 "내년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인 만큼 민주세력의 결집과 승리를 위해 밀알이 되어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문 전 의장은 고진부 전 국회의원 보좌관을 거쳐 2006년 지방선거 때 서귀포시 대정읍 선거구에서 당선, 도의회에 발을 들여 놓았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최고의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 제9대 제주도의회 전반기 의장에 선출됐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 민주당 김우남 의원(제주시을) 민주당 김우남 의원이 감귤 등 제주지역의 11개 주요품목 등 한중 FTA 피해예상품목을 양허제외 방식으로 보호하고, 농업개방을 확대시킬 자유화율 상향 조정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중단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국회 예결특위 김우남 의원(제주시 을)은 6일 국회 예결위 결산심사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농어업에 대한 보호 장치 없이 추진되고 있는 한·중 FTA의 문제를 지적했다. 정부는 1단계 협상결과 양허제외, 관세 부분 감축, 계절관세, TRQ를 포함하는 초민감 품목이 전체 교역 품목의 10%(수입액 기준 15%)로 결정됐기 때문에 이를 통해 농어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우남 의원은 “초민감 품목이라 하더라도 관세인하를 수반하는 관세 부분 감축, 계절관세, TRQ(저율관세할당)의 방식으로는 농업보호가 어렵다.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관세가 전혀 인상되지 않는 양허제외 이외에는 실질적 농업보호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또 “한중 FTA로 인해 벼랑 끝에선 제주사회 역시, 감귤, 당근, 마늘,
유권자가 희망하는 공약을 직접 제안할 수 있는 ‘공약은행’이 운영된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4일 실시하는 지방선거를 유권자가 적극 참여하고 후보자는 실현가능한 공약으로 경쟁하는 정책선거로 치르기 위해 ‘공약은행’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유권자들은 도선관위 홈페이지(http://jj.election.go.kr)에 경제·교육·문화·환경 등 총 12개 분야별로 지역 발전을 위한 희망 공약·정책을 내년 6월까지 직접 제안할 수 있다. 도선관위는 내년 1월에 1차로‘공약은행’을 통해 수집된 정책·공약과 도단위 직능단체 등 대상으로 접수된 희망공약 제안서를 정당의 제주도당과 도지사선거 및 교육감선거 등 입후보예정자에게 내년 지방선거 공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달할 예정이다. 도선관위는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공약은행 참여 이벤트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제이누리=고연정 기자]
▲ 김태환 전 제주도 지사는 7일 오전 9시 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후보의 이익을 위해 본인도 모르게 당원이 되는 이번 사태의 배후가 누구인지 그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환 전 제주지사가 당비 대납 의혹, 무더기 입당의 조직적 동원 의혹 등 최근의 사태에 대해 새누리당 중앙당 차원의 엄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도 촉구했다. 그는 "패거리 정치의 재현이요, 후진국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작태"라고 규정했다. 최근 우근민 지사 측 지지자로 보이는 1만7000여명의 무더기 새누리 입당러시와 그에 따른 '거짓당원', '당비대납' 의혹이 불거진 것에 대한 입장이다. 김태환 전 지사는 7일 오전 9시 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후보의 이익을 위해 본인도 모르게 당원이 되는 이번 사태의 배후가 누구인지 그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지사는 “여야를 떠나 정당가입 신청은 개인의 고유 권한이고 입당 허용 여부는 정당의 당헌. 당규 등 원칙과 기준에 따라 당이 부적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
새누리당 제주도당이 파문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유령당원’ 의혹에 당비 대납 의혹까지 불거져 제주정가에 파문을 불러오고 있다. 급기야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했고 경찰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파문은 지난달 말을 전후로 우근민 지사의 지지자로 보이는 1만7000여명의 인사들이 대거 입당원서를 내면서 불거졌다.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앞둔 예비 포석이다.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사전에 ‘알박기’하듯 벌어진 입당러시 현상이다. 여당의 성격이어서 입당 러시는 새누리당에 집중됐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말과 이달 초 입당원서를 낸 이가 2만5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우근민 지사측 지지자로 보이는 인사들이 1만7000여명, 김방훈 전 제주시장 4000여명, 김경택 전 정무부지사 3000여명 등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입당자가 가장 많은 우 지사 측이 파문의 중심에 자리 잡았다. 존재하지 않는 ‘유령 당원’과 당비 대납 의혹까지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입당원서 제출자를 전산입력하면서 주민등록번호·이름·연락처 등이 불일치하는 사례가
무단으로 버려지고 있는 대형 폐기물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제주시는 6일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투기하는 가구류, 침대, 냉장고, 이불, 가전제품 등 대형폐기물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해 10월말부터 현재까지 대형폐기물 신고 처리현황을 보면 총 4만 9429건에 3억 1300만원의 처리수수료가 징수되었다. 종류별로 보면 폐가구류 66.3%, 폐가전제품 14.2%,기타 19.5%로 가구제품이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작게는 1,500원(소형 스피커)부터 많게는 3만원(FRP정화조통)까지 종류별로 부과된다. 처리수수료가 저렴함에도 신고절차 없이 무단으로 투기할 경우에는 많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형폐기물은 반드시 읍면동 또는 제주시 환경미화과(☎728-3156)로 신고 후 스티커를 부착하여 지정된 날짜에 배출해야 한다. 제주시청 홈페이지(http://www.jejusi.go.kr/ ⇒ 오른쪽 하단 “대형폐기물 처리시스템”)를 통해서도 가정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제이누리=이석형 기자]
민주당 제주도당이 “새누리당 ‘거짓당원, 당비 대납의혹은 예견된 사태”라며 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도당은 6일 논평을 내고 “우근민 지사가 박근혜 정권 연계한 제주발전 운운하며 입당을 신청한지 하루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며 “이러한 사태는 우근민 지사가 대규모 입당 세몰이에 나서면서 이미 예견되었던 일이다”고 지적했다. 도당은 “가뜩이나 ‘종이 당원’ 정당, ‘무늬만 정당’이라는 국민과 도민의 정당불신이 큰 상황에서 이번 사태는 권리당원 배가운동 등 명실상부한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으로 거듭나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도당은 이어 “나아가, 이번 문제는 우근민 지사의 입당 세몰이 동원정치가 얼마나 퇴행적인 구태정치의 그것이었는지를 곧바로 뒷받침하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우근민 지사의 분명한 해명과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도당은 “우리는 이번 새누리당 제주도당의 &lsqu
▲ 확충 사업이 예정된 어승생 저수지의 만수 때 전경(왼쪽)과 지난 가뭄시 전경. 중산간지역 제한급수난이 해소될 전망이다. 식수전용 저수지 확충 사업이 내년부터 추진된다. 제주도 수자원본부는 6일 중산간 지역 일대에 제한급수를 항구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식수전용저수지 확충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여름철 이상고온과 가뭄으로 인해 어승생수원지 저수량 감소로 벌어졌던 제한급수 대란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번 사업은 올해 2월에서 3월까지 사업대상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전국 39개소의 저수지 중 제주에만 국비지원 예산 사업으로 추진된다. 내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사업비 263억원중 국비 184억원, 지방비 79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다. 시설개량분야에서는 최초로 국비를 지원받는다. 이번 사업에서는 어승생 제1저수지를 보강하고 저수용량을 증가 시킬 계획이다. 또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한 대체 취수원 개발과 5천톤 규모의 배수지 2지를 신설한다. 격일급수 과정에서 벌어진 급수불량 문제 해결을 위해 송수관로 급수 계통도 역시 전면 개선한다. 종전의 동․서부 지역의 대규모 급수구역을 동
제주주민자치연대가 우근민 제주도지사의 ‘불출마 약속’ 실천을 촉구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6일 논평을 내고 “우근민 지사는 도민과의 약속대로 불출마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며 “도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도민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면서 정치행위를 하는 것이 도민을 위한 일인지 우근민 지사 개인의 영달만을 위한 일인지 본인 스스로 판단해봐야 한다”고 일침을 놨다. 주민연대는 “실제 우 지사는 2010년 선거과정에서도 ‘저는 욕심이 없다. 당선이 된다면 단 한번만 할 것이다’, ‘우근민은 신의를 제일 중요시한다. 민주당을 사랑한다. 민주당은 저의 뿌리이자 정치적 고향이다’라고 까지 했다”고 상기시켰다. 주민연대는 “이렇게 강조해왔던 우 지사가 화려한 미사여구를 동원하면서 새누리당을 택한 것은 도민과 유권자에 대한 배신에 다름 아니다”면서 “새누리당 입당에 무슨 우 지사식 신의와 의리가 존재하는가?”고 일갈했다. 주민연대는 “실제 우근민 지사는 임기 내내 도민갈등을 해결하기는 커녕 갈
최근 2만 여명이 입당을 신청해 논란이 되고 있는 새누리당 제주도당이 신규 입당당원에 대한 불법 사례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천명했다. 새누리당 도당은 6일 “최근 신규 입당한 당원들이 본인 의사와 무관하거나 당비를 대신 내주겠다며 입당권유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당은 “신규 입당 당원인 경우 당헌당규에 의해 입당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자체 조사한 결과 확인된 바 없으나 계속해서 의혹에 대해 사실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당은 특히 “당비를 대신 납부하는 사례는 선거법 등 관련 법 위반뿐만 아니라 민주정치를 퇴보시키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다”며 “만약 사실로 확인될 경우 당 차원에서 선관위는 물론 검찰 고발도 할 것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도당은 “앞으로도 법과 당헌당규에 따라 철저하게 진행할 것이며, 집권여당으로서 정치문화를 후퇴시키는 일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천명했다. [제이누리=고연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