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김우남 의원(제주시을) 민주당 김우남 의원이 2009년 12월 제주도지원위원회의 결정 후 4년이 지나도록 시행이 안되고 있는 ‘부가세환급제도’의 즉각 시행을 촉구했다. 국회 예결특위 김우남 의원(제주시 을)은 5일 국회 예결위 결산심사에서 제주지원위 의결 후 4년이 지난 지금까지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도가 시행되지 않는 것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더불어 제주도와 협의도 없이 졸속 추진되고 있는 예산지원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조특법 개정에 대한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해 사법 처리된 주민들을 사면·복권하고 국무총리가 직접 강정마을을 방문해 갈등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부가세 환급제도’는 2009년 12월 제주지원위 의결 이후 도입근거를 명시한 제주특별법 개정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원위 결정 후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도입이 표류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무총리에 “지원위 의결, 관계기관 합의, 국회와의 약속, 대통령 약속 어느 것 하나 이행하지 않는 정부를 정상적인 정부라 할 수 있겠냐”고 질타
김태환 전 제주지사가 긴급 기자회견에 나선다. "내년 지방선거와 정치발전에 관한 문제"라는 타이틀을 걸었다. 김 전 지사는 7일 오전 9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지방선거 및 정치발전을 위한 긴급기자회견'을 갖는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새누리당에 입당원서를 낸 우근민 지사에 대한 입장과 제주사회 현안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공익적 관점에서 견해를 말하고자 한다. 제주 사회가 이래서는 안된다는 울분이 있다. 회견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우 지사의 입당문제에 대해 그는 "산하기관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등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벌이며 정당 입당을 시도하는 우 지사의 행태는 비난받을 만한 일"이라며 날을 세웠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 방기성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6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부동산 영주권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주도가 ‘부동산 영주권제도’에 메스를 들었다. 1인당 최소 투자금액 기준이 기존 5억에서 10억으로 상향 조정되고 영주권 자체도 총량제한을 둔다. 방기성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6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영주권총량제 도입 등 개선내용을 확정하고 이를 소관 중앙부처인 법무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외국자본·관광객 TF팀’은 제주도가 최근 외국자본 및 관광객 급증에 대한 도민 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10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활동하고 있다. 올해 내로 우선 추진하게 될 1단계 주요 개선내용은 ▶영주권총량제 도입 ▶금액상향 ▶1물건 1회 제한 등이다. 우선 영주권총량제 도입은 ‘부동산투자이민제도’에 의한 영주권 투자자수를 제한하는 것이다. 현재 제주인구(60만)의 1%정도인 6000건 수준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영주권 투자자는 콘도분양 계약 후 계약
신구범 전 제주도지사가 우근민 지사의 새누리당 입당원서 제출과 관련해 쓴소리를 냈다. 신구범 전 지사는 5일 논평을 내고 “무릇 도지사는 도민의 선량한 양식과 정치적 식견을 존중하고 아울러야 한다”며 “그런데 우근민 도지사는 도민의 양식을 비웃듯 혹은 정치적 식견을 얕잡아 보듯 새누리당에의 입당을 시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신 전 지사는 “몇 년 전 우 지사는 도민들을 향해 ‘나의 정치적 뿌리는 민주당이다’고 당당하게 천명했다. 그런데 그 뿌리가 이번에는 새누리당으로 바뀌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시때때로 바뀌는 뿌리를 도민의 선량한 양식은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그 동안 바뀌어온 우 지사의 당적에 대해서도 “우 지사는 여섯 차례의 당적을 가졌었다”며 “그때마다 우 지사의 정치적 날개짓은 집권여당의 둥지로 향했다. 양지에로의 날갯짓은 도민의 정치적 식견이 도무지 이해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고 비판했다. 신 전 지사는 “도민들이 기억하고 있기로는 우 지사가 국제자유도시 완
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우근민 도지사에게 지방선거를 겨냥한 비상식적 정치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 자신은 정치적 고민과 결정을 중단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희수 의장은 6일 오전 9시 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 의장은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 자신은 정치적 고민과 결정을 중단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장은 새누리당 입당을 선언한 우근민 지사에게 내년 지방선거를 향한 모든 비정상적.비상식적 정치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장은 “온 도민이 소나무 재선충 확산 방지에 사력을 다하고 있고 공무원 뇌물수수, 공금횡령, 잇단 음주운전, 보조금 횡령 등 부정부패로 한해를 마무리 하고 있다” 며 “ 정작 소나무 재선충 방재 실패의 최고 책임 당사자이고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책임자인 우근민 도지사는 도민의 민생과 제주도의 미래와는 동떨어진 행보를 걷고 있다”고 우 지사에게 맹공을 퍼부었다. 그는 “정치인이 지켜야 할 도민과의 약속, 정치적 신의는 물론 최소한의 원칙과
내년 6·4지방선거에 제주도지사 후보로 출마 예정인 김방훈 새누리당 제주도당 부위원장이 우근민 제주도지사의 새누리당 입당 신청과 관련해 입당원서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김방훈 새누리당 제주도당부위원장은 6일 입장발표를 통해 “우 지사는 5일 지지자들의 입당 뒤에 입당원서를 새누리당 제주도당에 제출했다”며 “새누리당 중앙당 및 제주도당은 작금의 사태가 얼마나 엄중한 상황인지 똑바로 인식하고 우근민 도지사의 입당을 받아들이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위원장은 “새누리당 당헌 당규에 따라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정치인에 대한 도덕적 기준은 엄중해야 한다”며 “그 기준에 우근민 지사는 너무나도 큰 오점인 ‘성추행’ 전력을 갖고 있는 것은 제주도민은 물론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엄연한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위공직자 성범죄전력을 다루는 기사에 가장 큰 선례로 거론되고 있음을 본인도 알고 있을 것이다. 어제 하루 트위터를 비롯한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한 ‘우근민’의 이름 석자가 어떤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새누리당에 입당을 신청한 것에 대해 제주참여환경연대가 “현안과 민생을 뒷전으로 하고 권력만을 좇는 우근민 도지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5일 논평을 내고 “우근민 도지사가 오늘(11월 5일) 새누리당에 입당 신청을 했다. 1만 7천명의 지지자들의 입당원서를 먼저 깔아 놓고 마치 정당을 점령한 개선장군처럼 입당 신청을 낸 것이다”고 비꼬았다. 이에 “정당을 단지 권력획득의 수단으로 격하시키고, 정당정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에게는 폭거와도 같은 행위를 서슴지 않으면서도 너무나 떳떳한 모습이었다”며 “정치인으로서 기본적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김태환 전 지사는 강정해군기지 갈등을 일으킨 장본인으로 제주 내부의 극심한 혼란과 위기를 불러일으켰고, 우근민 지사는 외자유치라는 명분으로 중국자본의 무차별적 부동산 투기를 끌어들였다”며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의 제주상황을 사자성어로 정리하면 ‘외우내환(外禹內煥)’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rdq
▲ 강익상, 현원돈, 한기준(왼쪽부터) 한기준 서귀포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장과 강익상 조천읍주민자치위원장이 제1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국무총리표창과 안전행정부장관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안전행정부는 5일 제1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방자치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지방자치발전 유공자를 발굴․포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포상대상자 중 제주에서는 한기준 서귀포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장과 강익상 조천읍주민자치위원장이 선정됐다. 이들은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선도하고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발전하는데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귀포시 정방동주민자치위원장 한기준 서귀포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장은 주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주민자치위원회상 정립을 통해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에 앞장섰다. 강익상 조천읍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생활자치 구현에 이바지 했다. 한편, 도내 공무원으로는 도 자치행정과 현원돈 주무관이 지난달 29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aT센터에서 개최된 “제1회 지방자치의날 기념식”에서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 [제이누리=이석형 기자]
우근민 제주지사의 새누리당 입당신청이 정가에 파문을 불러오고 있다. 제주도내 정가와 시민단체는 물론 국회에서조차 격론이 오갔다. ‘정치철새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격한 반응은 민주당에서 먼저 나왔다. 제주도당의 논평에 이어 민주당 중앙당은 대변인 명의의 공식 논평을 내고 우 지사를 혹독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갖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당을 옮기고 처신을 달리한 그의 행태가 제주도민들을 부끄럽게 하고, 우리 정치의 수준을 땅에 떨어뜨리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매 정권마다 여당행을 선택한 그의 정치전력을 문제삼은 것이다. 22년 전인 1991년 민선 1기 선거에서 새누리당의 전신인 민주자유당의 후보로 나와 무소속 신구범 후보에게 일격을 당한 그는 98년엔 집권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 후보, 2002년엔 당명을 바꾼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나와 연거푸 재선에 성공했다. 이어 그는 재임 중 다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으로 말을 바꿔탔다. 2004년 4월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한 그는 2010년 지방선거에선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현명관 후보를 내세우자
연이은 공직자 비리에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공직비리 예방 관련 대책회의’를 연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5일 최근 공무원의 연이은 공직 비리에 도 및 행정시 감사담당․경리담당 과 공직비리 관련 부서 관리자가 참석해 ‘공직비리 예방 관련 대책회의’를 6일 연다고 밝혔다. 이날 대책회의는 최근에 발생한 도청 여직원의 일상경비 횡령사건과 제주시 직원의 일상경비 지출비리 의혹에 대한 대응책이 논의 된다. 또 비리 발생 개연성이 높은 부서․분야에 대해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필요시 특정분야에 대한 감사를 여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염차배 감사위원장은 “공직자 1인의 잘못된 행동이 공무원 전체 조직은 물론 도민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며 “공직자가 법을 위반하고 도덕 불감증에 빠져 법과 권위를 스스로 깨뜨리면 도민들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석형 기자]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통합진보당 제주도당이 크게 반발했다. 통합진보당 도당은 5일 성명을 통해 “박근혜 정권은 오늘 2013년판 유신독재를 공식선포하며,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이라는 '긴급조치 제10호'를 발동했다”며 “원내 제3당에 대한 유례없는 정치탄압과 있을 수 없는 해산청구소동에 온 국민이 경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당은 “이는 지난 수십 년간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쟁취해온 민주주의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박근혜 정권의 본심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다”고 지적했다. 도당은 법무부 태스크포스(TF)가 법률 검토 결과로 내놓은 “‘노동자와 민중이 나라의 주인이 돼야 한다’는 통합진보당의 강령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국민주권주의’에 위반된다”는 판단의 부분에 대해 “현 박근혜 정권은 노동자와 민중은 ‘국민’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한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노동자와 민중은 나라의 주권을
▲ 고한철 인재개발원장(왼쪽), 김진석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산업경제국장과 고한철 인재개발원장이 부이사관으로 승진 임용됐다. 상위직급 승진으로 인해 박용모 기업지원과장 직무대리와 임상필 감귤정책과장 직무대리도 서기관으로 승진됐다. 농업기술원 기능 강화를 위해 신설된 연구․지도관 4개 직위에 대해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심의 의결을 거쳐 직무대리로 임용됐다. [제이누리=이석형 기자] 다음은 승진 임용 대상자 명단 ▲기업지원과장 박용모 ▲감귤특장과장 임상필 ▲부가세환급담당 강봉숙 ▲식품가공개발담당 양철원 ▲축산물위생유통담당 강창부 ▲농업기술원 농업환경연구담당 직무대리 문봉춘 ▲농산물원종장 약용작물연구담당 직무대리 조연동 ▲농업기술원 기획조정담당 직무대리 최윤식 ▲서부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직무대리 박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