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제주도지사의 새누리당 입당설과 관련 “차기 집권에만 눈이 멀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나왔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원철(한림) 의원은 29일 제주도 총무과와 인재개발원, 공보관실, 청렴감찰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근민 지사에 대한 비판의 화살을 날렸다. 박 의원은 “제주도의 재난에 대한 항구대책은 아주 미흡하다. 애써 가꿔온 소나무는 예찰·방제의 실패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직기강 해이로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 성매매, 무단회계 지출 등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제주도정은 뭘 하고 있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계속해서 “지금 도민들은 농산물 과잉생산 문제, 방사능 유출로 영세 어민들은 죽겠다고 난리”라며 “그런데도 우근민 도정은 다음 집권에만 눈이 멀었다. 도지사는 지지자 1만5000명 모아서 모 정당 입당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이어 “각종 비위사실 나타나고, 도정의 무능·비리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 우근민 제주도지사 우근민 지사 측 1만5000명의 인사가 새누리당 제주도당에 입당원서를 냈다. 그러나 정작 우 지사 본인의 입당원서 제출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 강지용 새누리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29일 "우근민 지사 지지자 약 1만5000명이 입당원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들의 입당원서는 최근 수일에 걸쳐 몇 단계로 나눠 도당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위원장은 또 이날 오전부터 불거진 우 지사의 중앙당을 통한 입당원서 제출 여부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우 지사 측은 이에 앞서 28일 오후 한 인터넷 언론이 “우 지사가 28일 오후 새누리당 중앙당을 찾아 입당원서를 냈다”는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당일 서울에 간 것은 맞지만 입당과는 무관하며, 현직 지사로서 극비리에 입당을 추진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우 지사의 한 측근은 “현직 지사가 무슨 도둑도 아니고, 몰래 입당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며 입당원서 제출을 부인했다. 또 다른 측근은 “
제주주민자치연대가 우근민 제주도지사의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 약속 이행을 주문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29일 우근민 지사의 새누리당 입당설에 대한 논평을 내고 “개인의 정치적 선택의 자유까지야 말릴 수는 없다"며 "그러나 2010년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정치적 뿌리는 민주당’이라고까지 했던 우근민 지사였다는 점에서 ‘철새 정치사’(史)의 교과서에 대표 사례로 기록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자치연대는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자칫 ‘흥행’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번 우근민 지사의 입당은 자신의 정치적 생명줄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정치의 후퇴를 보여주는 안타까운 일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자치연대는 “입당과는 별개로 우근민 지사는 이제라도 제주도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2014년 지방선거 출마 과욕을 과감히 포기하고 제주도민들에게 했던 불출마 약속을 제대로 지킬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자치연대는 우근민 지사를 겨냥해 &ld
LNG(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재 인수기지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향후 운영 예정인 제주도 등의 주변지역에 상당한 주민 지원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 산업통상자원위원장)에 따르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LNG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 관련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령을 개정하고, 그에 따른 대략적인 지원방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산업부가 이번 국회에 보고한 LNG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안은 기존 한국가스공사가 실시하고 있는 지원안과 비교해 대상지역 및 지원 규모가 대폭 확대됐고, 지원사업 역시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기존 한국가스공사의 주변지역 지원은 대상지역, 지원규모, 지원기간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없고, 지원 시행을 가스공사가 결정해 지원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 등 주변지역 지원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에 마련된 주민지원 사업은 기존 장학금, 사회복지시설 및 체육·문화행사 등에 국한돼 있던 것에서 공공시설 설치 및 운영, 교육 및 문화예술 분야 등으로 지원 분야가
▲ 오경생 원장과 신축 서귀포의료원 서귀포의료원이 적자 경영에 허덕이고 있지만 정작 경영개선방안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저 적자 메꾸기 위해 제주도나 중앙정부에 기대는 모양새다.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경진(대천·중문·예래동) 의원에 따르면 서귀포의료원의 경영수지는 2011년 이후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 2011년 수익은 216억2500만원에 지출은 230억1500만원으로 적자는 15억2100만원이다. 지난해에는 수익 216억2500만원에 지출은 244억7500만원으로 적자는 28억5000만원에 이른다. 올해 9월까지는 그 폭이 늘어 수익 165억7200만원에 지출 198억4100만원으로 32억6900만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채무는 올해 9월 현재 245억3400만원으로 이중 은행 차입금은 153억 원이다. 누적적자만 245억 원에 육박한다. 도 지원예산도 2011년 이후 30억 원 이상으로, 2011년 35억5000만원, 지난해 31억3400만원이다. 2008년 이후 모두 107억9200만원이 투입됐다. 그런데 서귀포의료원의 경영개선 방안은 전무한 상황이다. ▲ 김경진 도의원 김경진 의원은 28일 서귀포의료원
▲ 김경진 도의원 제주 서귀포의료원이 직원들과 직원들 가족들의 진료비를 근거 없이 과다하게 감면해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더 붙이는 꼴이다.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경진(대천·중문·예래동) 의원은 서귀포의료원의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오경생 원장을 강하게 질책했다. 그 동안 제주의료원이나 서귀포의료원은 직원 50%, 직원가족 30%를 감면하고 있다. 국가권익위원회는 지난해 “국·공립병원은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소속 직원 등에 대한 복리후생을 위해 자체적으로 진료비를 감면하고 있다”면서 “병원장의 진료비 특별감면제도가 유관기관 직원, 임직원 지인 등에게 특혜성 감면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전국 의료원들은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단 직원과 직원가족은 본인부담금의 20%를 감면해 시행하고 있다. 제주지역에서도 제주의료원과 제주대병원은 감면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서귀포의료원은 2007년 1월24일 이후 아직까지도 기존 감면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감면액은 2009년 9240만
민주당 제주도당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의 민주주의와 양심적 민주세력에 대한 탄압의 신호탄”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도당은 28일 논평을 내고 “지난 24일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최종 통보했다”며 “참교육 실현을 기치로 노동자로서 교사의 권익 수호는 물론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참교육 실천에 나서온 전교조가 불법단체가 되고만 것이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도당은 “정부의 법외노조 조치의 이유란 것이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문제 삼는 차원"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노골적인 탄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도당은 “이미 국가인권위가 전교조 시정 요구를 과도한 권고이자 ‘단결권 침해’라고 규정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1996년 OECD 가입 당시 교사와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 및 노조활동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면서 “이번 전교조 법외노조화 조치는 그 자체로 스스로 국격을 무너뜨린 행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
▲ 김태환 전 제주도지사 지난 17일 새누리당에 재 입당한 김태환 전 제주도지사가 새누리당 제주도당의 상임고문 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특별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새누리당 도당은 28일 김태환 전 지사에 대한 제주도당 당직 위촉에 대해 “지난 대선에서의 역할을 살리고 산적한 제주지역 현안들을 중앙정부와 함께 상호 협력하면서 해결해 나갈 가교 역할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지사는 지난 제18대 대선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 총괄부본부장 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특위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제이누리=고연정 기자]
오홍식 제주도 기획관리실장이 세졌다.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보인 그의 변화된 모습이다. 제주시 부시장으로 있을 때와 현직과의 답변 태도가 너무 달라 의원들도 질문과 호통에 진땀을 뺐다. 28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제주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오홍식 기획관리실장이 출석해 답변에 나섰다. ▲ 오홍식 제주도 기획관리실장 이날 도의원들은 행정체제개편 추진 문제와 최근 민생현안에 대한 도정의 대응자세에 대해 날선 비판을 했다. 하지만 오 실장은 도정의 실무 책임자로서 한 치도 물러섬 없이 도정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대변했다. 우선 박원철 의원이 “가뭄과 관련해서 기상이변 등 여러 이유로 도정이 항구적인 대책들을 마련해달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다. 사실은 이번 가뭄은 도민들의 역량으로 극복한 것이다. 제주도정이 한 일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오 실장은 “최선을 다했다. 행정에서 일손을 놓은 적이 없다”며 단호하게 반박했다. 그는 또 박 의원이 “기획관리 부서는 뭣하는 부서냐? 항구적인 재해재난관련해서 대책이 없다”고 질타하자 “저수지를 했다. 농어촌 용수를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행
▲ 허진영 도의원 뒤늦은 행정시 권한 강화에 나서는 제주도정을 보고 ‘개콘(개그콘서트) 같다’, ‘웃기고 장난친다’, ‘의회 농락’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허진영(송산·효돈·영천동) 의원은 28일 제주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뒤늦은 행정시장 권한 강화에 대해 질타했다. 그는 “지난해 의회가 행정체제개편위원회(행개위)의 활동을 1년 더 유보해줬다. 조건은 행정시 권한을 먼저 강화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것(행정시 권한 강화)도 제대로 안 하고 행정시장 직선제로 간다고 발표했다. 의회 농락 아닌가? 도민을 우습게 본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오홍식 기획관리실장은 “행개위에서 기능강화까지 포함해 연구한 결과, 행정시장 직선제가 알맞은 제도라고 해서 추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허 의원은 “직선제 발표하면서 강화된 것은 없다. 무엇이 강화됐느냐”고 따지자 오 실장은 “(5단계) 제도개선 내용에 포함돼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와 관련해 “박근혜 정권 스스로 자신들이 민주주의의 적임을 세상에 공포한 것”이라며 노조 탄압시 정면 투쟁에 나설 것을 경고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8일 성명을 내고 “박근혜 정권이 국제노동기구(ILO)와 OECD 교원단체뿐만 아니라 보수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만류에도 끝내 전교조 법외노조를 통보했다”며 “헌법상 보장된 노동자의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조합의 기본적 역할은 소속 조합원들의 권리보장과 부당한 피해에 대한 구제다. 그에 따라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해고된 조합원에게 조합원 자격을 주는 것은 법을 따질 필요조차 없이 너무도 당연한 상식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근혜 정권은 법적 근거도 없는 일개 시행령을 내밀어 15년간 합법노조로 활동해온 전교조를 일거에 부정하고 있다”며 위헌적 발상임을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이번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4.19교원노조를 불법화시킨 박정희 정권이나 공무원노조 설립신
▲ 박원철 제주도의회 의원 제주도가 주요 민생 현안에 대해 뒷북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폭염·가뭄과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항구적인 대책을 위한 행동이 없었다는 지적이 반복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8일 제주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감에서 민주당 박원철(한림읍) 의원은 제주도정 조정위원회와 도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회의 활동이 미비한 점을 들면서 제주도정을 공격했다. 박 의원은 “가뭄과 관련해서 기상이변 등 여러 이유로 도정이 항구적인 대책들을 마련해달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다. 사실은 이번 가뭄은 도민들의 역량으로 극복한 것이다. 제주도정이 한일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또 “예비비 집행도 보면 1차는 8월14일, 2차 8월29일 했다. 지원은 스프링클러, 호스 등이다. 구체적으로 도민의 아픔에 대해 도정이 한 일이 없다.”며 “예비비 집행도 가뭄이 끝날 때에 이뤄졌다. 복구비는 집행도 안 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도정의 늑장대응 전형이다. 근본대책 수립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정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