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학생들이 스스로 떠나고 있다. 절반도 안 되는 충원률에 기존 학생들마저 떠나고 있어 사업부실이 우려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JDC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제주 국제학교는 매년 지원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퇴율 또한 20%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NLCS제주의 정원은 1508명이지만 현원은 735명이다. 정원대비 재학생은 48.7%에 불과하다. BHA도 정원 1212명에 536명의 학생만 다니고 있어 충원률이 44.2%밖에 안 된다. 특히 NLCS제주의 경우 개교 당시(2011~2012년)에는 1208명이 지원했지만 올해 9월 시작한 2013~2014년도에는 단 708명만이 지원한 실정이다. 제주국제학교 자퇴생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NLCS제주의 경우 입학생 총 697명 중에서 21.6%인 151명의 학생이 자퇴했다. BHA의 경우도 2012~2013학년도 등록생 310명 중 14.5%인 45명이 스스로 학교를 떠났다. 제주 국제학교의 등록생 총 1007명 중 19.4%인 196명의 학생이 스스로 학교를 나간 것이다. 특히 196명
제주도의 고도완화 정책에 대해 "형평성 없는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21일 논평을 내고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신청한 헬스케어타운 부지 고도를 현행 15m에서 20m로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면서 “이로써 서귀포시 산록도로 일대 경관훼손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도당은 “중국자본에 대한 눈치 보기이고, 지방선거를 위한 줄 세우기다”며 “중국자본의 사업성만 있지 지역발전과 주민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고도완화에 대한 결정이 형평성 없이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입맛에 따라 결정하는 행태가 이번에도 자행됐다”고 일갈했다. 도당은 또 “경관이 훼손되는 것이 자명한데 건축물 높이를 5m정도 올려도 경관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이며 “앞으로 밀려올 유사사업체의 민원 같은 큰 파장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당은 “행정은 원칙
▲ 장하나 의원 환경당국이 감시해야 할 제주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 이행조치 사항을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들이 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은 형사처벌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보자가 오히려 처벌을 받았다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장하나 의원(비례대표)이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받은 ‘환경영향평가 이행조치 내역’을 확인한 결과 2011년부터 올해 9월 현재까지 총 11건의 환경협의 미 이행 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발생한 미 이행 건은 모두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들에 의해 제보된 것들이라고 장 의원은 밝혔다. 이에 장 의원은 “실제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사업자인 해군본부에 1회 시정조치만 하고 있다”며 “이마저도 제보가 들어와야 시행하고 시정확인은 현장 확인이 아닌 해군 제출 문서로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사후관리에 있어서 소극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럼에도 사정기관은 적반하장 격으로 해양감시활동을 하는 주민 및 활동가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연행·구속했다
▲ 제주시 전경 / 제이누리DB 제주시 구도심 고도 규제 완화 추진을 위한 단기적인 방법이 수정됐다. 가이드라인 설정 쪽으로 선회한 것이다. 제주도는 지난 7월 발표한 건축물 고도관리기본계획(안)과 관련, 관련 부서와 도시계획위원회 등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거쳐 올 연말까지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반영을 추진 중인 단기적 개선안을수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당초 제주도가 발표한 단기적 개선안은 ▶공공성․경관 등을 평가, 용도지역별 높이의 140% 범위에서 허용 ▶우수건축물 현상공모, 용도지역별 높이의 130% 범위에서 허용 ▶해발고도와 주변지형을 고려하여 건축규제높이 6m 이내에서 완화 ▶단지내․동일주거동 포인트 3층 이내 인센티브 제공 등이었다. 그러나 도가 이날 밝힌 수정 내용은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에 의한 건축물 고도완화(용도지역별 최대높이의 140% 범위내 허용)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에 의한 건축물 고도완화 ▶공모로 채택된 건축물은 용도지역별 130% 범위에서 허용 등이다. 대상지역은 제주시·서귀포시의 이미 도시가 형성된 지역으로 신제주 전 지역과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등은 제외된다. 또
▲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 제거 말라죽어가는 제주도의 소나무 10그루 중 6그루가 '재선충병'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제주도는 9월까지 7만8483그루의 소나무가 말라 죽었고, 내년 4월까지 15만5063그루가 사라질 전망이다. 사실상 소나무가 멸종위기에 몰리는 등 산림황폐화 수준을 넘어서 ‘환경대재앙’으로 치닫고 있다. 국회 농축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 을)은 21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제주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한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재선충병의 전국확산을 막지 못한 책임을 따진 것이다. 실제로 올들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병 등으로 인해 2013년 9월 기준 전국에서 56만394 그루의 소나무가 고사했다. 내년 4월까지 42만6150그루의 소나무가 추가로 고사할 것으로 산림청은 추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면적 대비 1.85%의 면적에 불과한 제주지역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7만8483그루의 소나무가 고사했다. 전국대비 14%나 되고, 면적기준을 놓고 보면 무려 10배에 가까운 수치다. 제주도는 이 중 3만1843그루의 소나무만 제거했다. 문제는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추가로 15만
제주지역 공무원들 상당수가 국공유지는 매각보다는 장기임대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산간 개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공무원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연구책임 김인성 정책자문위원)이 제주도 공무원 949명과 도민(주민자치위원) 530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19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총 15일간 ‘2013 제주도 공무원 패널·도민인식 연구조사’를 벌인 결과다. 지난해 조사와 달라진 점은 공무원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도 조사대상에 추가한 부분이다. 조사방법은 익명성을 확보한 설문지 배포·수거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조사대상은 제주도 소속 공무원 949명(정원 5095명 대비 약20%)과 주민자치위원 43개 읍·면·동 530명이다. 신뢰도는 95%, 표본오차 ±3.2%p다. 그 결과 인사제도 전반만족도는 49.4점에 그치는 등 인사제도 운용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 전반만족도는 57.6점으로 나타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
제주도가 도정발전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제안공모에 나섰다. 제안 공모는 오는 11월 14일까지 이며 도정 발전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공모는 향후 10년간 제주 발전을 견인할 프로젝트 또는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도민의 소득증대 및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 등이다. 내년 전국체육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도지사의 입장에서 꼭 해보고 싶은 사업이나 정책 등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다. 제안 방법은 도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 개선해야 할 사항, 지금의 단점을 장점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 다른 좋은 정책이나 사례를 활용해 도입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하면 된다. 제안내용은 인터넷(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우편, 팩스 및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심사는 소관 부서에서 창의성, 경제성 등을 1차 검토하고 기실시 제안 및 유사제안 여부를 확인하여 주민창안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로 등급결정을 하게 된다. 심사결과에 대한 시상은 금상(1명, 100만원), 은상(3명, 50만원), 동상(5명, 30만원), 장려상(14
▲ 함무창 새마을지도자 제주도협의회 회장 새마을지도자 제주도협의회 함무창 협의회장이 ‘새마을훈장 협동장’을 받았다. 제주도는 20일 순천시 팔마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3년 전국새마을지도자 대회에서 새마을지도자 제주도협의회 함무창 협의회장이 박근혜대통령으로부터 “새마을훈장 협동장”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정부포상은 매년 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 새마을운동에 공적이 뛰어난 지도자를 대상으로 시․도 새마을회 및 새마을운동중앙회 추천에 의거 공적심사를 거쳐 이루어졌다. 이와 더불어 제주도 새마을지도자 7명이 정부포상을 받았다. 새마을포장에 부봉하 전 제주도새마을회장, 대통령 표창에 김문용 새마을지도자서귀포시협의회장 등 5명, 국무총리표창에는 김문례 이도2동새마을부녀회장이 수상했다. 이들 7명의 정부포상은 최초의 사례로 제주도 새마을운동 성과를 인정한 결과다. 앞으로 제주도 새마을지도자의 자부심 고취와 제2의 새마을운동 추진에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 2000년 이후 도내에서는 최초로 대통령으로부터 “새마을훈장 협동장”을 받은 함무창 협의회장은 25년 이상 새마을운동 활동을
소나무 재선충과의 전면전에 나선 제주도가 범도민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해 25일 특별반상회를 소집했다. 이번 반상회는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범도민적 방제활동 참여 분위기 조성과 올해산 노지감귤 유통질서 확립에 대해 논의한다. 아울러 외국인 관광객 200만명 시대 개막에 튼튼한 관광 제주 만들기 친절캠페인 동참과 중국 여유법 시행에 따른 제주관광의 재도약을 위한 도민들의 지혜를 모을 계획이다. 이 밖에 시외버스 노선번호제 및 긴급복지지원제도, 골목상권 우대카드 도입, 내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등에 대한 안내도 이루어진다. 제주도는 이날 반상회에서 건의되는 생활민원 등 도민 건의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 한다는 방침이다. [제이누리= 이석형 기자]
제주해군기지 군 관사 건설 축소 고시는 주민의견 청취가 필요한 환경영향평가를 피하려는 꼼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장하나 의원(비례대표)이 입수한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 8월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등 제주해군기지 인근 9400여㎡ 부지에 80가구 규모의 군 관사를 지을 예정이라고 공고했지만 내부적으로는 10만여㎡ 부지에 616가구의 관사를 지을 계획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장 의원에 따르면 당초 해군본부는 지난 6월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고 사업계획을 승인받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그간 진행된 세 차례의 주민설명회가 무산되자 ‘주민설명회 생략 공고(2012년 6월 27일자)’를 내고 환경영향평가법 상 반드시 거쳐야 하는 주민의견 청취를 생략해버린 것이다. 장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서 해군은 “지난달 12일 현재 강정마을 B지역에 80여 가구를 우선 건립하려고 국방부에서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고, 이달 현재 사업계획 승인 시 부지매입 착수 예정으로 B지역의 건립 규모는 380여 가구”라고 밝혔다. 즉 해군 측에서는 현재 80세대를 고시했지만 향후 잔여 300세대로
▲ 제주헬스케어타운 조감도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부지에 대한 고도 완화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위법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제주도에 제출한 헬스케어타운 조성계획 변경 내용 중 고도를 현행 15m에서 20m로 완화하고 있다. 지난달 서귀포시가 헬스케어타운 조성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변경) 승인을 고시한 내용을 보면 힐링가든, 명상원 등 휴양문화시설은 8만6048㎡에서 5만7713㎡로 2만8335㎡가 줄었다. 또 상가시설은 6만3340㎡에서 4만5584㎡로 1만7756㎡ 줄었다. 반면 콘도미니엄·호텔·힐링타운 등 숙박시설은 35만5951㎡에서 41만554㎡로 5만4603㎡ 늘어났다. 이 과정에서 15m까지 지을 수 있는 힐링스파이럴 호텔(2만6268㎡), 상가시설인 웰니스 몰 8곳(고도 15m)이 추가됐다. 하지만 JDC는 사업성을 고려해 힐링스파이럴 호텔과 웰니스 몰의 건축물 높이를 20m까지 올리기 위해 제주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요청했다. 그러나 제주도의회 위성곤 의원은 이 사안을 검토한 결과 “헬스케어타운의 경우 이미 2008년도에 조성계획이 수립됐다
국토교통부가 박기춘 의원이 제기한 ‘제주 신공항 무산’ 우려와 관련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제주신공항 개발계획이 동남권신공항에 밀려 무산됐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제주공항에 대해 지난 8월26일부터 항공수요조사를 시행하고 있다”며 “수요조사가 완료되면 사전타당성검토를 시행하는 등 차질 없이 인프라 확충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내년 정부예산안에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검토비 10억 원을 반영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항공사의 김해 및 제주공항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은 이와 같은 국토부의 수요조사 추진과 중복문제가 있어 일시 보류됐다”며 “향후 정부의 수요조사 결과를 가지고 추진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