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27일 오전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10월 중점추진사항 보고회에서 당부의 말을 하고 있다.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최근 안전행정부의 지자체 평가에서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둔 것과 관련 뼈 있는 지적을 했다. 여러 분야 중 가장 중요한 분야에서 성적이 좋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근민 지사는 27일 10월 중점추진사항 보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안행부의 2009~2013년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종합 2위를 했다”면서 “모두 수고했다. 2위를 받은 적이 없다. 2009년 5위, 2010년 4위, 2011년 3위, 지난해 5위, 올해 2위로 올라갔다”고 격려했다. 하지만 우 지사의 격려는 여기까지였다. 우 지사는 이어 “평가가 어떻게 이뤄진 것인지가 중요하다. 평가는 수혜자(도민들)한테 물어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도민의 중심인 제주도가 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전국체전에서의 15~16등은 이해가 간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고는 “일반 행정은 ‘가’급이다. 문화관광 당연히 ‘가’급이다. 안전관리 1등을 받았다. 국가의 중점과제를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제주 7대 자연경관 부서에 대해 “쫀쫀하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우근민 지사는 27일 오전에 열린 10월 중점추진과제 보고회에서 민생시책 추진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를 주문했다. 그는 “민생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면서 예산을 주고 있다”며 “그런데 예산을 썼는데 성과가 나타났느냐, 안 나타났느냐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행복지수 1위가 충북이고 제주도가 2위인 점을 들면서 “제주도가 7대 경관에 선정되는데 도민들이 참여했고 보람을 느끼고 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한다. 1000만 관광객, 200만 외국인 관광객이 오고 있다. 제주도가 중국인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관광지가 됐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하지만 곧바로 담당 부서에 대해 질책하기 시작했다. 그는 “7대 경관 부서 자체가 쫀쫀하다”고 말을 꺼낸 뒤 “대한민국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1000만 명이 온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제주도에 들르게 하는 노력이 모자라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서울 한복판이나 대도시 전광판에
▲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10월 중점추진사항 보고회에서 당부의 말을 하고 있다.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도민들은 제주특별자치도로 사탕을 뺏긴 것으로 생각한다”며 “도민의 여론 89.5%를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직선 시장·군수와 우도·추자도 군의원을 사탕으로 표현한 것이다. 우근민 지사는 27일 오전 중점추진사항 보고회에서 강승화 국제자유도시본부장에게 연봉을 묻고는 “연봉을 깎아 5000만원만 준다면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우 지사는 이어 “이번 주와 내주 많은 사람들 만나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청취할 예정”이라며 “여기 참석한 과장, 계장들도 내주까지 의견을 모아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지난 3년여 동안 제주도를 맡아서 일을 하는 과정에 운영상의 애로사항이나 느낌은, 과연 이렇게 해서 제주가 탄력을 갖고 미래 발전에 대응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제주도는 대한민국이다. 제주특별법은 제주도만 잘 살
▲ 민주당 김우남 의원(제주시을) 내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말 산업 특구 예산이 신설되는 등 말 산업 전체 예산이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났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국회 예산결산특위 및 농림해양수산위, 제주시을)에 따르면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말 산업특구 지원을 위한 57억원의 사업비 등, 말 산업 예산 200억원을 포함하는 내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말 산업 육성법’은 지난 2011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정부 예산 지원 부족 등 활발하게 추진되지 못했다. 올해에도 정부 예산은 97억원에 불과했다. 더불어 예산 및 기금과 별도로 운용되는 마사회특별적립금을 통한 지원액도 올해 기준으로 180억원 수준이었다. 이번에 의결된 내년 말 산업 전체 예산안은 특구 예산 57억원을 포함해 총 200억원이다. 이는 지난 해 보다 무려 105% 늘어난 것이다. 농어업 예산의 긴축 운용 기조에 비추어 볼 때는 이례적인 예산확대라고 평가받고 있다. 말 산업 예산안의 구체적 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말 산업 특구 예산 57억원은 향후 지자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말 전문병원 및 인공수정센터
▲ 해상풍력발전단지 풍력발전과 용암해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그 결과에 따르면 풍력발전에 대한 세수는 제주카본프리(Carbon Free) 아일랜드 계획이 완료됐을 경우 2030년에는 300억 원대가 넘는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용암해수는 세수효과가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제주발전연구원은 26일 오후 제주대 국제교류회관 세미나실에서 ‘지방세 세수확대를 위한 세정정책 개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제주대 행정학과 민기교수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민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풍력 및 용암해수의 과세 대상으로서의 타당성 검토에서 조세수단으로서 도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은 특정한 자원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득이한 환경오염 또는 환경파괴, 잠재적 위험에 대한 과세다. 예를 들어 바닷물이 육지 지하로 흘러 들어오면서 현무암층에 의해 여과된 물을 추출하는 용암해수 사업은 지역의 부존자원 이용과 지하수자원의 추출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태계 파괴 등을 시정하기 위한 정부의 교정 장치가 요구되기 때문에 이를 적용한다는 것
제주도가 올해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뽑혔다. 역대 최고평가를 받은 것이다. 제주도는 안전행정부가 실시하고 24개 중앙부처가 참여한 ‘2013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충북, 경북, 전북과 함께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평가됐다고 26일 밝혔다. 최고 등급인 ‘가’등급을 달성한 분야는 9개 분야 중 일반행정·문화관광·안전관리·중점과제 등 4개 분야로 역대 최고인 충북에 이어 도부(道部) 종합 2위를 차지했다. ▶일반행정 분야는 지방재·세정관리, 조직·인사, 민원, 자원봉사에서, ▶문화관광 분야는 지방문화 기반구축, 관광객 유치에서, ▶안전관리 분야는 재난·안전관리에서, ▶중점과제 분야는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등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는 지난 2008년 안행부 중심의 통합 합동평가가 실시된 이래 역대 최고의 성과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등 중점과제 분야와 재난·안전관리 등 안전관리분야의 ‘가’ 등급은 사상 처음이다. 하지만 사회복지, 보건위생
▲ 문석호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존폐 논란과 관련해 문석호 교육위원회위원장이 입을 열었다. “특별법 자체를 부정해 제주의 시계를 특별법 이전으로 옮기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 것이다. 문석호 위원장은 26일 보도 자료를 통해 교육의원 존폐 논란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문 위원장은 김승석 선거구획정위원장의 정치권의 결단 촉구에 대해 “교육의원 존폐를 논하는 것은 제주특별법에 엄연히 존속하고 있는 교육의원 제도를 부정하는 것으로 심히 유감스럽다”고 표명했다. 그는 우선 타시·도 교육의원일몰제에 맞춰 제주 역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2010년 국회에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을 개정해 교육의원 일몰제를 명문화하는 과정에서 제주에서는 교육의원 일몰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부칙에 예외규정을 따로 신설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제주특별법 취지의 핵심 중에 하나인 ‘교육자치의 선도적 실시’에 따라 교육감, 교육의원 직선제를 타시·도보다 먼저 실시했다. 제주특별법은 국가 존
나트륨은 인체에 필요한 무기질이다.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원인이 돼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건강생활실천프로그램으로 “싱겁게 먹기 건강교실” 참가자를 내달 9일 까지 모집한다. 대상은 만성질환 보유자 및 가족, 저 염식에 관심 있는 자 또는 음식점 경영자 대상이다. 프로그램은 내달 12일부터 4주 동안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보건소 2층 보건교육실에서 운영한다. 교육 내용은 저 염식 요리실습 및 맛보기, 외부강사 초청 건강강좌, 미각(짠맛)테스트, 집에서 가져온 국, 찌개, 반찬류의 염도측정 및 전문 영양사의 영양상담, 개인별 소금섭취량 검사, 기초 건강측정 등 다양한 체험위주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한편 식품별 염도측정과 개인별 소금 섭취량검사 서비스는 10월부터 예약제로 무료로 제공한다. 오재복 건강증진 담당은 ”싱겁게 조리하는 방법을 익히고 실천하면 만성질환과 합병증 발생도 줄일 수 있다“ 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고 있다” 고 말했다. 희망자는 동부보건소 건강증진부서로 방문 또는
최근 제주 국제카페리 사업권 로비 의혹과 관련 제주도정이 해명에 나섰다. 일부 중앙 및 제주지역 언론에서 제주도 소속 공무원이 연루됐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이다. 제주도 해양수산국은 26일 해명자료를 통해 “보도내용은 해당자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관련 공무원이 어떠한 로비나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도 해양수산국은 “국제카페리 운항관련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권은 해양수산부에 있다”며 “따라서 도는 이 면허와 관련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해양수산국은 “도는 국제카페리 운항 우선대상사업자 선정에 있어 선정 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해운항만, 재무회계, 물류, 선박운항, 경제 분야 각 1명씩 외부전문가들로 민간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충분한 사업계획 설명과 평가를 위해 사업신청자로 하여금 프레젠테이션과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공정한 심사를 했다”고 강조했다. 해양수산국은 특히 “사업자 선정과정에 도의 담당공무원들이 전혀 개입할 수 없도록 민간인 심사위원 중에서 한분을 위원장으로 선임
▲ NLCS제주 ▲ 브랭섬홀아시아 제주영어교육도시내의 사립 국제학교가 귀족학교로써 돈벌이 본색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연평균 학비만 5000만원에 이르고 환불이 안 되는 입학비용만 700만원이라는 것이다. 로열티도 10억~11억 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일부 국제학교에서는 학비 환불민원과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병호(민주당, 부평 갑)의원이 최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로부터 받은 ‘제주국제학교 및 유사학교 학비 및 환불규정’ 자료에 따르면 사립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들은 학생 1인당 연간 5000만 원에 가까운 수업료와 기숙사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환불이 되지 않는 각종 입학절차비용을 받고 있다. 지난 2011년 9월에 개교한 NLCS제주의 경우, 학생 1인당 수업료와 기숙사비, 교과서보증금, 통학차량비가 연간 4753만원에 이른다. 입학 때에는 입학전형료, 신입생등록비, 입학금, 입학예치금, 기숙사등록금 등 710만원의 입학관련비용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비용은 환불이 안 된다. 지난해 10월에 개교한 BHA의 경우, 학
제주도 내 지역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주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가 오는 26일 제주도청 2층 회의실에서 공식 출범한다. 이번 위원회 출범은 지난해 7월 제정된 제주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른 것이다.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19명(위촉직 11명, 당연직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촉직은 도의원, 대학교수, 언론, 주민대표, 연구원 등 지역발전분야와 관련된 인사가 참여한다. 당연직은 도 기확관리실장, 특별자치행정국장, 도시디자인본부장, 농축산식품국장, 해양수산국장, 각 행정시 부시장이다. 위원회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 ▶지원지역의 선정·변경·고시에 관한 사항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선정·지정 등에 관한 사항 ▶지원 대상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등 주요 균형발전사업을 심의 조정하게 된다. 출범과 함께 열린 회의에서는 행정부지사가 위촉장을 주게 된다. 또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인 고태호 박사로부터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는 제주도 지역균형발전지표개발 및 평가 결과와 연계한 지역균형발전 연
▲ 우근민 제주도지사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뺏겼던 도민의 권리를 돌려주는 것이 도지사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시장 직선과 우도·추자지역 의원 선출 권리를 얘기한 것이다. 우근민 지사는 25일 오전 간부들과의 티타임에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보고 받고 이에 대한 토의를 했다. 지난 17일 우 지사가 가감 없는 여론수렴을 주문한 이후 조치다. 도에 따르면 여론수렴 결과는 ▶주민투표를 통해서라도 민선5기 도정에 마무리해야 한다 ▶정치인은 다음으로 넘긴다는 말은 직무유기다 등과 ▶의회가 부결한 것을 명분으로 해서 다음 도정으로 넘기는 것이 좋다 ▶행정시장을 직접 뽑는 것을 바라고 있지만 주민투표를 시행할 경우 사회적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런 보고를 받은 우 지사는 “이번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방향을 좀 더 생각하면서 의회, 종교지도자 등 각계각층과 만나 여론을 듣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도지사에 권한이 집중되고 도민이 행사했던 권리인 시장직선과 우도·추자지역 의원 선출 권리를 빼앗기는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