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FTA 대응특별위원회(이하 FTA 특위·위원장 허창옥)가 한·중FTA 통상교섭단에 제주의 1차 산업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FTA특위는 13일 국회 강창일 산업통상자원위원장실에서 한·중 FTA 통상교섭대표와의 면담을 갖는다. 이는 한·중 FTA 협상과 관련해 지금까지 정부에 제주 1차 산업의 요구사항을 수차례 건의를 했지만 1단계 협상이 마무리 될 때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FTA 특위는 건의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통상교섭단에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를 전달할 계획이다. 허창옥 위원장은 “한·중 FTA 단계별 협상구조를 보면 1단계 협상 타결 후 2단계 협상이 진행되기 때문에 기존 FTA와는 다르다”고 밝혔다. 한·중 FTA 협상은 지난해 5월2일 협상개시 선언을 한 후 7차례 협상을 통해 모델리티(Modality)문안에 합의했다. 지난 5일 1단계 협상을 마무리 했으며 향후 품목 협상인 2단계 협상을 할 예정이다. 앞으로 양측은 1단계 협상에서 합의한 협상 모델리티를 기초로 해 전 분야의 협정문과 시장개방
민주당 제주도당이 제주의 미래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7대 현안을 중심으로 대안을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나설 것을 밝혔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11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7대 민생 현안 관련해 입장을 발표했다. 도당은 “민선자치가 시작된 지 20년 동안 민선 시대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켰고, 제주의 비전을 도민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기 위한 값진 시간이었다”면서도 “그러나 지방자치는 왜곡돼 편가르기와 측근 챙기기로 변질했고, 도민과 행정을 분열시켰다. 도민의 이익을 소수의 측근과 패거리에게 집중시키는 폐해를 낳았다. 결국 피해자는 도민들이며 도민들의 삶은 힘들어져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당은 “지금 제주도민의 삶은 매우 어렵다”며 “지난 가뭄으로 도내 7개 작물 소득 감소액이 17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중FTA로 인한 피해도 감귤만 향후 10년 간 1조6000억원 대로 예상되고 있다. 어업분야도 매년 900억원 수준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도당은 또 “해군기지 갈등 문제는 여전
▲ 11일 오전 제주도민의 방에서 열린 민주당 제주도당 기자회견 자리에서 박희수 의장이 행정체제개편과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월동채소 항공운송 연계 처리에 대해 전직 도지사들과 도의회 의 장들을 만나 자문을 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자문정치'에 나섰다. 우근민 제주도정의 행정시장 직선제 밀어붙이기와 한국공항(주) 지하수 증산 동의안-월동채소 항공운송 연계 '꼼수'에 대한 반격이다. 그 창구는 전직 도지사들과 도의회 의장. 박희수 의장은 11일 민생 현안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지역 최대 현안 2가지에 대해 전직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우선 이날 아침 이군보 지사를 만나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앞으로 김문탁, 신구범, 김태환 지사를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해법을 찾을 예정이다. 이어 오는 13일 전직 도의회 의장들과 전체 모임을 갖고 자문을 구할 계획이다. 제주지역 정치 원로들의 도움으로 우 도정의 일방통행식 행정시장 직선제 강행과 지하수 증산-월동채소 항공운송 연계 대책 '꼼수'에 반격을 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장은 “행정체제
▲ 이선화 도의원 이선화 도의원이 제주도의회 의원연구모임인 ‘제주문화관광포럼’ 대표로 선출됐다. 제주문화관광포럼은 지난 9일 도의회 의사당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이선화(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을 대표로 선출했다. 또 김승하(새누리당, 제주시 노형동 을) 의원을 부대표로 선출했다. 대표로 선출된 이 의원은 그동안 여성특별위원회위원장을 역임했다.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 철거반대, 제주해녀유네스코 등재운동, 글로벌 제주브랜드 마케팅전략 수립, 변시지 미술관, 김만덕 선양사업 등 제주의 주요 문화·관광 현장에서 강한 목소리를 내 왔다. 그는 또 제9대 도의회 동료의원들이 선정한 문화관광위원회 우수의원으로도 선출된 바 있다. 이 의원은 대표 선임 인사말에서 “문화융성 시대에 맞춰 제주문화관광포럼이 합리적인 대안, 앞선 정책을 통해 제주의 문화·관광정책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설립된 제주문화관광포럼은 그동안 중국관광객, 투자유치, 영상, 축제 등 다양한 제주 현안들을 짚어보는 성과를 보여 왔다. 제주문화관광포럼에는 이선화, 김승하,
제주도가 교육부에 4·3사건을 왜곡한 교학사의 역사교과서에 대한 검정 합격 결정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제주도는 11일 “지난달 30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표한 교학사 제출본의 내년 고등학교 역사과 교과용도서 검정 합격 결정에 대해 교육부에 취소 또는 수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교학사 제출본의 4·3사건 서술 내용이 2000년에 제정·운영 중인 ‘제주 4·3특별법’의 정신에 벗어났다고 봤기 때문이다. 제주 4·3특별법에서는 4·3사건을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다. 민간인의 억울한 희생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교학사 제출 본에는 4·3사건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남로당에 의한 봉기 및 경찰․우익 인사들의 살해 부분만을 강조하고 있다. 오히려 대규모의 민간인 희생은 경미한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게다가 ‘제주
▲ 10일 오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도의회 제출에 따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의회에 원 포인트 임시회 소집을 요청했다.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처리해 달라는 것이다. 그는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면서 예상대로 왜곡 논란을 빚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내세웠다. 이제 공은 도의회로 넘어가게 됐다. 도의회가 논란을 어떻게 끝낼지 주목되고 있다. 우근민 지사는 10일 오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도의회 동의안 제출에 따른 기자회견을 가졌다. 제주도는 10일 제주도의회에 제주특별법 제도개선과제인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우 지사는 “행정시장 직선제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논의와 연구가 충분히 이뤄진 사안”이라며 “뿐만 아니라 도지사가 시장을 임명하는 현행 행정시체제의 변화를 바라는 많은 도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시행되기를 바라는 시급한 제도대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행정시 체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불만과 불편을 호소해 왔다. 더 이상 제도개선을 늦춰서는 안 되는 이유가
김희현 제주도의회 의원이 한·중FTA와 관련 제주의 가용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는 총력전 전개를 강조했다. 김희현 의원은 10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5일 중국 산둥성으로부터 ‘한·중 FTA 1차 협상 타결’이라는 강품이 불어 우리 농어민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우려했던 데로 높은 수준으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중 FTA는 지금까지 진행돼온 FTA와 달리 피해사항을 추정하기조차 힘든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다”며 “지금 이 시점은 한·중 FTA와 관련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1차 협상 결과를 보면 전체 교역품목 중 90%를 20년 이내에 완전개방하기로 했는데 10%의 초민감 품목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이제 다른 지자체의 다른 품목들과 공조 및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고 토로했다. 그는 계속해서 “오는 11월에 개방품목을 선정하는 2단계 협상에 돌입하게 되고, 이를
▲ 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장 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은 것은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 사수를 위한 것"이라고 재천명했다. 특히 "우근민 제주도정이 월동채소 운송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는 저의가 지하수 증산과 월동채소 운송문제를 연계시키려는 의도"라고 의구심을 품었다. 박희수 의장은 10일 오후 제309회 임시회 폐회식에서 방문추 부의장이 대신 읽은 폐회사를 통해 “도정에 다시 한 번 더 강력히 촉구한다”며 우근민 도정을 겨냥했다. 그는 “수개월 전부터 개·폐회사를 통해 월동채소 운송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그 저의가 뭔지 모르겠다”고 쏘아붙였다. 특히 “지하수 증산과 월동채소 운송문제를 연계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제주의 생명수에 대한 보전의지가 없다고 여겨진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다음 회기에는 월동채소 운송대책을 세워서 분명히 밝히고 의회에
새누리당 이노근 국회의원의 제주국제학교 인사비리 지적과 관련, 변정일 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명백히 사실관계를 오인한 지적"이란 것이다. 변정일 전 JDC 이사장은 10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을 방문, 그동안 언론에서 제기됐던 JDC 자회사인 (주)해울의 인사 및 채용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주)해울은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를 운영, 관리하는 주체다. 먼저 (주)해울의 상무이사가 면접위원으로서 자기부인을 '행정실장'으로 채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변 전 이사장은 "장모 상무이사가 (주)해울에 재직중이던 2012년 2월 국제학교 설립 및 운영경험이 있는 자' 등 5개 자격을 갖춘 행정실장에 대한 채용절차를 진행한 것은 맞다"면서도 "그러나 브랭섬 홀 아시아(BHA) 행정실장은 해울이 단독으로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캐나다 본교인 브랭섬 홀이 제주 브랭섬 홀 아시아 학교 운영을 위해 공동으로 선임했다"고 말했다. 변 전 이사장은 "당시 19명이 응모했지만 서류심사 결과 지금의 행정실장, 캐나다 교포로 브랭섬 홀이 추천한 사람 등 2명
▲ 9일 제주도의회 의사당에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제주 4·3사건 왜곡 논란을 일고 있는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를 전면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309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제주4·3사건을 서술한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 전면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도의원들은 결의문에서 “제주4·3사건과 관련해 교학사가 집필한 내용을 살펴보면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류와 편향, 축소와 은폐의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도의원들은 또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제주4·3사건은 단순히 제주라는 특정지역에 국한시킬 수 없는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몇 줄의 문장으로 서술하는데 그칠 사안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도의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학사가 제출했던 심사본이나 그 이후 수정·보완돼 최종 합격 통과된 서술내용을 보더라도 문제는 해
통합진보당 제주도당이 일부 도의원들이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하자고 주장한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고약한 선례를 남기는 행위"라는 것이다. 통합진보당 제주도당은 9일 논평을 통해 “이 동의안의 핵심은 지하수 증산조건으로 항공화물 운송을 흥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지하수 증산과 항공화물 증편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진보당은 또 “이를 연계시킨다는 주장은 아무리 농민들의 생계문제와 연결돼 있다고 강변해도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라며 “지하수의 문제는 엄연한 공공자원의 문제로 농민뿐만이 아니라 제주사람들의 장래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이고,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역설했다. 진보당은 특히 “농민들의 생산한 농산물 수송의 문제는 한 개별기업의 아량이나 배려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에서 나서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이윤에 의해 좌우되는 내용을 공공자원으로 지불하겠다는 발상은 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지 궁금하다”고 의혹을 품었다. 더욱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제주 지하수를 지키겠다며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동의안’을 직권으로 상정 보류한 박희수 도의장에 대한 압박이 제주도의회 내부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제주도의회 허창옥(무소속, 서귀포시 대정읍) 의원 등 17명은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한국공항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을 상정해 처리하는 것을 동의한다는 내용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의회에 발의·제출했다. 이는 제주도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사일정의 변경)의 규정에 의거한 것이다. 이유서에 서명한 의원은 허창옥 의원을 비롯한 현정화, 이선화, 하민철, 신영근, 구성지, 서대길, 허진영, 손유원 의원(이상 새누리당)과 김도웅, 김진덕, 박규헌, 현우범 의원(이상 민주당), 안동우 의원(무소속), 윤두호, 오대익, 문석호 의원(이상 교육의원)이다. ▲ 한국공항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 본회의 상정과 관련 의사일정 변경 동의 이유서에 서명한 제주도의회 도의원들. 맨 위 왼쪽부터 허창옥, 현정화, 윤두호, 오대익, 이선화, 김도웅, 하민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