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제주도정의 재정 정책이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도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적고 빚 부담만 늘었다는 것이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16일 제주도를 상대로 ‘2012 회계연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있다. 이날 방기성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정책질의에 나선 김태석(민주당, 제주시 노형 갑) 의원은 “(우근민) 지사가 취임식에 경제성장·지방재정·미래비전·사회통합 등 4대 위기를 거론했다. 재정·경제성장·미래비전의 위기는 재정운영의 정책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고 말한 뒤 “결산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방 부지사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방 부지사는 “결산은 집행한 여러 가지 것에 대한 반성과 이를 통해 새로운 제도를 찾아내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방 부지사의 답변에 김 의원은 “세입세출 집행 실적에 대한 확정적 수치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의회가
▲ 서귀포의료원 서귀포의료원이 누적된 퇴직금을 정산하면서 100억 대가 넘는 엄청난 돈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문제는 매년 이자가 수억 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 2차 회의를 열고 ‘2012 회계연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방기성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정책질의에 나선 오충진(민주당, 서귀포시 서홍·대륜) 의원은 서귀포의료원이 퇴직금 정산과정에서 오경생 의료원 원장이 농협으로부터 123억원을 대출받은 것을 문제 삼았다. ▲ 오충진 의원 오 의원은 우선 “서귀포의료원 사태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느냐”에 대해 물었다. 이에 방기성 부지사는 “서귀포의료원은 공기업이다.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비롯한 모든 것을 충당하고 소화해야 한다”며 “여러 가지로 직접적인 체불임금 해결보다는 병상 수를 늘리고 시설 개선 지원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만들어주겠다. 하지만 자구책을 통해 체불임금은 해결돼야 한다”며 자체 해결이 바람직함을
18대 대선의 변수 ‘안풍’(安風)이 2014년 지방선거에서도 불까? 제주에서 불지도 모를 ‘안풍’의 위력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안철수의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 전국적 흐름과 궤를 같이 해 한반도 남녘땅 제주에서도다. 내년 지방선거가 만 1년도 아닌 11개월 여를 남겨둔 시점이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 여부와 맞물려 본격적 행보를 시작한 것이다. 제주도내 안 의원 지지모임인 ‘제주내일포럼’(공동대표 양길현·허경자)이 제주시 제일중 부근인 아라동 승천로 예스빌딩 2층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21일 오후 2시 개소식을 갖는다. 하지만 개소식 이전부터 ‘제주의 안철수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이미 지속돼 왔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금융기관 제주본부장은 물론 대학총장 출신, 명문대 교수 등을 휘젓고 다니며 내년 ‘도지사 후보’를 물색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서다. 자·타천으로 거론된 인사들은 제의를 받자 손사래를 첬지만 일부는 “고심중”이란 소리도 들리고 있다. 제주내일포럼의 회원
▲ 고정식 예결특위위원장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제308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가 이뤄진다. 이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위(위원장 고정식)는 ‘2012회계연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기금운영 결산 승인의 건,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심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최종예산액은 3조4326억4100만원이다. 세입은 예산현액은 3조 7471억 8500만원(지난해 이월액 3145억4400만원), 수납액 3조8680억1700만원, 초과 수납액은 1208억3200만원(지방세 704억3500만원, 세외수입 254억600만원, 기타 249억9100만원)이다. 세출은 예산현액 3조7471억8500만원(지난해 이월액 3145억4400만원), 지출액 3조1567억7500만원, 지출잔액 5904억1000만원(이월사업비 3937억5800만원·불용액 1966억5200만원)이다. 순 세계잉여금은 3073억6500만원으로 초과세입은 1208억3200만원, 불용액은 1865억3300만원(보조금 잔액 101억1800만원 제
제주에너지공사가 기준을 위반하며 조직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사 설립 목적에 맞게 중·장기 발전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15일 제주에너지공사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공사가 출범한지 7개월여 동안의 추진 업무에 대해 지난 3월 6일부터 12일까지 이뤄졌다. 감사위는 감사결과 총 31건의 지적사항 중 관련법규 및 규정 등에 맞지 않게 처리한 14건에 대해 시정·훈계·개선 등의 처분요구를 했다. 또 경미하게 나타난 17건에 대해서는 현지조치를 했다. 이와 함께 관련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한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신분상 훈계 2명, 주의 3명)토록 공사에 요구했다. ▲ 지난해 7월10일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제주에너지공사 출범식이 열리고 있다.(왼쪽에서 3번째가 차우진 초대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이다.) / 제이누리 DB 감사결과에 따르면 에너지공사는 조직을 구성하면서 관련 기준에도 없는 직제를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 따르면 정원이 51명 이상인 경우에 한해 ‘본부’직제
▲ 신라면세점 제주 13일 오후 2시쯤 제주시 연동 그랜드호텔 맞은 편 신라면세점 입구. 한 두시간 동안 대수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전세버스 차가 서고 가기를 반복했다. 내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중국인 관광객. 이미 면세점 입구 벤치나 휴게공간엔 수십명씩 무리를 지은 쇼핑객들 행렬이 즐비하다. 면세점 종업원들의 수가 적다보니 오히려 수많은 쇼핑객들의 안내를 하느라 비지땀을 흘리기 일쑤다. 주변을 지나던 한 시민은 "이 동네 길을걷다보면 중국어 소리만 들려 내가 지금 한국이 아닌 중국에 있는 걸로 착각할 정도"라며 "면세점은 저렇게 돈을 벌면서 제주땅에는 무슨 기여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씁쓸한 얼굴을 보였다. 제주는 지금 외국인 면세점 전성시대다. 외국인 관광객 급증으로 외국인 면세점은 문전성시다. 하지만 내국인 면세점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수는 지난 2011년 104만5637명에서 지난해 168만1399명으로 60.80%(63만5762) 증가했다. 이달 10일까지 제주를 찾은 외국인관광객은 99만3973명으로 올해는 200만 명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 관광객
제주지역 어린이집이 과당 경쟁체제에 놓여 있다. 어린이들 모시기에 힘든 상황이라는 얘기다. 이제는 어린이집 설치인가는 양(量, quantity) 보다 질(質, quality)을 높여야 하는 시기. 따라서 보육의 공공성 강화로 어린이집 진입 장벽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새로운 어린이집 시설인가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신영근)은 12일 오후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어린이집 설치인가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중규(순천제일대학교 교수)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감사가 ‘어린이집 설치인가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올해 3월 현재 제주도의 어린이집은 국공립 21개소, 사회복지법인 77개소, 법인·단체 등 40개소, 민간 273개소, 가정 175개소, 직장 8개소 등 모두 594개소에 이른다. 이에 따른 보육교직원은 원장 590명, 보육교사 3485명, 특수교사 30명, 치료사 8명, 영양사 12명, 간호사 33명, 취사부 463명, 기타 392명 등 총 5013명에 이른다. 어린이집 정원은 모두 3만3047명인데
▲ 김진덕 의원 제주도 수자원본부가 조례를 위반하며 예산을 집행하는 등 민간위탁 행정행위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의회 김진덕(민주당, 제주시 외도·이도·도두동) 의원은 12일 도 수자원본부 등에 대한 ‘2012 회계연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김진덕 의원은 “서귀포시 지역 내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 처리를 통한 하수처리장 적정 운영을 위해 하수슬러지 처리를 만간에 위탁하고 있다”며 “예산액 6억2197만원 중 지출액은 5억8216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3981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민간위탁사무인 경우 ‘제주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의견을 들은 바 없다”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하수슬러지 처리비(민간위탁금)도 민간위탁사무로 현재까지 상임위 의견 청취를 하지 않고 예산을
제주도가 추진하는 조직개편이 선거용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제주도는 안전총괄기획관을 행정부지사 직속에 두는 것을 골자로 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난달 12일 입법예고했다. 안전총괄기획관은 소방방재본부 재난방재과 소속 3개 담당과 신설되는 안전문화기획 담당으로 짜인다. 그러나 소방방재본부는 조직이 축소된다. 기존 3개 과(14담당)에서 2개 과(10담당)로 줄어들고, 국(局) 명칭은 소방안전본부로 바뀐다. 하지만 이러한 조직개편에 대해 주먹구구식 추진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허진영 의원 제주도의회 허진영 의원은 12일 속개된 제1차 정례회 4차 회의에서 “도가 작성한 ‘140개 국정과제와 연계한 제주 정책과제 추진계획’을 보면 연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개편 및 정원조정내역이 빠져 있다”며 “이번 조직진단 분서자료에도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사 마음대로, 측근들 마음대로 하고 있다. 년 초마다 무계획적으로 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선거용이냐? 추진하다가 안 되면 부서를 바꾸고, 힘들면 TF팀 구성해 한쪽에 몰아넣
제주도 행정체제개편 위원회가 이달 말까지 최종대안을 선정키로 했다. 그러나 행정시장 직선제가 현실화되기 위한 제도적 반영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11일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체제개편 최종대안 선정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벌였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제주도의회가 제시한 부대의견에 따라 추진 중인 행정시 기능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또 시장직선·의회미구성안, 시장직선·의회구성안 등에 대해서도 집중 토론이 이어졌다. 위원회는 최종 대안의 선정방법에 대한 위원들 간에 집중토론과 함께 이달 말까지 최종 대안을 선정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고충석 위원장은 “행정체체개편위원회가 2011년 4월에 구성된 이후 2년 3개월간의 활동을 총정리하고 그간의 연구 활동을 기반으로 최종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만큼 위원들 간에 진지한 토론을 가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 “행정체제개편 문제가 도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몇 차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 이달 말까지는 위원회 차원의 최종결론을 내리고 결과를 도민들에게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 제주국제공항 전경 국토교통부가 제주지역 항공수요 조사 용역을 발주했다. 1990년 4월 제주지역 공항 인프라 확충을 위해 거론된 이후 23년 만에 정부차원에서 항공법에 의한 법적 절차를 본격 이행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선(先) 항공수요 조사 후(後) 타당성 조사를 원칙으로 지난 4일 제주도와 과업 지시서에 대해 합의했다. 과업 지시서에는 ▶제주지역 항공수요 예측 방법론 및 모델 개발 ▶CIQ, 관제, 공역 등 제주공항 운영 및 시설 현황 조사 ▶항공수요 영향요인 분석 세분화 및 요인별 영향 분석 ▶제주지역 개발계획 조사 및 수요영향 분석 ▶현 제주공항의 수요 외 잠재(유발) 수요 등 검토 ▶제주공항 여객 및 운항 피크수요 산정, 제주공항 포화시점 전망 등 제주지역 특성 수요 반영을 위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 또 제주도가 요구한 ▶도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자문 회의에 참석해 제주지역 의견을 반영 ▶지역개발 또는 관광분야 전문가가 과업에 참여 ▶제주지역 설명회 개최 등도 포함돼 있다. 더불어 공신력 있는 외국 전문기관 등에 소속된 외국인 전문가로부터 과업 내용에 대한 자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5일 제주지역 공항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항공법
▲ 현정화 의원 제주도의 CCTV유지보수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지 보수해야할 곳이 많은데도 관련 예산이 남았기 때문이다.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는 11일 제주도 소방방재본부 등을 상대로 ‘2012 회계연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심사에서 현정화(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은 재난 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불용사유에 대해 추궁했다. 현 의원은 “양 행정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면 실시간 영상 서비스 통해 상황을 보게 돼 있다. 영상위치 지점을 누르면 상황을 체크하게 돼 있다. 그런데 화질이 좋은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게다가 안 보이는 곳도 있다. 날씨가 화창한 날은 화질이 좋지만 비가 오면 카메라 렌즈에 빗방울 비춰 안 보인다. 지금 서귀포시만 들어가도 안 되는 곳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유지관리 비용으로 1억3000만원이 투입됐음에도 화질이 안 좋거나, 볼 수 없다. 태풍이 불 때면 나뭇가지에 가린다”며 “그런데 유지·관리비를 1억2200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