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제주발전연구원장은 ‘예상대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발전연구원은 18일 오전 10시30분 제주발전연구원 회의실에서 심사위원회를 열고 원장공모에 응모한 4명의 후보자를 상대로 심사한 끝에 공영민(59) 제주도 기획관리실장을 원장후보 적격자로 단수 추천했다. 우근민 지사와 동향출신인 제주대 모 교수를 비롯해 3명의 제주대 교수는 결국 추천위 심사에서 모두 탈락했다. ‘들러리’에 불과했다는 불만과 '짜여진 각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 실장의 추천으로 결국 최종 우 지사의 낙점만 절차상 남았다. 공 실장은 이번 제주발전연구원장에 응모, 7월 공로연수를 앞둔 퇴임직전의 고위공무원의 행보란 점에서 우 지사와의 사전교감설 등 억측을 낳았다. 지난 14일 원장 응모마감 직후 <제이누리>가 그의 지원사실을 확인, 15일 '도청 고위직 공무원 응모 포함'으로 단독보도하면서 익명처리했던 사안이다. 4일이 지나 다른 언론도 이 사실을 확인, 실명으로 그를 거론했다. 공 실장이 제발연 원장으로 간다면 공로연수가 아닌, 명예퇴임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공 실장은 명예퇴임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공영민(59) 제주도 기획관리실장이 제8대 제주발전연구원장 공개모집에 지원서를 내밀었다. 퇴임을 앞둔 제주도 고위 공직자의 행보여서 배경에 의구심이 쏠리고 있다. 무려 3년 가까이 호흡을 맞춰온 우근민 제주도지사와의 교감이 예측되기 때문이다. 제주발전연구원(JDI)은 14일 차기 원장 공모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4명이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원자들은 대부분 학계 인사들이다. 우 지사와 동향출신인 제주대 모 교수를 비롯해 3명의 현직 제주대 교수가 지원했다. 그외 도정 고위공직자로선 유일하게 공영민 기획관리실장이 지원자 대열에 합류했다. 이는 이미 지난 14일 마감 직후 <제이누리>가 그의 지원사실을 확인, 15일 '도청 고위직 공무원 응모 포함'으로 단독보도하면서 익명처리했던 사안이다. 4일이 지나 다른 언론도 이 사실을 확인, 실명으로 그를 거론했다. 그만큼 그의 지원은 여러 억측을 낳고 있다. 정년이 다가와 7월이면 공로연수를 떠나야 할 신분이 그이기 때문이다. 공 실장이 제발연 원장으로 간다면 공로연수가 아닌, 명예퇴임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공 실장은 명예퇴임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 고흥 출신인 그는 민선5기
▲ 지휘하는 금난새. [출처=충무아트센터] 세계적인 지휘자 금난새 감독이 명예 제주도민이 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용범)는 17일 제307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가 제출한 ‘명예제주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을 원안 가결 처리했다.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요청 대상자는 총 12명으로, 지휘자이자 음악감독인 금난새(66)씨가 포함됐다. 금난새 감독은 2005년부터 제주에서 열리는 고품격 실내악 음악축제인 ‘제주 뮤직아일(isle) 페스티벌’을 진행하는 등 제주문화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 공로로 추천됐다. 이와 함께 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 및 공항 인프라 확충 관련 예산 확보, 스마트그리드 인프라 구축 지원 등 제주발전에 기여한 새누리당 김학용·홍지만 의원과 민주당 김명진 정책위원회 부의장, 이원욱 의원 등도 포함됐다. 또 제주에서 근무하던 시절 '제주를 제2의 고향으로 삼겠다'던 김형선 전 제주도 행정부지사도 추천대상에 포함됐다. 제주대 교수를 지낸 하승수 변호사도 명예도민증을 받게 됐다.
선거용 여론조사라는 눈총을 받는 ‘도정 주요정책 도민성과 체감도 조사’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2일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벌였다. 행자위는 지난 16일 마친 계수조정 결과 총 678억5900만원의 추경 예산안 중 21억7500만원을 감액했다. 이중 제주도 정책기획관실에서 제출한 ‘도정 주요정책 도민성과 체감도 조사’관련 연구용역비 30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행자위 소속 고충홍 의원은 지난 12일 추경을 심의하면서 이 조사가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말이면 선거를 앞둔 시기다. 도정에 대한 도민만족도 조사는 꼭 연말에 실시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객관성 있는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이 조사는 어떻게 시행하는 조사기관은 어디서 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공영민 기획관리실장은 “매년 하는 사업으로 보면 된다. 부서별 주요 시책 추진에 도민들이 성과에 대한 체감 성과 분석을 통해
▲ 하얼빈시 기업 투자설명회 제주도가 중국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중국 현지에서도 투자 의향 기업들을 잇따라 유치하고 있다. 제주도는 중국 흑룡강성 최대 국제무역박람회인 ‘제24회 경제무역상담회’를 맞춰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흑룡강성을 방문해 투자유치 활동 등을 전개했다. 흑룡강성은 면적 46만㎢(중국 4.8%·한반도 면적의 21배), 인구 3824만명(제주의 64배)의 도시다. 중국 동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접경지역으로 국경무역 활발한 지역이다. 중국의 에너지자원과 식량자원의 보고로 알려져 있다. 제주도는 지난 14일 하얼빈시에서 북대황그룹 등 하얼빈 유수의 기업 CEO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흑룍강성지역 기업대상 투자설명회를 열었다. 이를 통해 하얼빈 소재 3개 기업이 8000억원 규모의 ‘투자의향서’ 받아냈다. 국영기업인 농컨건공그룹과 민영기업인 용생개발은 공동으로 제주시 오라관광지 부지에 대해 66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이미 토지주인 극동건설과 투자MOU를 지난달 31일 체결했다. 앞으로 휴양 리조트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농
▲ 우근민 제주도지사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간부공무원들에게 추경예산 확보에 온 힘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우근민 지사는 17일 열린 간부 티타임 회의에서 “2002년 국제자유도시 추진 이후 특별자치도를 거치면서 도민들의 기대는 큰 반면 1차 산업 종사자나 골목상권 종사자 등 일반 서민들의 삶의 문제는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첨담과학기술단지, 영어교육도시, 예래휴양형 관광단지 등 대규모 민자 사업이 유치돼 투자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건설경기부양, 고용창출, 소득증대 효과는 10년, 20년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우 지사는 이어 이번 추경과 관련해 다시 한 번 ‘민생 관련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추경에는 통상적인 추경 편성 관례에서 벗어나 리스차량 대여 회사 유치를 통한 세외수입 500여억 원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면서 “작지만 도민 전체에게 골고루 효과가 돌아가고 일반 서민들이 원하는 구석구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민생추진 관련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추경 편성 취지를 역설했다. 그는 그
▲ 이도주공 1단지 아파트 제주시 이도주공아파트 재건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근민 제주지사는 물론 제주도의회 구도심권 도의원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7일 이도주공 1단지 아파트 주민들이 접수한 청원에 대해 심의를 벌였다. 청원의 핵심은 고도 완화. 주민들은 청원에서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으로 인해 기존 도시관리계획으로 건축고도를 정할 수 있던 고도기준 예외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아파트 재건축에 차질이 발생했다”며 “현행 건축물 고도기준(8~30m)으로는 주민들의 경제여건상 사업비용 부담이 과중해 질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안전진단 결과 구조 등에 결함이 있어 재건축판정이 내려졌음에도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사업을 포기할 경우 주민들의 재산피해는 물론 생명이 위험에 노출됐다”면서 “인근지역 아파트(한일 베라체, 아라 아이파크, 아라 스위첸 등)의 층수가 13~15층으로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유발과 개인 재산권 침해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환도위 소속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현재의 제주도감사위원회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내부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인사권자인 도지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바로 감사위원회에 근무하는 직원으로부터 나온 주장이어서 설득력이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7일 제주도감사위원회로부터 ‘2012년도 제주도개발공사에 대한 종합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도의원들은 개발공사의 감사 결과 처분에 대해 한 목소리로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과 함께 감사위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도의원들과 강문실 감사위 사무국장의 문답이 이어지던 도중 김용범 위원장은 감사위 고정석 감사심의팀장을 답변석으로 불러 현재 감사위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고 팀장은 감사원 출신이다. 김 위원장은 고 팀장에게 개인적인 의견을 전재로 “감사위원회의 총체적 문제점이 무엇이냐”고 의견을 물었다. 그는 “독립성과 전문성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감사위는 독립된 하부제 행정기관인데 하부제 행정기관이 갖춰야 할 두 부분의 핵심은 계속적으로 근무하면서 전문성 갖추는 것과 그 기관에서
▲ (좌로부터)임선애(도 교통항공과), 홍화순(제주시 일도1동) 주무관 제주도 교통항공과 임선애 주무관과 제주시 일도1동 홍화순 주무관이 제주도정을 빛낸 공직자에 선정됐다. 우선 임선애 주무관은 민원인이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오다가 버스에 처방받은 약을 두고 내렸으나 이를 버스회사, 운전기사 등과 여러 차례 연락해 다시 찾아주는 등 선행을 실천했다. 홍화순 주무관은 어려운 이웃돕기 등 32년 동안 1만시간의 봉사시간을 인정받아 지난 2011년 적십자 총재 명예장을 수여받는 등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한 점을 인정받았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3월부터 공직내부의 자랑거리를 홍보하기 위해 '제주도정을 빛낸 자랑스러운 공직자'를 마련해 포상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이들에 대한 포상은 7월 정례 직원조회에서 진행된다.
무분별한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업종별 일몰제 도입과 도의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세제 해택을 사업 완료 또는 사업 추진 실적에 따라 주는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는 17일 오후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 강경식 의원 이날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강경식(무소속, 제주시 이도2동 갑) 의원은 “투자진흥지구 34곳 중 관광개발업이 29개로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정률 50% 미만인 사업장이 17개소나 돼, 투자 계획 대비 실행률이 저조하다”면서 “사업계획 대비 공사를 완료하지 않아도 특별히 이를 제어할 장치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중국자본에 대한 투자유치가 활발한 반면 자본의 건전성과 정보에 대한 검증은 미미한 상태다. 외국자본의 제주토지 잠식과 외국인 증가에 따른 사회문제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제주도는 현재 외국인 토지소유 현황은 아직 우려
제주도가 오는 18일부터 상습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일제 영치에 나선다. 안전행정부 주관 ‘전국 상습 체납차량 단속의 날’을 맞아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중 행정시, 읍·면·동 세무부서 직원 100여명으로 구성된 영치반이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친다.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282억1700만원으로 지방세 체납액 45억원 중 16%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러한 자동차세의 체납에 대해 미취업 젊은층의 자동차 취득대수는 증가하지만 납세능력 부족과 소유권이전 절차 없이 타인이 운행하는 ‘대포차’ 증가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현재 차량등록 대수의 7%에 해당되는 2만1855대가 체납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 중 40대 연령층이 자동차세 체납액의 35%를 차지했다. 또 2회이상 체납차량도 7460대로 중점 영치대상이 된다. 제주도는 우선 행정시의 읍·면·동별로 자동차번호판 영치반을 편성한다. 이들이 자동차세를 체납한 모든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골목골목을 누비며 영치활동을 펴게 된다. 특히 행정시는 영치차량을 이용해 주요 도로변, 주택밀집지역 및 다중
▲ 허진영 의원 제주도개발공사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이 가벼운 것은 결국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때문에 애꿎은 공무원만 강한 징계 처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7일 제주도감사위원회로부터 ‘2012년도 제주개발공사에 대한 종합감사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질의에 나선 허진영 의원은 “감사처분 내용이 ‘솜방망이’라는 것을 인정하느냐”며 강문실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에게 의견을 물었다. 이에 강 국장은 “양정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본다”고 답했다. 그러자 허 의원은 “그러면 공무원들이 타깃이 돼 징계를 강하게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언론 때문이냐, 면피용이냐”며 “공무원직을 보니까 징계수위가 강하다. 라인에 안 맞는 사람은 사임 쪽으로 유도한다. 그러면 도민들이 감사 결과 믿겠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또 “감사위가 면피하기 위해 대상을 공무원으로 돌려 징계 수위를 높인다. 예를 들어 타 기관 같은 데는 당사자 측근들이 있으니까 (징계) 수위가 낮다”면서 “그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