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남기 전 청와대 홍보수석 【Joins=뉴시스】김형섭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한 이남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사표를 수리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수석은 이미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시한 바 있다"며 "오늘 이 수석의 사표가 수리됐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한 이 전 수석은 귀국 당일인 지난 10일 윤 전 대변인 사태와 관련해 상관으로서 책임을 지고 허태열 비서실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지난 주부터 청와대에 출근하지 않았다. 이 전 수석은 홍보라인 계통의 부하인 윤 전 대변인과 귀국종용 여부를 놓고 진실게임을 벌여 사태를 더욱 확대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박 대통령의 방미 성과에 오점이 남는 것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범죄 혐의자를 빼돌렸다는 의혹도 샀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중앙언론사 정치부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만찬에서 "홍보수석도 사의를 표명하셨고 그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밝혔듯이 이런 문제가 생기면 관련 수석
▲ 강창일 국회의원(제주시갑) 서울 소재 몇몇 대학에서만 치러지던 변호사 시험을 수도권 및 각 지역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강창일 국회의원(제주시 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은 22일 “변호사 시험을 실시할 경우, 응시생의 편의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지역별 위치 등을 고려해 수도권 및 각 지역에서 치러지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변호사시험은 서울 소재 몇몇 대학에서만 치러져왔다. 시험 응시자들인 법학전문대학원의 졸업예정자 및 졸업생이 전국에 걸쳐 분포돼 있고, 장기간에 걸쳐 치러지는 시험의 특성 때문에 수도권과 비교해 지방 응시생의 차별 논란 등이 제기돼 왔다. 법안을 발의한 강창일 의원은 “정부는 변호사 시험을 시행함에 있어 서울 일부 대학에서만 시험을 진행해 지방 소재 응시생 등 공정하고 평등한 시험 응시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아무쪼록 개정안이 통과돼 시험 응시자들에 대해 최대한 공평하고 합리적인 대우를 보장해야 한다. 나아가
▲ 강경식 도의원 제주도문화상에 대한 시상부문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복지, 봉사, 환경 분야를 포함한 관련 조례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제주도의회 강경식(무소속·제주시 이도2 갑)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조례’ 개정안을 발의한다. 개정안에는 도문화상에 복지, 봉사, 환경부문을 포함하고 있다. 도문화상은 1962년 제정된 이후 수상 부문이 지속적으로 늘었다. 62~66년까지 문화상 1개였지만 67~79년 문화·공익·개척 3개로 늘었다. 이후 80년에는 문화상이 학술·예술·언론·문화·교육으로 구체화돼 5개 부문으로, 81년에는 체육이 문화상에 추가돼 6개로 늘었다. 그러나 82~88년에는 공익과 개척이 제외되고 지역사회개발이 추가돼 5개로 줄었다가 89~99년에는 언론출판교육 부문에서 교육을 별도로 해 6개로 늘었다. 이후 2010년까지 지역사회개발 분야가 제외되고 1차 산업·관광산업·해외동포가 추가돼 8개 부문으로 늘어났다. 2011년부터는 해외동포부문은 제외되고 국내재외도민과 국외재외도민이 추가돼 9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제주개발공사에 대한 감사처분 결과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문제를 제기해 왔던 시민단체는 물론 정치권도 감사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고 나서고 있다. "부실감사, 눈치 보기 감사, 봐주기 감사, 형식상 보여주기 조치, 솜방망이 처분, 면죄부" 등 혹평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독립적이지 못한 감사위원회에 대한 비판과 함께 "해체 뒤 새로운 독립기구인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요구가 거세다. 게다가 오재윤 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 또는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20일 ‘2012년도 제주도개발공사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만으로도 개발공사는 특혜, 업무 태만, 업무의 부정 처리, 금전적·행정적 손실 초래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드러냈다. 하지만 개발공사의 수장인 오재윤 사장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면서 논란을 종식할 것이라는 감사결과는 논란을 오히려 더욱 키우고 있다.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처분은 주의, 경고, 해임인데 오 사장은 경고 처분만 받았다. 경고도 모두 5건으로 지난번 제주도의회가 경고한 것까지 하면 모두 6건이다. 그런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제주도개발공사 종합감사 결과에 대해 시민단체는 물론 정치권까지 비난 대열에 가세하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는 추세다.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21일 논평을 통해 “감사위원회의 제주개발공사 종합감사 결과는 솜방망이 처벌의 전형”이라고 혹평했다. 새누리당은 또 “개발공사는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공기업의 이미지와 신뢰를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수십억 원의 금전적 손실까지 초래했음에도 처분 요구는 한마디로 실망스럽다”면서 “직원들은 징계조치를 받았지만 해당 기관장과 임원에 대해선 말뿐인 경고에 그쳐 오히려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도감사위는 2010년 8월 정권교체기에 표적감사 의혹이 불거질 정도로 강도 높은 감사를 벌여 중징계 5명, 징계 4명이라는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뿐만 아니라 검찰에 수사까지 의뢰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솜방망이 처벌은 우 도정의 전형적인 ‘자기사람 감싸기’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고 규탄했다. 새누리당은 “감사위원이 침묵시위를 벌이고, 감사위원장이 감
▲ 부좌현, 장하나 국회의원 제주출신 민주당 장하나(비례대표) 국회의원과 부좌현(경기 안산·단원) 국회의원이 민주당 원내지도부에 입성했다. 민주당은 20일 원내대표단을 구성, 발표했다. 원내대표단 중에 장하나 의원은 청년담당 부대표의 직책을 맡게 됐다. 또 제주출신인 부좌현 의원도 의원담당 부대표에 이름을 올렸다. 부대표단은 원내 공보담당, 원내대표 비서실장, 의원담당, 기획담당, 대외협력담당, 안보담당, 노동담당, 청년담당 등으로 구성됐다. 장 부대표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청년부문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활동하다 이해찬 대표 등 지부도가 대선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할 때 함께 물러났다. 지난달에는 경제민주화’를 기치로 민주당 최연소 최고위원에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1차 관문을 넘지 못했다. 그는 이번 부대표 선임으로 6개월 만에 다시 당 지도부에 입성했다. 장 부대표는 연세대를 졸업한 뒤 열린우리당 제주도당 대의원과 민주당 제주도당 대변인을 지냈다.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의원에 도전했다가 낙선한 후 지난해 민주통합당 청년비례대표로 당당히 19대 국회에 입성했다.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가 고
▲ 오재윤 제주도 개발공사 사장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제주개발공사에 대한 감사처분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객관성 조차 담보하지 못한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것이다. 감사위원회가 아무런 효과가 없는 처분을 내려 논란을 자초한 양상이다. 더구나 예전 감사결과에 비춰서도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다. 결국 사상 초유의 일로 불거진 감사위원의 1인 시위가 오히려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 강문실 사무국장은 20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2012년도 제주도 개발공사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는 2010년 9월1일부터 지난해 8월30일까지의 개발공사 업무 전반에 대해 지난해 10월29일부터 11월9일까지 진행됐다. 감사결과만으로도 개발공사는 특혜, 업무 태만, 업무의 부정 처리, 금전적·행정적 손실 초래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드러냈다. 감사위는 우선 논란이 끊이지 않는 삼다수 도외 반출사건과 관련해 개발공사가 도외반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관련법령에 제재근거가 명확치 않아 필요한 조치를 태만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판매 허가량(13만3240톤)의 27%인 3만5520톤(99억
문대림 전 제주도의회 의장이 친정인 민주당 복당 수순을 밟고 있다. 지난해 4.11총선에서 공천에 탈락, 민주당(옛 민주통합당)을 탈당한 지 13개월여 만이다. 무소속 출마란 초강수를 선택했지만 결국 낙선한 문 전 의장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민주당 제주도당에 따르면 문대림 전 의장이 최근 중앙당으로 복당신청서를 제출했다.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탈당한 지 1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제주도당에서 이를 처리토록 결정했다. 민주당 당헌·당규는 복당과 관련해 신청서가 접수되면 한 달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달 이내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기각’된 것으로 간주한다. 도당은 이에 따라 우선 당원자격심사위원회 구성에 나섰다. 다음 주중으로 상무위원회를 구성,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꾸릴 계획이다. ▲ 지난해 4월 총선과정에서 문대림 후보와 고창후 후보가 서로 협력을 다지던 장면이다. <제이누리DB> 지난해 4.11총선 과정에서 민주통합당을 탈당한 문 전 의장은 대선 국면에서 문재인 캠프에 합류, 복당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문 전 의장은 당 경선 때부터 '문재인의
제주개발공사에 대한 감사처분 결과를 놓고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음은 감사위 처분결과를 발표한 강문실 제주도 감사위 사무국장과의 일문일답. - 문책을 요구한 임원은 누구인가? "상임이사 2명이다." - 기관장 문책은 경고 수준에 불과하다. "개발공사 복무규정에는 기관장 등 임원에 대한 문책은 주의, 경고, 해임으로만 돼 있다. 직원들의 경우 경징계, 중징계 등으로 나눠져 있다." - 30억원 손실 등 부적정 업무가 엄청나게 나오는데 경고이상 조치는 없다? 진희종 감사위원의 주장대로 감사결과에 재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전혀 그렇지 않다. 감사위 감사보고를 했다. 심사를 받는데 개발공사 감사 처리가 늦었지만 도외반출 문제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보면서 처리하려다 늦어졌다. 심의위에서 3차례 심도있는 심사가 이뤄졌다. 결정할 때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 참여하면서 했다. 안건에 대해 서로간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정상적으로 문책 수위를 결정해서 발표하게 됐다. 진희종 위원이 주장한 것에 대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분도 열정을 갖고 그런 생각 갖고 행동한 것으로
▲ 제주도 감사위원회 강문실 사무국장이 제주도개발공사에 대한 감사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도개발공사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라 개발공사 임직원 12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다. 특히 오재윤 개발공사 사장에 대해 문책을 하도록 제주도에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책 요구는 도내 판매용 삼다수 무단반출, 삼다수 일본 수출, 제1공장 감귤박 건조처리시설, 인사 등의 문제에 대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 강문실 사무국장은 20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는 2010년 9월1일부터 지난해 8월30일까지 이뤄진 개발공사 업무 전반에 대해 지난해 10월29일부터 11월9일까지 10일간 진행됐다. 감사결과 삼다수 도외반출 대응태만, 삼다수 수출 계약 부당처리 등 총 41건의 위법 부당한 사항을 적발했다. 특히 도지사에게는 오재윤 개발공사 사장에 대해 문책(기관장 경고)을 하도록 했다. 또 개발공사 사장에게는 임원 2명에 대해 엄중 문책(경고)을 하고 직원 3명에 대해서는 징계조치, 6명에 대해서는 훈계조치 하도록 하는 등 모두 12명
제주지역 진보정당들이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원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제주삼다수 증산 동의안과 도시계획 개정안을 통과 시켰기 때문이다. 제주녹색당·진보신당 제주도당·진보정의당 제주도당(추)는 20일 공동논평을 통해 지난 16일 도의회가 ‘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과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 “분노와 실망을 넘어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삼다수 증산 동의안의 문제의 경우 취수량 문제에 앞서 삼다수 도외반출에 대한 감사결과도 흐지부지된 상태에서 도의회가 취해야 할 첫 번째 행동은 개발공사의 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진단과 함께 책임소재의 정확한 물음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이라며 “스스로 그 책임을 방기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도 아무런 대책 없이 가결됐다. 제주시 동(洞)지역 도시팽창과 난개발, 하수처리 용량초과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하수도 연결거리 200m 제한규정을
‘제주의 희망’성년을 맞이한 여러분께 축하마음을 전합니다. ▲ 우근민 제주도지사 만물이 생장하고 약동하는 5월에 일생에 한번 뿐인 성년을 맞이하신 여러분께 축하와 사랑하는 마음을 보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어엿한 사회의 일원이 되어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인격체로 사회적인 책임과 의무를 함께 해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꿈과 미래를 위해 흘리는 땀이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저도 있는 힘껏 돕겠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난날 제주가 가난하고 고립된 섬에서 이제 세계인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국제자유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오래전 여러분들과 같은 청년들이 꿈을 꾸고 도전하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여전히 꿈을 꿉니다. 그것은 제주를 세계환경수도로 만들고, 제주의 기업과 메이드인 제주 상품이 세계를 활기차게 누비고, 누구나 살기 좋고 살아보고 싶은 제주를 만드는 꿈입니다. 성년의 날을 맞으신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꿈을 함께 이뤄가는 주역이 되셨습니다! 여러분께 주어진 자유와 권리를 통해 꿈과 미래에 마음껏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족과 이웃, 사회에 관심을 갖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