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감귤의 1번과를 상품화 하는 방안에 대해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결론부터 말하면 도정은 용역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상품화 요구하는 도의원은 상황이 변했다며 정책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의회는 19일 제305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우근민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이어갔다. ▲ 현우범 의원이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현우범(민주통합당, 서귀포시 남원읍) 의원은 “감귤에 대한 경제경영 연구기관의 소비자 조사결과를 보면 감귤선택의 최우선 기준을 ‘맛’이라고 평가한 소비자들이 전체 85%에 달한다”며 “단지 크기가 작다는 이유로 비상품으로 묶는 것은 소비시장을 모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단속조차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인 점을 감안한다면 차라리 감귤표준규격에 맞춰 1번과를 ‘양지’로 끄어올려야 한다. 대신 당도 등 품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2003년에 1번과가 비상품으로 분류되면서 중심과는 4~6번과였다. 그러나 지금 중심
우근민 제주지사가 7대 자연경관 선정 후속조치 미흡은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 때문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우근민 제주지사는 19일 도의회 도정질문 자리에서 현우범 의원이 7대 경관 후속조치 문제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했다. ▲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도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우 지사는 “답답하게도 선정과정에 문제를 제기한 6개 시민단체가 감사원에 감사 청구했다. 또 제주지검에 저와 추진위원장 고발했다”며 “고소·고발을 당하면 실무자들이 일을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제주지검은 지난해 12월18일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은 12월27일 불문 결정을 했다. 그런데 1개 시민단체가 제주지검의 결정에 불복해 광주고검에 항고했지만 기각됐고 대검에 재항고 중”이라며 “논란 때문에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이 고품격 관광산업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약속했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지켜지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그는 “7대 경관 선정 이후 제주발전연구원의 예측했던 관광객이 증가했다”며 “그리스 아테네 공항도 7대 경관에 선정된 제주에 대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저희들은 오늘 각종 장애인 단체를 통해서가 아닌 장애인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여기에 모였습니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도민들께 중요한 메시지를 직접 전해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국의 장애인은 400만명 이상이나 됩니다. 미등록된 장애인까지 포함하면 800만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 제주에도 5만여명의 장애인이 있고, 매년 수백명씩 그 숫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제주사회의 교통사고 발생이 전국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 그 사망자수가 전국에서 1등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 제주사회가 안전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문제인 것은 이들 사고 원인 대부분이 운전자와 보행자 부주의 때문에, 즉 우리 스스로의 안전불감증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제 장애인은 미래의 우리들의 모습일수도, 아니면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 엄마와 아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모습일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이러한 사회를 바꿔야 합니다. 안전한 사회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야 합니다. 다행이 박근혜 정부는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과 통합의 사회'를 5대 국정목
▲ 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장 제주도의회 박희수 의장이 우근민 지사가 부대조건을 이유로 공약사항인 행정체제 개편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부대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추진할 수 있음에도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박희수 의장은 19일 오전 제주도의회 제30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도정 질의에 앞서 부대조건과 관련해 말을 꺼냈다. 박 의장은 “부대조건과 관련해서 어제 본회의에서 많은 얘기가 있었다. 아침에 다시 한 번 해당 상임위원장실(행정자치위원장실)을 방문해 부대의견에 대해 말을 나눠봤다”며 “논의를 중단토록 하는 부대조건은 없었다. 부대조건에 대해 지사가 공약한 사항으로 확실한 의지가 있다면 지금까지 집행부가 해왔듯이 부대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추진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론 해석의 차이가 있다고 보지만 다시 한 번 부대조건을 잘 검토해 달라”며 “상임위는 논의를 중단하라는 것은 아니다. 특별자치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며 추진하라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부대조건에는 ‘행정시 권한
수많은 논란과 수백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얻어진 세계 7대 자연경관의 효과가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한마디로 돈과 행정력만 낭비했다는 것이다. 제주도의회는 19일 제30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도정질문를 이어갔다. ▲ 현우범 제주도의회 의원이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질문에 나선 현우범(민주통합당, 서귀포시 남원읍) 의원은 “제주도는 그동안 7대 경관에 선정될 경우 80%가량의 관광객 증가와 연간 1조5000억 원 정도의 부수적 경제상승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때문에 논란 속에서도 7대 자연경관 선정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선정 후 지루한 법적·행정적 논란이 끝난 지 4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당시 그렇게 기대하게 했던 관광객 급증과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체감은 크게 다가오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최근에 관광홍보물과 여행사를 통해 직접 확인한 결과, 7대 경관에 대한 기념품도 없고, 여행상품 조차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며 “한마디로 몇 백억을 들이면서 선정 되고자 그토록 애써놓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자신의 공약 중 마무리 되지 않은 공약이 무리한 공약이 아니냐는 지적에도 임기 내에 완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키지 못할 공약은 폐기하라"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우근민 지사는 선거 당시 10대 전략, 50개 과제, 200개 세부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소요되는 예산은 9조5552억 원에 달한다. 국비는 1조6000억 원, 도비 2조1000억 원, 민·융자 5조7000억 원이다. ▲ 박원철 제주도의회 의원이 우근민 제주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박원철 의원은 18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0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우근민 지사에게 공약사항 중 무리한 것은 털어버릴 수 없는지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우 지사에게 “포기한 사업만 3가지이며 투자되는 예산도 1359억 원”이라고 했다. 3가지 사업은 154억원의 투자되는 세계적 수준의 자연사박물관과 1200억 원이 투자되는 트램 사업, 한라산 크로스컨트리 스키장 개발사업이다. 특히 트램은 용역비 1억5000만원만 날리면서 추진이 보류됐다. 한라산 스키장도 환경여건과 사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지하수의 불법반출 사건과 관련해 결국 사과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는 했지만 재판매를 제지할 방법은 없다며 사실상 문제가 없음을 나타냈다. 제주도의회 강경식(무소속, 제주시 이도2동 갑) 의원은 18일 속개한 제주도의회 제30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우근민 제주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했다. ▲ 강경식 제주도의회 의원이 우근민 제주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일문일답방식으로 질문을 한 강경식 의원은 “제주도개발공사나 제주도가 갑작스럽게 물이 증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삼다수 불법 반출 문제)을 몰랐느냐 의구심이 든다”며 “도개발공사는 무려 2배 이상의 증산 요청을 했다. 그러나 수요증가 원인을 살펴보지도 않았다. 수자원본부도 원인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허가를 내줬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불법 반출 된 것은 사실이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대리점은 잘못이 없다고 해도 대리점을 통해 물을 구입한 재판매 업자가 막대한 양을 육지로 반출하는 과정에서 조사하고 문제가 있다면 공사나 도에서 고발조치 해야 한다. 그 이후 조치도 없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제주도민들의 갈등으로 인해 1000억~2000억 원을 손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영리병원을 도입하지 않은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0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우근민 지사는 고충홍 의원의 도정질문에 이 같이 발언했다. 이날 고충홍(새누리당, 제주시 연동 갑) 의원은 “제주도지원위원회를 통과해 특별법에 반영된 관광객부가가치세 환급제도는 기획재정부 한 부처를 설득하지 못해 무산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 우근민 제주지사가 고충홍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에 우 지사는 “당시 제주특별법에 영리병원을 포함해서 통과시키기 위해 총리실에서는 영리병원 해야 되기 때문에 제주도가 주장하는 법인세 조세특례법을 개정해 부가세 환급하는 것을 해 주자고 했다”며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1국가 2조세 체제로 갈수 없다. 그때부터 안 됐다. 도에서 꾸준히 하려고 했지만 안 됐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이어 “돈 100억~200억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부가가치세 환급)이 될 때부터 오늘 지금까지 도민들의 갈
▲ 고충홍 제주도의회 의원이 우근민 지사를 상대로 도정질의를 하고 있다.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행정시장의 임기를 보장할 수 없음을 시사했다. 사실상 행정시장 직선제가 물 건너간 상황에서 행정시 기능강화가 이뤄질지 의문이다. 제주도의회 고충홍(새누리당, 제주시 연동 갑) 의원은 18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우근민 제주지사에게 행정시 기능강화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고충홍 의원은 “행정시장에 대한 인사·예산·조직권이 주어지고 있다. 권한이 강화되지만 임기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임기 보장이 되지 않으면 행정시 기능강화가 무용지물이라고 본다”며 우 지사에게 행정시장에 대한 임기 보장에 대한 복안을 물었다. 그는 또 “만일 내년에 출마할 경우 러닝메이트로 시장을 지명할 것이냐. 아니면 4년제로 임기를 같이 하는 방식으로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다음 인사 때 행정시장을 교체한다는 얘기가 있다”며 도지사의 의중을 떠봤다. ▲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도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에 우근민 지사는 “(임기
▲ 현정화 제주도의회 의원이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현정화(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이 주민직선제 방식의 4개 행정시와 상하원 형태의 양원 제도를 제안했다. 제주도의회는 18일 제30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우근민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도정질의를 벌이고 있다. 일괄질문으로 나선 현정화 의원은 먼저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은 출범과 함께 경제 저성장, 사회통합, 재정, 미래비전 부재 등을 제주의 4대 위기로 설정하고 이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다”면서 “하지만 우근민 도정이 출범한 지 3년이 다 되어가도록 사회통합의 위기를 해결하기 보다는 더 심화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현 의원은 이어 우 지사의 공약사항은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에 대해 질문을 하면서 자신의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도정은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2011년 4월에 설치하고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진행시키고 있다”며 “하지만 지금까지의 논의는 ‘행정시 권한 및 기능 강화방안’과 ‘기초자치단체 부활 또는 행정시장직선제’의 2개 대안을 제시한 것 외에 현
▲ 고충홍 제주도의회 의원이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고충홍 의원이 민선5기 우근민 제주도정이 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있다며 우근민 지사에게 남은 임기 1년 간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따져 물었다. 제주도의회는 18일 제30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우근민 지사를 상대로 도정질의를 벌이고 있다. 먼저 도정질의에 나선 고충홍(새누리당, 제주시 연동 갑) 의원은 우 지사의 공약 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해결방안을 추궁했다. 고 의원은 “몇 번의 꽃샘추위를 겪어야 비로소 진정한 봄이 완성된다. 제주발전도 마찬가지”라며 “그런데 제주도정의 집행과정을 살펴보면 시행착오가 아니라 잘못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을 꺼냈다. 그는 “지사는 취임 당시 ‘제주의 식품산업’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수출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면서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의 현실은 희망과 기대가 실망과 포기로 변했다고 할 만큼 수출산업 정책이나 실적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심지어 수출실적을 홍보하기 위한 실적통계에
고등학교 운동부 학생들이 방송통신고등학교로 전학을 가고 있다. 왜 그럴까? 제주도의회 위성곤(민주통합당, 서귀포시 동홍동)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제주도 내 고등학교 축구부 학생 17명이 방송통신고등학교(제주제일고등학교 부설·이하 방통고)로 전학을 갔다. 2학년 9명, 3학년 8명으로 서귀포고등학교 출신이 15명이나 됐다. 나머지 2명은 모두 육지부 학생들이다. 서귀고 운동부 학생들이 전학을 갈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겠다는 공문이 하달되면서부터다. 개정된 규칙에는 특기자의 자격을 강화했다. 때문에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훈련을 해야 하지만 훈련시간 부족으로 학생들이 훈련을 더 할 수 있는 학교를 택했다. 이 규칙은 지난해 6월 개정하겠다고 교육청이 방침을 정해졌다. 이에 운동부 학생들이 8월 이전에 학교를 옮겨가기 시작한 것이다. 대한축구협회 선수규정에 의하면 8월 이전에 학교를 옮겨야만 해당 지역에서 다음해 3월부터 6월까지 축구경기에 나갈 수 있다. 중학교 운동부학생 22명도 방통고로 진학했다. 축구부 11명, 골프부 11명이다. ▲ 위성곤 제주도의회 의원이 양성언 교육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