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20일 7일간의 일정을 끝마쳤다. 이번 임시회가 보여준 건 '불통'이었다. 우근민 제주도정과 의회가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특히 우 도정의 '독주'가 유독 돋보였다. 도에서 요청한 주요 안건이 상정되지 않고 심사조차 되지 않는 등 결국 '파행'의 연속이었다. 우 도정을 향한 강공 예고한 도의회 제주도의회는 14일 개회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그동안 논란이 됐던 풍력발전지구 지정·돌문화공원 2단계 사업·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전쟁역사박물관 매입·투자진흥지구 등에 대해 논의와 현장 방문 등을 계획했다. 특히 6일 전격 철거된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 사태로 인해 도의회가 집행부에 초반부터 강공을 펼치는 등 임시회 초반부터 도정을 향한 '강공 드라이브'를 걸었다. 박희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세계적 건축문화유산의 가치를 지닌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가 철거되는 비운을 맞고 말았다”며 “법을 내세운 행정의 폭거가 아닐 수 없다”고 강한 어조로 도정을 비난했다. 또 이선화(새누리당&middo
[전문] 제주도의회 제304회임시회 폐회사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우근민 지사와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7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30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짧은 회기였지만, 제주의 미래를 걱정하고 문제점과 대안을 찾아 나섰던 소중한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해군기지와 관련하여 강정주민 갈등 프로그램 적극 추진, 그들의 사법적 족쇄 해소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와 정부가 진정한 의지를 갖고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도가 의회와 협의 없이 속전속결로 풍력발전지구 지정 고시를 함으로써 대기업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꼼수라는 비난을 자초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치고 제대로 된 것이 없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관세와 취득세, 등록세, 개발 부담금의 면제는 물론 재산세 10년간 면제, 법인세와 소득세 3년간 면제 후 2년간 50% 감면,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 각종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세제혜택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사후 관리가 너무 미흡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투자진흥지구와 관련한 각종 논
박희수 도의회 의장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치고 제대로 된 것이 없다”는 뼈(?) 있는 말을 던졌다. 속전속결로 처리된 풍력발전지구 지정고시와 관련해서다. "앞으로 인허가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의미심장한 말도 했다. 박 의장은 20일 오후 제304회 임시회 폐회사를 통해 “제주도가 의회와 협의 없이 속전속결로 지구지정을 고시함으로써 대기업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꼼수라는 비난을 자초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제주도의 풍력발전지구 지정 행태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한 것이다. 제주도는 지난달 26일 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회를 열고 표선면 가시지구와 구좌읍 김녕지구, 한림읍 상명·월령지구 등 4곳을 원안 가결했다. 또 애월읍 어음지구는 조건부 의결, 남원읍 수망지구는 보완 후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달 13일 지구지정 고시를 하면서는 원안 의결된 4개 지구 중 월령지구는 제외했다. 더구나 제주도는 지정고시 전날 의회에 보고하면서 “시간에 쫓기지 말고 천천히 하라”는 주문에도 불구하고, 이튿날 곧바로 지정 고시를 강행했다. 의회가 '
▲ 20일 제주도의회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제주투자진흥지구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한 찬반 의원 내역. 재적의원 29명인 상태에서 촬영된 것으로 찬성 의원 14명의 명단은 보인다. 파란색은 찬성, 빨간색은 반대, 노란색은 기권이다. 흰색은 아직 투표를 하지 않은 의원이다.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권 발의안이 당초 예상을 깨고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발목이 잡혔다. 20일 오후 열린 제주도의회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용범 행정자치위원장은 도의원 27명이 발의한 제주투자진흥지구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올렸다. 그러나 상정된 발의안은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14명, 반대 10명, 기권 6명으로 결국 부결됐다. 과반이 넘어야 하지만 2명이 부족해 부결된 것이다. 당초 발의안에 찬성한 27명 중 14명 만이 본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졌다는 것이다. 김용범 위원장은 발의문에서 “투자진흥지구 지정 이후의 투자실적 및 집행부진, 사후관리 미흡, 각종 특혜의혹과 토지환매권의 악용, 도민고용 및 지역업체 참여 저조 등 지정계획 및 지역주민 약속사항 이행미흡, 기존 관광사업자의 역차별 등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rdquo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주요과제 동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제주도의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는 20일 오후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 주요과제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이 안은 지난번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대조건을 달아 수정 가결됐지만 본회의에서 박희수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을 보류했다.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도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에 상정된 동의안은 재차 수정된 안으로 부대의견이 한층 강화됐다. 특히 논란이 됐던 먹는 염지하수 관련해서는 취수에 따른 이용료 부과를 부과하고 개발부담금을 징수하는 등 공수 개념을 적용하는 부대조건을 달았다. 또 도의회 동의를 거쳐 도지사가 지정 고시 한 구역과 도의회 동의 및 도지사의 허가를 거친 민간기업에 한해 먹는 염지하수 제조·판매를 허용하는 것을 부대조건도 제시됐다. 이번 동의한 통과 조건으로 도지사가 직권으로 제출할 수 있는 일반 과제 중 개발사업 승인 기간 단축을 위한 통합심의위원회는 제외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달았다. 대신 의회는 동의안에 해상운송 물류비의 국
▲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성산해양단지 보광 측의 '땅장사' 논란이 '부동산 중개' 논란으로 옮겨가고 있다. '부동산 중개'의 주인공으로 지목된 건 제주도다. 하지만 제주도와 보광의 설명은 다르다. 누구 말이 맞는 걸까? (주)보광제주는 서귀포시 성산읍 섭지코지 주변 65만3821㎡(19만7781평) 부지에 콘도미니엄, 호텔, 전시관람시설, 엔터테인먼트센터, 웰컴상가, 해양레포츠센터, 해양주제공원 등 성산포해양관광단지를 조성키로 하고 2006년 4월 착공했다. 다른 관광지구 개발사업과 달리 제주도의 국제공모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 개발에 나선 것이다. 1단계 사업으로 건축연면적 6만1525평인 휘닉스아일랜드를 2008년 6월 준공했다. 그러나 보광은 지구 내 미개발 토지 3만7829㎡(1만1443평)를 지난해 68억원에 매각했다. 매수자는 중국계 자본이 설립한 한국자회사 (주)오삼코리아다. 보광은 당초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남제주군으로부터 국공유지를 포함해 해당 토지를 평당 20만원대에 매입했다. 매입금액이 21억1100만원이었던 탓에 시세차익만 46억8900만원을 벌었다. 이 때문에 '땅장사'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서귀포시는 ‘사업용 재산을 사업
제주도가 투자진흥지구에 대해 제도보완에 나섰다. 벌칙규정과 투자진흥지구 해제 조항이 추가로 신설됐다. 제주도 강승화 국제자유도시본부장은 20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보다 엄격한 사업 지도관리,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을 경우 세무추징 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보완과 행정지도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도내 투자진흥지구는 34곳 1932만9000㎡.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법인세와 소득세가 3년간 100% 면제 된다. 또 관세는 초기 3년 이내 수입자본재에 대해 면제가 된다. 이와 함께 취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도 10년간 면제된다. 공유수면 점·사용료와 개발부담금이 면제되고 농지보전부담금·대체초지조성비·대체산림자원조성비·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50% 감면된다. 하지만 최근 투자와 사업진척이 부진하고 고용도 당초 기대치에 못 미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됐다. 게다가 성산해양관광지구의 보광제주(주)가 토지 일부를 매각하면서 사후관리에 허점이 노출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결국 도는 제도보완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이원화된 사후 관리권한을 제주도로 이관토록 특별법을 개정키로 했다.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에 문화복합타운이 조성된다. 하지만 제주관광공사가 제안한 애월읍 소길리 개발사업은 좌절됐다. 19일 제주도 비축토지 개발사업 후보자 공모사업에 대한 심사에서 개발사업 후보자인 (주)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가 신청한 ‘더 오름 랜드마크 복합타운 조성’ 사업이 선정됐다.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는 이랜드그룹 계열의 자회사로 제주도 현지 법인이다. 이랜드파크가 85%를 출자한 회사다. '더 오름 랜드마크 복합타운 조성' 사업은 어음리 39만2431㎡ 부지에 오는 2022년까지 총 5074억원을 투자해 K-POP타운, 탐라문화스트리트, 컬쳐스트리트, 컨벤션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 더 오름 랜드마크 복합타운 조감도 도는 앞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주)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에 비축토지를 매각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심사에서 제주관광공사가 신청한 ‘JH 8760 Festival’(사업명) 개발 사업은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다. 직접개발보다 투자유치를 통한 간접투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제주관광공사는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13만9686㎡에 591억 원을 투입해 황실문화테마파크·황실 웨딩홀&midd
제주도의회가 우근민 제주도정에 포격을 가한지 불과 3시간여 만에 도정이 자세를 낮췄다. 하지만 낮춘 자세는 의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의원들의 불만을 샀다. 의회는 주요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지 않는 보복(?)조치도 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용범)는 19일 오전 10시 제주도가 제출한 안건에 대해 심사를 벌이기로 했지만 45분 동안 의원 간담회를 통해 정회를 선포했다. 이유는 우근민 제주도정이 도의회의 지적을 무시하는 등 경시 풍조가 만연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우 지사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정회에 들어간 지 3시간 15분 만에 속개된 행자위 회의에서 김형선 제주도 행정부지사가 출석해 우근민 제주도지사의 입장을 대신 표명했다. 김 부지사는 “제주특별법 관련해서 도의회 동의를 거침으로써 제도개선 본격적으로 출발하겠다는 의미”라며 “동의 후 주요과제별로 정부와 입법과정 단계마다 토론회·설명회·공청회 등을 개최해 도민공감대 형성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돌문화공원과 관련해 “중복성 문제 해결은 조직관리 차원에서 기획관리실장 주관 하에 자체
▲ '제주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제주도가 '7대 자연경관' 선정을 빙자, 사상 최대의 '명예도민증 수여 잔치'에 나섰다. 그러나 추천 과정에서 기본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은 물론 이미 명예도민증을 받은 인사까지 포함시켜 '황당' 행정이란 빈축을 사고 있다. 제주도는 도의회 제304회 임시회에 217명에 이르는 올해 1분기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을 제출했다. 지금껏 동의를 요청한 명예도민 수여대상자 중 사상 최대다. 현재 제주 명예도민은 총 1085명으로 이번 동의안이 승인될 경우 1302명으로 크게 늘게 된다. 주목을 끄는 것은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자 가운데 86%인 187명이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에 기여한 공로로'를 추천사유로 포함됐다. 분야별로는 자문·정책위원 38명, 홍보대사 59명, 양해각서 협약자 37명, 언론사 대표 13명, 정부 부처 5명 등이다. 전·현직 자치단체 장으로는 김영관 제12대 제주도지사·김문수 경기도지사·허남식 부산시장·박맹우 울산광역시장·김두관 전 경남도지사 등이 추천됐다. 또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박정찬 연합뉴
제주에너지공사가 공사 출범 이후 지난해 추진했던 분야별 사업평가를 바탕으로 2013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진행했다. 팀장이하 인사발령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일련번호 성 명 임 용 사 항 현 직 비 고 직 급 부 서 직 급 부 서 1 이상종 4급 「신․재생에너지홍보관 운영 활성화 T/F」팀장 4급 관리부 기획총무팀장 2 김인행 4급 관리부 기획총무팀장(겸 임) 4급 관리부 에너지연구기술센터 팀장 3 이항구 5급 사업운영부 운영관리팀 5급 관리부 에너지연구기술센터 4 강보신 5급 관리부 에너지연구기술센터 5급 사업운영부 운영관리팀 5 조수정 6급 관리부 에너지연구기술센터 6급 사업운영부 풍력사업팀 6 양성준 6급 사업운영부 풍력사업팀 6급 사업운영부 운영관리팀
제주4·3위령제를 보름 앞두고 민주통합당 제주도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제주4·3위령제 참석을 요청했다. 민주통합당 도당은 “제주4·3이 특별법 제정과 대통령의 사과로 마침내 상처를 뒤로 하고 화해와 상생의 새로운 역사동력으로 승화될 기회를 가지게 되었던 것이 벌써 수년 전이다”면서 “지난 이명박 정권은 집권기간 내내 단 한 번의 위령제 참석조차 외면하는 등 결국 제주4·3을 무관심과 냉대로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 결과 제주 4·3은 반백년이 훨씬 지난 여태껏 미완의 여러 과제를 끌어안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도당은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이 지난 대선에서도 중요한 화두였다”며 “박근혜 대통령도 작년 12월 제주 방문 유세를 통해 제주4·3의 국가추념일 지정을 매우 구체적으로 약속한 바 있다. 앞선 8월에는 4·3평화공원을 참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시기부터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