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제주도정이 최근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민사회 갈등이 예상되는 과제가 포함돼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우근민 지사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가 최근에야 부랴부랴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이유가 사뭇 궁금해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전인 2006년 2월21일 제정됐다. 출범 이후 첫 번째 제도개선을 통해 1062건의 권한을 이양 받았다. 이어 곧바로 2단계 제도개선이 추진됐다. 약 1년 1개월여 만인 2007년 8월 3일 2단계 제도개선이 이뤄졌다. 당시 1454건의 검토과제 중 반드시 필요한 420건만 추려서 제시했지만 277건만 반영돼 반영률은 65%에 그쳤다. 도는 남은 과제를 반영시켜야 한다며 3단계 제도개선에 나섰다. 2단계 제도개선이 이뤄진 뒤 약 1년 6개월여 만인 2009년 3월 25일 관광3법을 비롯한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영리법인 국제학교 설립 등 336건의 제도개선이 이뤄졌다. 도는 이어 4단계 제도개선에 나선다. 같은 해 12월29일 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에서 과제를 확정하고 이듬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제주 민·군복합항(제주해군기지)과 관련한 해군에 대한 청문 절차 당시 "해군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제주해군기지가 관광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4일 오전 우 지사는 지사 집무실에서 국무총리실 임석규 제주도정책관, 박찬석 해군본부 전략부장, 박승기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이 서명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공동사용 협정서에 서명했다. 우 지사는 서명에 앞서 참석자들과의 대화에서 “도지사로 취임했을 때 이미 3~4년 여 민·군복합항에 대한 갈등이 많았다. 이것에 대한 법과 관계 법령에 의해 강정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2~3심 거치는 경우도 없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법적으로 통과됐다. 국책사업 진행에 대한 토지수용 관계도 마무리가 거의 되고 결과적으로 민·군복합항으로 건설하기 위한 시공업체도 선정이 완료된 시점에서 취임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취임 후)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 도지사가 도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고민을 했다. 때로는 비장
▲ 제주도 박용현 도시디자인본부장이 비양도 케이블카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라온랜드(주)의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개발사업이 반려됐다. 제주도는 14일 라온랜드의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개발 사업시행 예정자 지정신청에 대해 2개월여 간 22개 관련 부서와 개별법 등에 대한 협의를 거친 결과 지정신청을 반려키로 했다고 밝혔다. 반려 이유는 케이블카 선로가 절대보전지역 상공을 통과하고 기부채납 계획 외에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계획 등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사업예정지 지역주민 간에 찬·반 의견이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이유도 있다. 아울러 반대 여론도 높았던 점도 반려 이유다. 제주도 박용현 도시디자인본부장은 브리핑에서 “본 사업은 오랫동안 침체돼 온 제주 서부권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제적 휴양관광지에 걸 맞는 새로운 관광 인프라의 확충면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충분히 있다”면서도 “비양도 절대보전지역 상공을 통과하는 케이블카 선로의 경우 제주특별법 제292조 제3항의 행위제한 규정에 저촉돼 설치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사업예정 지역은 도내에서도 뛰어난 자연경관 지구로써 개인 사업
▲ 이선화 의원이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 철거에 강하게 반대했던 제주도의회 이선화(새누리당·비례대표) 의원이 철거를 강행한 제주도정의 행동을 “부영을 위한 우근민 도지사의 작품”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선화 의원은 제주도의회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끝내 카사 델 아구아를 지켜내지 못했다. 더 이상 어떤 변명도, 어떤 사죄의 말씀도 도민들에게 드리기가 참으로 부끄럽고 송구스럽다”며 사과의 말을 했다. 이 의원은 이어 “우리 도의회 의원들이 백방의 노력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야만행정 앞에서는 의회가 결국은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심각한 한계를 절감한다”고 했다. 그는 “과연 언제까지 제주도정이 의회를 경시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묵살할 것인지, 제가 이런 식으로 의원직을 유지한들 도민들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며 “의원배지를 내려놓고 싶을 정도로 깊은 자괴감에 빠졌다”고 토로했다. 그는 “6일 제
▲ 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 철거에 대해 "법을 내세운 행정의 폭거"라고 비난했다. 제주도의회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14일 오전 열렸다. 이날 박희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세계적건축문화유산의 가치를 지닌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가 철거되는 비운을 맞고 말았다”며 “법을 내세운 행정의 폭거가 아닐 수 없다”고 강한 어조로 도정을 비난했다. 박 의장은 “법이라는 잣대와 기업의 잇속에 얽매여 우리가 지켜야 할 문화유산이 눈앞에서 사라져버렸다는 아쉬움이 너무 크다”며 “언제 이런 건축물을 다시 만들 수 있을는지 그리고 ‘제주가 문화유산철거도시’라는 오명을 안지 않을까하며 행정의 무리수에 가슴이 답답하다”고 성토했다. 이어 그는 “12일 관서제주도민회장으로부터 제주항공의 오사카~제주 노선 운휴결정에 따른 탄원서를 받았다. 대한항공만 운항하면 요금인상, 예약곤
▲ 14일 오전 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의사당 의원휴게실에서 열린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지난달 임시회에서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에 대해 직권으로 상정 보류한 것은 염지하수 관련 제주도가 상정한 내용과 제주도지사가 발언한 내용이 서로 판이하게 달랐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박희수 의장은 14일 오전 제주도의회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기 전 의사장 의원휴게실에서 열린 전체의원 간담회 자리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자신이 직권 상정 보류한 이유에 대해 밝혔다. 박 의장은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주요 과제 동의안이 상정되는 날 아침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염지하수에 대해 관이 주도하겠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우리한테는 제도개선 동의안 처리를 해달라고 하면서 정책이 무엇인지, (의원들이)주요업무보고에 매달리다 보니 관심이 덜 가져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의회가 동의안과 일반과제에 대해 들어오기 전에 협의해달라고 했는데 무시하고 의회에 제출했다”며 “심도 있게 분석할 시간이 짧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ldq
제주도가 13일 가시리·김녕·상명 풍력발전지구를 지정·고시했다. 이번에 지정·고시된 풍력발전지구의 총 면적은 552만6305㎡로 총 설비용량 81㎿, 연간 예상발전량은 19만7114㎿h다. 가시리 풍력발전지구는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산35번지 일원 204만3059㎡로 설비용량 30㎿규모다. 예상 발전량은 연간 7만3,824㎿h에 이른다. 김녕 풍력발전지구는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산 70번지 162만6633㎡로 설비용량 30㎿규모다. 예상 발전량은 연간 6만9,492㎿h다. 상명 풍력발전지구는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산67-3번지 일원 108만8638㎡로 설비용량 21㎿규모다. 예상 발전량은 연간 5만3798㎿h다. 도는 지구 지정에 따른 부대조건으로 지구 지정 기간은 개발사업 시행승인일로부터 20년으로 제한했다. 또 지구지정 후 2년 이내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그 지정을 취소키로 했다. 도는 또 지구지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이익공유화 계획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도는 “제주도내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해 지방공기업을 사업시행 예정자로 지정해
▲ 원희룡 전 국회의원 제주 출신 원희룡(49) 전 국회의원이 다음 달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서 노원 병(丙) 국회의원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원희룡 전 의원이 정치 재개가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경북 의성) 의원은 13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나와 서울 노원 병 재·보궐 선거와 관련 원희룡 전 의원의 이름을 거명했다. 이날 주제는 ‘담뱃값 인상 논란’이었지만 진행자인 손석희 교수는 인터뷰 말미에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질문을 던졌다. 손 교수는 “다른 현안을 잠깐 말씀 드리겠다. 노원 병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서는 새누리당에서 누굴 출마시키느냐가 관심사안인 것 같다”며 의견을 물었다. 이에 김재원 의원은 “우리 당에서 누굴 내보내느냐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되는 것 같다”며 “야권에서 안철수 전 교수가 나오고 야권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 당에도 훌륭한 인재들이 많고 경쟁력 있는 인재들이 많기 때문에 필승의 후보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ldquo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과 관련 토론회가 열린다. 제주도의회가 제도개선 주요과제 동의안에 대해 도민의견 수렴이 적다는 등의 이유로 상정을 보류하면서 제주도가 내놓은 궁여지책이다. 제주도는 ▶보통교부세 법정률 제도보완 ▶영어교육도시 내 외국대학 설립 영리법인 허용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회계 간 전출 허용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재원 확대 ▶민간기업의 먹는염지하수 제조․판매 허용 ▶구국도 지원체계 개선 등 5단계 제도개선 주요과제에 대해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다. 안건을 심의한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회계 간 전출 허용 과제를 제외하고 도·도의회·총리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별도 개최하라’는 부대조건을 달아 수정동의안을 지난달 27일 의결했다. 그러나 28일 본회의에 올라간 안건은 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도민 의견수렴 부족과 일부 과제에 대해 도의원들 간의 갈등이 예상된다’는 등의 이유로 직권 상정 보류했다. 이에 도는 오는 14일부터 진행될 제주도의회 제304회 임시회를 앞두고 12일 관련 토론회를 열리고 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14일 오후
통합진보당 제주도당이 11일 완료된 국방부·국토해양부·제주도 간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공동사용협정서 협의에 대해 “국민과 제주도민을 우롱하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도당은 성명에서 우근민 지사를 비롯한 제주도 공무원들과 대한민국 국방부에 대해 “11일은 국회가 올해 제주해군기지 관련 예산의 통과 조건인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던 '70일의 예산집행 유예기간'의 만료일이다”며 “대체 70일 동안 무엇을 했다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시일이 지나기를 기다려 대충 협약서 하나 체결하면 모든 것이 덮어진다는 생각을 한다면 큰 오산"이라며 “지금이라도 주민과 나라의 후세를 생각해 잘못된 행동들에 대한 반성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도당은 그러면서 “최소한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시키기 위한 납득할만한 노력이라도 해야만 했었다”며 “형식적인 협정 체결로 모든 것이 검증됐다고 우기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말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번 협정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에 대한 크루즈선박 해상교통 관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키로 했다. 특히 논란이 됐던 서측 돌제부두는 가변식으로 변경된다. 지난해 4월부터 국방부·국토해양부·제주도 간 진행돼 온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공동사용협정서 협의가 11일 오후 완료됐다. 이번 협정서는 모두 23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협정서에 따르면 크루즈선박에 대한 해상교통관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한다. 또 국방부장관은 군함의 위치 정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크루즈부두 항만시설과 부대시설의 유지·보수와 관련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전담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크루즈부두에 대한 경비(警備)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담당한다. 따라서 항만구역의 방호와 경비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도 국토해양부장관이 하게 됐다. 이와 함께 경비상황실을 설치·운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게다가 크루즈부두(서부두·남부두)와 서·남부두에서 크루즈터미널까지 이동로 구역 등 크루즈 접안시설은 크루즈선박이 우선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도록 했다. 크루즈선박과 항무지원 선박은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통합진보당 제주도당이 11일 전쟁위기에 대한 성명을 내고 “남북 양측이 벌이고 있는 군사훈련 모두 양쪽에서 동시에 중단해야 한다”며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촉구했다. 도당은 “전쟁의 참혹함을 알고 있다면 현재 증가하고 하고 있는 충돌의 위험성을 감소시켜야만 한다”며 “아무리 사소한 충돌이라도 그 과정에서 민간인과 군인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될 것이며, 전면전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공멸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 제주도당은 “전쟁의 가능성을 감소시켜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물론이고 미국과 북한이 동시에 상대를 자극하는 말과 행동, 양쪽의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서로를 향한 적대적 발언을 거두고 겨눈 총부터 내려놔야 대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도당은 박근혜 정부에 대해 “북과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즉시 대북특사를 보내야 한다”며 “한반도의 평화체계 구축을 위한 평화협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