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ins=뉴시스] 18대 대선의 첫 대선후보간 TV토론이 4일 여의도 MBC스튜디오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 등 세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오후 8시에서 시작해 1시간 50분 갸량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후보자간의 대통령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시간이 되지 못했다는 게 중평이다. 토론의 주제와 벗어난 질문과 재질문, 반론과 재반론이 이어졌고 때로는 인신공격성 발언이 이어졌고 각 후보 모두가 지양하자고 했던 네거티브도 나타났다. 대체로 이정희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집중적으로 공격했고 여기에 박-문 두 후보간에는 상호간에 토론이 이뤄졌지만 박 후보가 예상과 달리 문 후보에 다운계약서 등의 네거티브를 들고 나오기도 했다. 토론 초반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언급됐지만 후보 간 정책 검증 보다는 살짝 간 보는 수준에서 끝난 채 날선 공방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먼저 꺼냈다. 박 후보는 "지난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야권연대에 국가보안법 폐지, 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 약속이 들어있는데 이게 깨졌다. 어떻게 됐나? 총선이 끝나고 아무도 책임을 안진다"고
우근민 제주지사 공약 사업인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이 여전히 의회 의견을 무시한 채 강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4일 제주도가 제출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을 상정·심의했다. 하민철 위원장은 “탐라광장이 문화(주제)공원이라고는 하지만 그 기능면에선 소공원과 별반 다르지 않다”며 “전임 지사 시절 구도심 정비재생사업으로 추진되던 사업이 어느 순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탐라문화광장 조성 사업으로 변경됐다”고 지적했다. 하 위원장은 “사업을 지사의 입맛대로 바꾸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지난해 9월 도의회가 광장의 접근성 문제와 랜드마크 시설물 필요성, 집중호우에 대비한 시설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집행부에서 그 의견에 대한 고민을 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실시설계 용역이 이달 말이면 끝나는데 의원들이 지난해 지적한 것을 무시하면서 무슨 의견청취냐”며 “전반기 의회에서
▲ 왼쪽부터 기호 1번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기호 2번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기호 3번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 4일 저녁 대선 후보 첫 TV 토론회에서 예민한 현안인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간 입장 차가 확연히 드러날 지 주목된다. 정치와 외교안보를 주제로 벌어질 토론회는 두 후보뿐만이 아니라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도 참석하는 3자 토론으로 진행된다. 현행 선거법상 의석 수 5석 이상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초청 TV토론에 참석할 수 있는데, 통합진보당은 6석이다. 주제가 외교안보인 만큼 NLL(북방한계선)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주 해군기지 등 현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제주해군기지에 대해 새누리당 박 후보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예정대로 추진, 민주당 문 후보는 공사 잠정 중단 후 재검토, 통합진보당 이 후보는 전면 백지화가 공약이다. 새누리당 박 후보와 통합진보당 이 후보의 입장은 '찬성 대 반대'로 비교적 확실한 반면, 민주당 문 후보의 입장은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다. 박 후보와 마찬가지로 민군복합항은 찬성하고 있지만 입지 재선정을 포함한 재검토를 하겠다고 해 이날 토론에서
북한이 이달 중순 발사할 예정인 장거리 로켓에서 가장 먼저 떨어지는 덮개(페어링) 낙하 예상위치가 제주부근 해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발사 때와 달리 제주도 서쪽 약 88㎞의 가로 100㎞, 세로 140㎞ 사각형 해역이다. 또 1단계 추진체는 전북 부안 격포항 서쪽 약 140㎞의 가로 36㎞, 세로 84㎞ 사각형 해역에 낙하할 것으로 분석됐다. 4일 국토해양부는 북한이 중국, 싱가포르, 유럽 등에 항공고시보(Notice to Airman)로 통보한 로켓 발사계획을 분석한 결과 1단계 추진체가 공해상인 이들 해역에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1단계 추진체 낙하 예상지점은 지난 4월 발사 때 예상 추락지점(변산반도 서쪽 140㎞ 공해)보다 18㎞ 정도 남쪽 해상이다. 동쪽으로도 약 6km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 추진체는 필리핀 동쪽 약 136㎞의 가로 105㎞, 세로 302㎞ 사각형 해역에 추락할 예정이다. 북한은 장거리 로켓을 이달 10~22일 기간 중 오전 7~12시 사이에 평안북도 철산군 소재 서해발사소에서 발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1단계 추진체와 페어링의 낙하가 예상되는 서해상 해역에서 전체 발사기간 중 국적기인 대한항공 항공기
▲ 밭돌담 제주의 밭돌담, 돌염전, 나잠어업(원담, 테우, 도대불, 불턱, 해신당 등)의 국가유산자원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밭돌담, 돌염전(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608-1지선), 나잠어업(제주시 애월읍.구좌읍, 서귀포시 대정읍 일원) 등 제주농어업 유산을 국가유산자원으로 등재하기 위한 중앙심의위원회가 이달 중에 열리고 최종 심의를 거쳐 국가유산자원으로 결정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국가유산자원으로 결정되면 내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유산자원별로 15억원을 투입해 보전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국가유산자원 중 우수한 유산자원은 국가 차원에서 세계 농어업유산으로 등재를 신청하게 된다. ▲ 제주시 애월읍 구엄 돌염전 앞서 제주도는 지난 6월 농림수산식품부에 국가유산자원 등재를 신청, 지난 10월 중앙서면심사를 통과했다. 지난 달 농식품부, 국립농업과학원, 해양수산개발원으로 구성된 중앙현지조사팀이 현지조사를 벌였다. 조사팀은 유산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호평, 유산 선정가능성과 유산가치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도는 전했다. 이번 국가유산등재 신청에는 전국 36개 시.군(64개 유산)이 참여했다. 서면심사에서 전남 구들장논, 충남 독살, 경북 문익점 면작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노동권 보장과 최저 임금 1만원을 실현시키겠습니다." 청소노동자 김순자 후보 제주선거대책본부는 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순자 무소속 대선 후보(기호 7번)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김 후보 지지 선언에는 민주노총 김동도 제주본부장과 김덕종 부본부장, 공공운수노조 김재영 제주지부장 등 제주지역 민주노총 소속 전현직 간부, 단위 사업장 노동조합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새로운 정치 새로운 노동 새로운 세상'을 기치로 출마한 청소노동자 김순자 후보를 지지한다"며 "김 후보와 함께 비정규불안정 노동으로 희망을 꿈 꿀 수 없는 시대,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으로 길거리로 내몰리는 죽음의 시대를 극복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투쟁에 나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로 시작해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 자신을 세우고 다른 노동과 다른 세계에 대한 확신 속에 대통령 후보로 나서게 된 김순자 후보를 통해 희망의 노동자 정치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김순자 후보는 "7년마다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유
▲ 해병대전우회 제주도연합회가 4일 오전 새누리당 제주선대위 선거사무소에서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해병대전우회 제주도연합회와 대한미용사회 제주도지회(지회장 이복자)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고 새누리당 제주선대위가 4일 밝혔다. 이들 두 단체는 이날 제주선대위 사무실을 찾아 지지선언을 했다. 먼저 해병대 전우회원들은 “안보가 모든 것의 전제임을 인식하고 있는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위해 행동할 것”이며 “박근혜 후보와 함께 국가안보를 위한 변함없는 충성과 평화통일을 위해 헌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대한미용사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지회장 이복자)가 4일 오전 새누리당 제주선대위 선거사무소에서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더불어 대한미용사회 제주도지회는 “박근혜 후보는 국제적인 미용트렌드를 창조하고, 변화된 미용산업을 널리 알려 지역 뷰티산업과 일자리창출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민주통합당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 시민캠프가 새누리당의 국민행복서포터즈 모집과 관련해 민주당 당원까지 서포터즈로 등록됐다며 명의도용 중단과 국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시민캠프는 3일 논평을 내고 “새누리당이 국민행복서포터즈를 모집하면서 본인의 의사와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마구잡이로 도민들의 명의를 무단 도용해 등록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홍보하기 위해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되는 조직이 국민행복서포터즈라고 한다”며 “본인도 모르게 서포터즈로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것은 도민의 명예를 욕되게 하는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제주시민캠프는 “현재 이러한 사실에 대해 고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많은 민주당 당원들까지 가입시키고 있다니 참으로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새누리당 선대위의 누군가에 의해 명의와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작업이 이뤄졌기 때문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함께 전하고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제주시민캠프는 “새
민주통합당제주도당 선대위 공보단(단장 고창범)은 4일 ‘업그레이드 제주 실속공약 시리즈’ 5번째로 제주의 해상 물류비 국가지원 현실화를 제시했다. 제주선대위는 "현재 판매가 대비 물류비는 육지 작물은 9% 수준인데 비해 제주산 작물은 12%나 차지한다. 제주도의 농산물에 대한 해상 운송비만도 지난 2009년 기준 762억으로, 이는 국내 농축수산물 해상물류비의 약 85%를 차지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 이명박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제주지역 10대 공약의 하나로 감귤 해상물류비 지원을 약속한 바 있으나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제주 농축수산물 해상물류비 지원의 근거가 되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009년 12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법 시행 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예산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선대위는 “민주당 김우남 의원(제주을)은 이러한 정부의 행태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아직까지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지만 여전히 감감 무
제주도가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희망리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는 지난 2009년부터 전국 7개 시도에서 시범 운영해오던 것으로 내년부터 전국 확대 시행함에 따른 것이다. 희망리본 프로젝트는 우선 사업 수행 기관의 사례관리사가 저소득층의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1대 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사례관리사는 1인당 40명 내외의 참여자를 위해 양육, 간병, 사회적응 등의 보건복지서비스와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 일자리 연계 등을 지원한다. 이에 사업추진성과에 따라 수행기관에 예산을 지원하는 자활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이 사업에서는 사업수행기관은 참여자 모집, 참여자에 서비스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제주도는 수행기관 선정과 계약, 지도점검을 맡게 된다. 마지막 사례관리 평가와 인센티브 지급은 중앙자활센터가 맡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전문인력과 상담능력을 보유한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제안서를 받아 사업수행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내년 사업은 4억5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저소득층 150명의 자활을 돕게 된다.
▲ 이어도 위치 중국과의 외교 마찰을 우려해 5년 동안 미뤄졌던 '이어도의 날' 지정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외교통상부의 반응이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는 3일 박규헌·강경찬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시행시기를 내년 1월 1일서 7월 1로 늦춰 수정 가결했다. 이날 안건심사에서 제주도가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조례 제정 시기를 늦춰줄 것을 위원회에 건의했다. 위원회는 "이어도의 날 지정은 제주인의 문화·정신적 가치를 조명하기 위한 것일 뿐 국가적 분쟁 우려는 집행부의 과잉반응"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제정 시행 시기를 늦추는데는 동의했다. 현우범 의원은 "조례 목적에도 나와있지만 제주인과 이어도에 얽힌 문화적 정신적 가치를 조명해 제주도민의 자긍심 고취와 관광자원으로 상품화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일뿐 국가분쟁이 될 수 없다고 본다"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중국과의 관계를 배려한 조례 제정 시기의 신중한 검토와 행정부의 외교마찰 우려 대응은 과잉반응"이라고 지적했다. 손유원
▲ 3일 오후 제주상공회의소 5층 국제회의장에서 '(가칭)제주가족여성연구원 설립 준비 위한 도민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가칭)제주가족여성연구원 설립 준비를 위한 도민토론회가 3일 오후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그러나 설립을 위한 도의회 상임위 예산안 계수조정과 예결위 심의를 앞두고 서둘러 열린 토론회여서 ‘짜맞추기’ 인상이 짙었다. 이날 토론회는 (가칭)제주가족여성연구원설립준비추진위원회(위원장 이문교) 주관으로 열렸다. 이갑숙 한국공공정책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소장이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설립 필요성과 운영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토론에서는 홍미영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성평등연구부장, 이선화 제주도의회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호 제주대 정치외교학교 교수, 임기옥 전 도의원, 고순생 한국부인회제주지부회장, 위영석 한라일보 정치부차장, 강미라 제주YWCA부설 통합상담소장이 참석해 타시도 운영사례에서 보는 시사점 등에 대해 토론발표가 이뤄졌다. 이갑숙 위원장은 주제발표에서 재정 부담 논란에 대해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은 재정의 한계보다는 정치적 의지의 문제가 더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주도보다 재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