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장하나 국회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2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고용률 70% 달성과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시간제 일자리가 중요하다”는 발언과 관련해 “발상이 한심하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장 의원은 28일 논평에서 “고용률 70% 달성과 일자리 창출은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정부가 고려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일자리의 양이 아닌 질”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도 단기적인 고용지표 개선을 위해 공공근로를 비롯한 저임금·단기간 일자리를 만들었다. 하지만 실질적 일자리 창출에는 별 효과가 없었다”며 “주40시간을 일해도 올해 최저임금으로는 100만원이 겨우 넘는 101만5740원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시간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고용률을 높이겠다는 발상은 참으로 한심한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의원은 고용률을 높이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해야 한다. 막대한 이윤에도 불구하고 고용창출에 소극적인 재벌·대기업이 일자리를 만들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또 “현재의 저임금, 비정규 일자리를 좀 더 나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현실화해야 한다. 기업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과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각종 인사 실패와 불통정치가 단기적인 고용지표 개선으로 덮어지지 않는다”면서 “잘못은 잘못대로 인정하고 제대로 된 고용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현재 국민이 원하는 건 시간제 일자리가 아닌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