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가족의 생계급여 2천여만원을 2년간 가로챈 주부가 구속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4일 지적장애인 가족의 재산관리인을 자처해 이 들의 생계급여, 근로장려금 및 보험금 등을 가로챈 혐의(횡령)로 주부 강모(38)씨를 구속했다.
피해자 가족은 N씨(52.노동)와 D씨(44.주부), 딸(17.학생)로 모두 지적장애인들이다. 피해자들의 정신연령은 14세, 12세, 10.6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 강씨는 지난 2010년 2월 피해자 D씨에게 예금통장 4개를 건네받은 뒤 지난해 5월까지 각종 생활.주거.교육급여 등을 편취하고, 보험금 등을 임의로 빼돌렸다.
심지어 피해자 명의의 핸드폰 4대를 멋대로 개통해 소액대출을 받는 등 강씨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최대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자 가족에게 채권이 없는데도 변제를 요구하며 피해자 D씨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은 검찰이 N씨의 딸과 강씨의 아들의 손에 식초를 부어 상해를 가한 강씨의 보험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들켰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K씨는 이 외에도 다수의 보험금 사기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후 들킬 때를 대비해 D씨 행세를 하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 5차례에 걸쳐 약 21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냈다.
검찰은 강씨에 대해 지난 3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10일 기소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악행을 일삼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소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