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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반대" vs. "교육청 사업 자제 동의" ... 교육청 "교육청 차원 사업 재조정"

 

제주도 교육현안 논쟁의 주요 단골메뉴인 '특색사업 폐지'가 도의원들의 입방아에 또 올랐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5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도교육청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도의원들은 아니나다를까 특색사업 폐지 문제를 표적으로 삼았다.

 

먼저 반대입장인 강시백 교육의원(대정읍,안덕면,정방 등)은 "제주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 문화예술 교육활동 등은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못하는 다양한 능력들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며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부담이라는 이유로 단박에 폐지하겠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특색사업으로 인한 행사가 많아 교사 부담이 가중된다는 교육청의 설명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자면 사실 1년에 학교 행사가 한 두 번 정도가 아닌가"라며 "특색사업을 폐지해야겠다는 자들이 아전인수하는 격이며 특색사업이 많으면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지 폐지는 안된다"고 특색사업 폐지 철회를 주문했다.  

 

강시백 의원과 마찬가지로 반대입장을 표명한 강성균 교육의원(연동, 노형, 외도 등)은 "특색사업 존폐 여부가 즉흥적으로 결정됐다"며 "특색사업으로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숙고도 전혀 없이 '그냥 하지 말자'는 식이며 현재까지 진행됐던 특색과제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해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의 지적에 대해 박영선 제주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은 "'특색사업 폐지'가 타운홀 미팅을 통해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강 의원은 "교사들의 요구라고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교육활동에 필요한 것이라면 설득해야 한다"며 "교사의 업무가 많다면 다른 분야의 업무를 줄여야 하거늘 현재까지 이어왔던 특색사업에 대한 단 한 번의 평가도 없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색사업을 폐지하기보다 직접적으로 학생들 교육활동에 영향이 가는 것은 교육청이 주도를 하고 영향이 가지 않는 건 학교 자율로 맡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강 의원과는 달리 또 다른 강 의원은 우호적인 입장이었다.

 

특히 강경식 의원(무소속, 이도2동 갑)은 "특색사업의 문제점이 있어 일선학교에서 자발적인 특색사업만 강화하고, 교육청 차원의 특색사업은 자제하겠다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며 "다만 적어도 10년, 20년 이상의  전통을 지닐 수 있는 학교별 특색사업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 자리에서 "'학교 및 교육청 특색사업(과제) 운영 계획'을 통해 학교 특색사업 폐지가 아니라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내리는 특색사업을 재조정하겠다는 뜻을 명백히 밝힌다"며 "부담을 주는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차원의 특색사업은 과감히 철폐해 교사들의 업무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교육청 특색사업 폐지 논란이 촉발된 계기는 지난 7월7일 이석문 교육감의 첫 주간기획조정회의 때 발언 때문이다.  

 

이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도교육청의 특색사업을 철폐하겠다"며 "차후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의 특색사업을 없앨 것이다"고 공표했다.

 

그는 또 "지금까진 교육부에서 지표가 내려오면 도교육청이 특색사업을 붙이면서 교육지원청과 학교에서 특색사업을 다시 붙이는 관행이 만연했다"며 "관행을 과감히 없애고 그 시발점으로 도교육청의 특색사업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의 발언에 대해 도민, 교육의원, 일선학교, 언론 간 해석이 엇갈렸고, 논란이 오고갔다.   

 

이석문 교육감은 지난달 초 취임 한달 기자회견에서 "학교 특색사업 폐지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언론에서의 오보"라며 "특색사업 폐지가 아니라 각 일선학교의 특색사업을 이어나가면서 보완해 나갈 방침이고 많은 분들의 오해가 없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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