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도교육청은 8일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 김광수 교육의원·김경학 도의원(구좌읍·우도면.새정치연합)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 하반기 교육행정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고교 무상교육(수업료) 지원, 친환경 급식재료 지역농산물 활용 확대 추진 등 최종 2개의 안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제주도교육청은 내년부터 읍·면지역 고등학생 4247명, 오는 2016년 동(洞)지역 고등학교 3학년까지(8146)명, 오는 2017년 동지역 2학년까지(1만2124명)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확대함으로써 오는 2018년에는 전면 실시한다는 계획을 도에 전달했다.

더불어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이 내년부터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도와 도교육청이 재원을 반반씩 부담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세수는 늘지 않고 정부가 무상보육·무상급식·기초연금 등 무상복지를 확대한 것이 부메랑이 돼 총체적인 예산부족 현상이 만연한 가운데 중앙정부의 지원여부를 지켜볼 수 밖에 없는 도정 입장에서 무상교육 확대는 어렵다는 답변이 나왔다.  

정부 시행에 앞서 지방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도정의 입장이다.

이 자리에서 도정과 도교육청은 정부 상황을 주시하면서 도청과 교육청 실무자 간 지속적인 만남으로 무상교육 단계적 시행 추진에 대해 다듬어 가자고 합의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

또 친환경 급식지원 사업과 관련, 오는 2018년 식재료 사용을 50%까지 확대한다는 도교육청의 계획마저 내년 20% 상향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을 뿐 제주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지 못했다.

제주도가 교육청에 제출한 '학교 무상 급식비 지원 조정' 안 및 선 법정전출금 전출.후 비법정사업 지원' 안건도 양측이 이견을 보였다.

한편 원희룡 도지사는 이날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그간 교육청과의 관계에 있어 관행적이거나 비정상으로 운영된 부분이 있다면 새 도정이 시작하는 이 시점에 정상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를 위해 "과거 잘못된 예산운영 문제부터 먼저 바로 잡은 후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는 이와 관련 교육청에 ▲ 중학교 이하 무상급식 지원금 ▲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완화 보조금 등에 대해  기 지원예산의 예산 감액 및 반환조치를 요청했다.

도는 중학교 이하 무상급식 지원금과 관련, 그동안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무상급식 시행에 따른 학부모 부담 급식비의 50%를 도가 부담하기로 하여 이에 따른 지원을 해왔으나 도가 지원한 급식비 일부가 학교급식보조원 인건비로 사용함에 따라 협의한 내용과 달리 사용한 지원금의 반환을 요구했다.

도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완화 보조금과 관련, 국회가 무상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명목으로 교육청으로 지원된 보조금을 제주도와 협의 없이 임의 집행한 예산 역시 반환을 요구했다.

한편 교육행정협의회는 2007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꾸려져 제주도와 도교육청간 교육·학예에 관한 현안사항들을 협의하고 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