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회 사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4일 후면 개구리가 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입니다.
봄이 오면, 새싹이 돋아나고 온 세상이 초록으로 덮이게 될 것입니다.
추운 겨울이 있었기 때문에 새 봄은 더욱 경이롭고 또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도민들은 계절의 봄뿐만 아니라 제주의 봄도 기다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설 명절에서 나타난 민심은 모든 정쟁을 멈추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소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민심을 가슴에 새기며 제328회 임시회를 갖습니다.
12일간의 일정으로 예정된 이번 회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도정과 의정 간에 상생의 동반자 관계를 회복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3. 1절인 어제, 우리 의정은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 증액 없이 처리하는 것으로 도지사와 전격적으로 합의했고, 이 내용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도민들께 밝혔습니다.
이를 계기로 예산의 편성과 심의, 의결 등에 있어서 새로운 길을 공동으로 모색해 나가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도민의 뜻이고,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움을 추구하면서 먼저 우리는 지금까지 서로간의 문제의 벽을 허물어내야 하겠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도민의 마음속을 열고, 어제 보다는 발전된 오늘을 만들고, 오늘보다 희망찬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본받고 다른 사람의 단점에서 나를 성찰하는 자세로 물러서서 내려서는 도량을 오늘 이 자리에 심고자 합니다.
그동안 도정과 의정 사이에 여러 가지 위기상황과 어려움이 존재했지만, 제주발전과 도민복지증진이라는 지방자치 본질 구현의 큰 틀 속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상생관계로 한 단계 더 발전하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도민들의 명령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세계적인 투자가 워렌 버핏은 “오늘 나무 그늘에서 쉴 수 있는 이유는 예전에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예산안에 대한 새로운 상황을 기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제주의 거센 바람은 오랜 세월 제주발전에 걸림돌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바람이 풍력발전으로 인해 제주의 녹색성장을 견인할 핵심동력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풍력에너지는 제주의 공공자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풍력발전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면서 바람의 이용과 개발이익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014년 말 현재 도내에서 운용중인 풍력발전 사업이 상업용과 연구용 단지를 모두 포함해 9개 업체 14곳에 이르고,
2004년부터 2014년까지 벌어들인 금액만 2,512억 원으로 추산되며, 이중 78%인 1,980억 원이 도외 대기업의 예상 매출액이라고 밝혔습니다.
관광개발 과정에서 수없이 반복됐던 개발이익의 외부 유출이 풍력에서도 재현된다면 제주의 미래는 암울하게 될 것이 뻔합니다.
따라서 풍력발전으로 인한 이익환수방안이 절실하며, 공공자원 개발을 위한 공영개발 확대도 적극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주의 질 좋은 바람이 제주발전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강화해 나갈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여야 할 때가 됐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랜 기간 추진되고 있는 5단계 제도개선이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된 5단계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이 4월 임시국회로 연기된 것입니다.
4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대중앙 절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근과 양파, 양배추 등 월동채소 처리난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월동채소의 과다재배로 인한 유통문제가 반복해서 되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문제를 가만 놔둬서는 안 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지도를 펴 나가는 것 또한 행정의 역할입니다.
계약재배의 기틀이 확실하게 다져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강화된 안전기준 등으로 여객선 화물수송이 원활하지 못해 심각한 물류난을 겪었었는데, 제주-목포 항로에 화물선이 정기적으로 운항되면서 다소 숨통이 트이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해상물류를 위해 물류공사 설립 등 특단의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이석문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아침밥이 있는 등굣길’ 정책이 학교장 재량으로 추진하다보니 등교 시간이 학교마다 달라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물론 등교 시간 조정으로 아이들이 아침밥을 먹게 돼 학습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이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길인지를 빨리 찾아내어 혼란을 최소화 시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매서운 추위 속에서 을미년의 각오를 다졌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긴 겨울이 가고 기다리던 봄이 왔습니다.
춘화추월(春花秋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 모두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이제 곧 찾아올 따뜻한 봄볕과 꽃망울을 보면서 마음도 함께 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닫았던 사무실의 창문을 열고, 우리들 마음의 문도 활짝 열어봅시다.
일일신 우일신(日日新 又日新)의 자세로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개회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3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구 성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