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도의회와의 예산전쟁이 일단락됐다. 지난해 말 예산삭감 파문이 벌어진 지 3개월여 만이다.
제주도의회는 13일 오후 제328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1634억원 규모(감채기금 335억 포함)의 수정예산안을 상정,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6명-기권 2명으로 의결했다.
이에 앞서 제주도의회 예결위(위원장 좌남수)는 제주도가 제출한 1634억원 규모(감채기금 335억 포함)로 편성된 추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통해 198억 1490만원을 삭감하고 이를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돌리며 수정 가결했다.
이는 앞서 상임위원회별 심의에서 삭감된 152억2858만원 보다 46억여원이 늘어난 규모다. 각 상임위별로 볼 때 ▲행정자치위원회 4억9790만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5억200만원 ▲문화관광위원회 7억6400만원 ▲농수축경제위원회 90억5950만원 ▲환경도시위원회 44억518만원을 삭감했다.
표면상으로는 46억원이 늘어났지만 제1회 기금운영계획 변경안과 관련, 기금전출금 명목으로 편성했던 감채기금 335억 중 119억원을 삭감한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사업 예산은 73억원 가량 되살아난 셈이다.
도와 의회의 예산전쟁은 지난해 말 도의회가 1636억의 예산삭감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도는 171억원 규모의 삭감예산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고, 도의회는 "재의요구 대상사업 중 99.4%에 해당하는 170억여 원은 위법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이후 파행을 계속하던 도와 의회는 이달 1일 추가경정예산을 조속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함으로써 돌파구를 찾았다.
이어 제주도는 재의 요구를 극적으로 철회, 추경예산안의 의회통과 분위기에 화답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계수조정중 그동안 누적된 감정들이 드러나면서 한때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으나 각 상임위별로 삭감된 예산이 12일 예결위(위원장 좌남수)에서 최종 계수조정을 마침으로써 추경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모든 과정은 마쳤다.
추경예산안 의결 직후 원희룡 지사는 “오늘의 예산 의결은 마치 찬란한 새봄의 기운을 듬뿍 머금은 새싹처럼 도민 모두에게 소중한 선물이 될 것”이라며 의회에 감사를 표했다.
원 지사는 특히 세종대왕이 제시한 언통(言通), 지통(智通), 심통(心通)의 소통방식을 언급하며 “처음부터 제대로된 소통이 이뤄지기는 쉬운 일이 아니”라며 “앞으로 마음과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원 지사는 이어 "정부는 지난 2월27일 ‘보조금개혁’,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경상비 절감’ 등을 포함한 강도 높은 재정개혁 방안을 발표했다”며 “제주도 역시 이와 연계, 예산정책에 있어 강도 높은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예산개혁 필요성을 언급했다.
원 지사는 또 “일시적 미봉책이 아니라 도와 의회가 개혁의 공동주체가 돼 뼈를 깎는 노력으로 결실을 맺어야만 도민의 신뢰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의회의 협조를 구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논의기구를 구성, 예산개혁의 방향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성지 의장도 폐회사를 빌어 “민생을 먼저 돌보라는 도민들의 뜻을 받들어 예산을 두고 벌어진 길고 험난했던 줄다리기를 모두 마무리하고 상생의 길을 가기 위한 첫 단추를 제자리에 끼웠다”고 예산전쟁의 종식을 선언했다.
예전과 달리 '증액'이 없었던 이번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도 그는 “그동안 증액을 통해 해결해왔던 지역민원들에 대한 증액문제를 참아내는데 그 괴로운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동료의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한 뒤 “틀림없이 그 문제는 협의를 통하여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며 도정과 재협의 방침을 시사했다.
예산개혁과 관련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예산안 개선을 위한 협의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해나겠다”고 화답했다.
구 의장은 마무리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답은 하나다. 이타적(利他的)인 사랑을 하는 것이다.
봄은 그래도 추위를 뚫고 다시 세상에 찾아온다"며 "어렵게 찾아온 제주의 봄, 이 봄이 가져다 준 희망의 기운을 제주발전의 동력으로 만들어 낼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그동안의 예산갈등 종식에 대한 소회를 전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