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의 '선 집행, 후 정산'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보육대란을 피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양측이 같은 입장이다.

그러나 '후(後) 정산'이라는 각론에는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제주지역 누리과정 연간 소요액은 624억원(유치원 166억원, 어린이집 458억원)이다.

현재 도교육청은 유치원은 전액 편성했고, 어린이집 보육료(만3∼5세)는 2개월분에 해당하는 76억원만 편성돼 '보육대란' 이 우려돼 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제주도는 9일 올해 미 편성된 어린이집 누리과정 10개월분 예산 382억원을 우선 집행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도교육청 예산을 받아 제주도에서 집행하도록 돼 있지만 현재 도교육청에서는 2개월분만 책정돼 3월부터 교육청 예산에 잡혀있지 않았다"며 선 집행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원 지사는 "3월부터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이 넘어오지 않은 상태지만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제주도 예산에서 우선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도교육청 예산을 받아 제주도에서 집행하도록 돼 있다"면서 "현재 도교육청에서는 2개월분만 책정돼 3월부터는 교육청 예산에 잡혀있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원 지사는 "3월부터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이 넘어오지 않은 상태지만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제주도 예산에서 우선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도는 누리과정 예산 우선 집행에 따라 미 편성된 부족분 예산액 382억원은 도교육청 등 행정기관 내에서 협의해 해결하는 '후 정산'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재정여력이 없다"며 "누리과정을 위해 계속 빚을 낼 수 없다"고 난색을 표명했다.

강시영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은 10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강 실장은 "보육대란을 피해야 한다는 제주도 입장을 인정하고, 이해한다"며 "예산을 편성한대로 집행하겠다는 입장 역시 인정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강 실장은 "시기적으로 아쉽다"며 "총선 기간 중 근본해결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우선이었다"고 덧붙였다.

'후 정산'과 관련 강 실장은 "제주도가 선 집행하고, 교육청과 후 정산하겠다고 했지만 도교육청은 '후 정산'할 재정여력이 없다"며 "제주교육재정이 부족한 건 분명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강 실장은 "(제주도는)선 집행 후 정산에 대해 사전협의가 이뤄졌다고 하지만 재정여력이 없기에 '후 정산'을 확답할 입장이 아니었다"며 도와 교육청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내비쳤다.

강 실장은 "지난해 357억원의 빚을 내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했다"며 "올해 지방채 등을 강구해도 부담이 어렵다. 매해 엄청난 빚과 사회적 갈등 비용을 치르면서 이런 상황을 반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누리과정 해결을 위한 향후 계획도 밝혔다.

강 실장은 "타 지역 교육감들과 근본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 지원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도청·의회와 해결을 위한 지혜를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의 이같은 입장은 이석문 교육감의 누리과정에 대한 국비 지원과 맥을 같이 한다.

이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 해결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재정을 확충해야 하지만 정부는 교육예산 비율을 20.27%로 몇 년 째 묶어두고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던 어린이집 보육비까지 교육청이 감당해야 한다면 초중등 교육은 부실해진다"며 국비 지원에 의한 근본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도교육청은 누리과정을 바로 알리기 위해 '누리과정 예산 Q&A 리플렛'을 배부하고, 누리과정에 대한 교육감 서한문을 가정통신문 형식으로 학부모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