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1만2천평에서 마늘 농사를 짓는 강창군(56)씨는 수확을 앞둔 마늘 밭을 바라보며 연신 한숨만 짓고 있다.
강씨는 "농산물 값이 조금만 오르면 정부에서 수입농산물을 방출해 물가 안정을 꾀한다고 떠들어 대는데 물가 안정이 결국 농민들 등쳐먹는 것하고 뭐가 다르냐"며 "소비자물가는 점점 올라 기름 값 인건비 나가다보면 뼈 빠지게 일하고 남는 건 쥐꼬리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농민 강영자(60·여)씨는 "지난해 여름 장마로 탄저병이 확산돼 작황이 좋지 않은 상태"라며 "생산량도 적을 것 같은데 정부에서 수입마늘을 방출한다고 하니 걱정이 앞선다"고 한탄했다.
수입농산물 방출로 국내 농산물값 하락을 유도하려는 수급안정대책이 농가부채를 그나마 줄여 보려는 농가들의 바람에 찬물을 끼얹은 꼴이 돼 정부 정책을 성토하는 농민들의 목소리다.
▲수급안정대책, 농민도 이득없고 소비자도 체감 못해
마늘 생산량 부족으로 마늘수급 불안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의무수입물량을 조기에 도입하고 과세할당물량을 늘리는 등 마늘 수입을 통해 수급안정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수급안정대책에도 마늘 소비자 가격은 요지부동이다. 오히려 산지 마늘 값만 떨어져 농가의 원성을 사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말 마늘 수급대책을 위해 물가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의무수입물량(약 1만 300t)을 조기 도입하고 관세할당물량(약 1만300t)을 늘려 수급 안정을 추진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농산물유통공사(aT)에 따르면 현재 정부에서 비축한 마늘 물량은 국내산 1700t, 중국산 4000t 모두 5700t이다. 정부에서 비축한 마늘은 매주 200t정도 방출됐다. 그러나 20일부터 800t 늘어난 1000t이 방출됐다.
정부에서 마늘 비축물량을 방출하며 저렴한 값으로 시중에 풀고 있지만 소비자 가격은 요지부동이다. 대부분의 매장에서 마늘은 깐 마늘로 소포장 후 유통되는데 A매장에서는 350g 3700원, B매장에서는 200g에 2300원의 가격표를 붙여 판매하고 있다.
산지 마늘 값은 크게 떨어졌는데, 소비자 가격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오른 셈이다.
대정읍 일과리에서 마늘농사를 하고 있는 고춘옥(59)씨는 "지난해는 마늘 값이 kg당 3300원에 팔았는데 올해는 2700원에 팔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시내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던 김소영(34·여)씨는 "김장철에는 마늘과 고추가격이 부담스러워 포장 김치를 사서 먹었다"며 "마늘 스무 알에 2000원이나 넘는 돈을 주고 사야 된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강주영 (51·여)씨는 "마늘가격이 싼 적이 있었냐"며 "정부정책에는 관심이 없지만 농민도 이득이 없고 소비자도 비싸게 사는 것은 문제가 있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말만하는 정책 말고 현실화 되는 정책이 시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농민들 '일손은 어찌할꼬!',수급대책? 애꿎은 농가만 '불똥'
농촌지역 고령화로 노동력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수확도 걱정이다. ‘밭떼기 거래’를 통해 수매와 판매를 동시에 하는 중간 상인들이 계약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마늘 수급안정을 위해 방출한 비축물량으로 상인들은 높은 가격에 수매를 하고 낮은 가격에 판매를 했다는 설명이다.
대정읍 영락리 9000평에서 마늘 농사를 짓고 있는 이형수(72)씨는 "지난번 정부에서 중국산 마늘을 들여온다고 난리 치는 통에 상인들이 밭떼기 거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비축물량을 풀어 마늘 값을 잡겠다고 하는 것이 농가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꼴"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이어 "지역농민들이 대부분 나이가 많다 보니 밭떼기 거래를 통해 상인에게 마늘을 파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거래가 활발히 이뤄져도 일손을 구하는 것이 힘든데, 계약이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니 일손을 구하는 것이 하늘에 별 따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정읍 일과리에서 마늘 농사를 하고 있는 문복자(59·여)씨는 "대부분의 농민들이 상인에게 마늘을 파는 밭떼기 거래를 많이 한다"며 "보통 2월부터 거래가 이뤄지는데 마늘을 사는 상인이 없어 수확 철을 생각하니 막막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한 유통업자는 "소비자가격을 낮추는 의도는 좋다. 하지만 상인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며 "마늘 값이 좋으면 뭘 하냐, 지난해 수매가격은 높은 반면 판매가격이 낮아 그나마 원금을 보전한 것도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후 여건과 상황을 고려해봐야 알겠지만 계약을 할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농산물유통공사 성시찬 차장은 "산지에서 마늘을 수집하는 산지 유통업자들이 지난해 수매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에 판매를 하다 보니 손실을 입었다“며 ”정부가 마늘가격관리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심스러운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정부가 마늘 수급안정을 위해 중국산 마늘을 수입해 대량으로 시중에 방출했는데도 엉뚱하게 농가에게 피해를 주고 소비자들의 구입가격도 낮추지 못하는 있어 농민과 소비자 모두에게서 눈총을 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