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 10명 중 7명이 제주특별자치도 지위의 헌법 보장을 원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제주도는 도민이 공감하는 지방분권모델을 모색하고자 지난해 12월 14일부터 20일까지 도내 거주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8일 공개했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위의 헌법 보장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서 73.0%가 '반드시 헌법에 보장돼야 한다라고 답했다. 27.0%는 헌법에 보장되지 않아도 충분하다고 답변했다.
이번 조사에서 도민들은 지방자치·분권이 지역발전에 긍정적(76.6%)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또 향후 제주도 자치역량이 더 나아지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자치·분권의 지역 발전 기여도를 묻는 항목에서는 76.6%(보통 이상)가 지역 발전에 기여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20대에서 80.6%로 가장 기여도가 높다고 응답했다.
지방자치가 지역발전에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분권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11.0%에 그쳤다. 제주도의 지방자치·분권 수준에 대해서는 높다는 응답이 24.7%, 낮다는 응답은 26.0%였다.
향후 제주도의 자치역량 변화를 묻는 질문에는 나아질 것이라는 긍정적 의견이 47.6%로 떨어질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12.9%)보다 4배 가량 많았다.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책임 주체를 묻는 질문에는 지방자치단체라는 의견이 가장 많은 47.3%였다. 다음으로 중앙정부(19.8%), 국민 및 시민(17.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도민 절반 가량이 중앙정부보다 자치단체와 시민을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의 주체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특별자치도를 완성시켜 나가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제주 특별법 강화 및 위상 제고(20.4%)가 첫 순위에 꼽혔다.
다음으로 도민의견 수렴 및 적극적인 참여 유도(14.5%), 재정자립도 제고를 통한 자치권 확대(14.5%), 도민의식 개선 및 관심 제고(11.6%), 공무원.의원 등 지자체 행태 개선과 중앙정부 지원 확충(8.7%), 공무원. 의원 등 지자체 역량 제고(7.2%) 등이 뒤를 이었다.
제주도는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된 도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방분권 개헌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여론조사는 1대1 면접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제이누리= 권무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