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에 제기되는 화두는 단연 ‘분권’이다. 오랜 세월 ‘중앙집중’에 의해 파생된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저성장·양극화 현상 등을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통해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24일 개막된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가 학계 및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 이 목소리를 쏟아냈다.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에서 열린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의 개막세션 ‘한국의 새로운 도전과 시대적 소명,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참여한 정계 및 학계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지역자치와 주민 참여를 강조하며 지역분권과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세션에선 임승빈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이 사회를 맡았다. 김의영 한국정치학회장(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구정모 한국경제학회장(강원대 경제무역학부 교수), 강제상 한국행정학회장(경희대 행정학과 교수), 박명규 한국사회학회장(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김홍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등이 패널로 나섰다.
이들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개념이 한국 사회에 등장하게 된 배경에서부터 개혁 흐름을 강화해나가는 방안 등을 놓고 자유토론을 벌였다.
◇ 시대정신으로 부상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패널들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가치가 우리 사회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배경으로 국가 발전이 중앙정부 중심으로 이뤄지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을 꼽았다. 그러면서 우리사회의 발전이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구정모 교수는 “우리나라가 반세기 동안 1인당 소득 89달러에서 3만달러를 돌파하며 총량적으로 크게 증가했으나 개발 초기와 달리 최근 10~20년간 지역의 낙수 효과는 점점 줄어들어 한계에 왔다”며 “산업 정책이나 균형 정책의 공급이 중앙집중식으로 추진되다 보니 중앙공급식의 정책 효과는 결국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홍배 교수는 “우리나라의 균형발전에 대한 논의는 지난 1980년대부터 시작했고 이에 따라 다양한 정책이 집행됐지만 수도권의 집중은 더 심화됐다”며 “그 원인은 정책들이 권한은 놔둔 채 항만, 인프라 등 수도권의 물질적 기능만을 이전시켰기 때문”이라며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김의영 교수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시대정신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에는 위정자로부터, 중앙에서만, 서울에서만 주권이 행사됐고 유권자로서의 주권은 선거 때만 행사됐다”며 “선거와 선거 기간 사이에서도 풀뿌리의 모습을 띠고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금,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시대정신으로 부상했다”고 말햇다.
강제상 교수는 우리 국민의 정치의식 변화와 관련한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과거에는 국민들이 어떤 정책의 수혜를 입을 때 정부의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할 정도로 국민이 굉장히 똘똘해졌다”며 “이러한 흐름 속에 정부가 어떻게 다양한 국민을 만족시킬 것인가가 화두가 됐고 이는 결국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문제와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박명규 교수는 “김부겸 장관의 말을 인용하면 ‘절박함’때문”이라며 “젊은 층의 문제, 양극화의 문제 등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 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밑으로부터의 활력을 끄집어내지 않으면 어렵다는 점이 자치분권을 국가적 아젠다로 갖고 왔다”고 말했다.
◇ 중앙정부가 주도하는게 아닌 지방정부와 협치하는 패러다임 전환
패널들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두 개의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의 정책에서 지역과 협치하는 정책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모았다.
구정모 교수는 “두 개의 가치는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보완되는 부분도 있어 무엇이 먼저인지 생각해야 한다”며 “자치분권은 어디까지나 지역 골고루 잘 살고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는 균형발전에 있다”고 강조했다.
임승빈 학회장 역시 “균형이 안 된 상태에서 분권이 되는 건 의미가 없다”며 구정모 교수의 의견에 동의했다.
박명규 교수는 “현재 중앙의 권력에 비해 현저히 낮은 지방분권의 힘을 확대시키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선 지방분권의 단위와 책임과 권한을 가진 부서들이 협치해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강제상 교수는 획일적 방식에서의 탈피를 강조했다. 그는 “행정안전부 등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노력을 성과로만 판단하고 획일적으로 정책을 시행하는 방식에서 지방정부가 원하는 걸 어떻게 가다듬어야 할지를 고민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든 개혁의 핵심은 지방이 사는 것"
이 세션에 참여한 패널들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개혁 흐름을 이어가는 동력을 지역과 주민의 역할에서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먼저 김의영 교수는 “유엔에서도 인류가 지속가능하기 위해 추구해야 하는 목표로 효과적인 정부와 파트너십을 꼽았다”며 “미래를 본다면 풀뿌리 민주주의와 이를 직접 실행할 수 있는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제상 교수는 “1980년대에 머물러 있는 정부의 역할이 변해야 한다”며 “단기적인 성과를 채근하지 말고 사회적 가치라는 개념을 염두에 두고 지방정부를 독려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명규 교수는 중앙정부와 지역의 역할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이 모든 개혁의 핵심은 지방이 사는 것”이라며 “지역이 독자적인 발전 모델을 만들고 중앙정부는 이것이 가능하게끔 최대한 도와주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홍배 교수는 선순환 구조 구축을 강조했다. 그는 “인력 자원이 빠져나가지 않게 지역 대학의 역할이 강조돼야 한다”며 “대학이 양질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이들이 기업에 양질의 노동력을 공급한다면 지역 경제의 활성화는 자연히 이뤄질 것”이라며 “대학과 인력과 산업과 삶의 질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권무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