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화월드 하수역류로 촉발된 제주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위 활동이 마무리됐다.

특위는 행정사무조사 결과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해 80건이 넘는 시정 및 권고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기존에 제기됐던 의혹들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가 시정 및 권고요구에 그쳐 도의회가 솜방망이만 휘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의회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2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1년3개월 동안 이뤄진 특위 활동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발단은 2018년 8월 벌어진 제주신화월드 인근 도로에서의 하수 역류였다. 그로부터 터져나온 각종 의혹에 대한 해소 필요성으로 2018년 12월21일 행정사무조사가 시작됐다.

특위는 그 이후 19차례의 공식회의와 7차례의 정책토론회 및 워크숍, 56차례의 실무회의를 통해 제주도내 50만㎡ 이상 민간사업장 22곳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추진하는 5개 사업장을 조사했다.

그 과정에서 그 동안 제기돼 온 각종 의혹들이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특위가 내린 결론은 시정 22건과 권고 67건에 불과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발단이었던 신화역사공원 하수역류사태와 관련해서는 행정사무조사 시작 이전은 물론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인.허가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사업변경 과정에서 숙박시설 규모가 확대됐지만 하수도 사용량의 원단위는 오히려 축소됐다는 것이 논란의 주요 내용이었다.

이는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결과 사실로 확인되기도 했다. 도감사위원회가 지난해 2월18일 공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당초 제주신화월드의 경우 객실수가 1443실에 하수 원단위 1일 300㎥였던 것이 2014년에는 객실수 4890실, 하수 원단위 98㎥로 축소됐다.

객실수가 2.5배 늘어나는 동안 하수 원단위는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감사위는 이와 관련해 제주도 상하수도본부가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협의 과정에서 계획급수량을 부적정하게 산출 및 적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특위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사업지구 내부에 대해서는 방출 오수 방류량을 조절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신화역사공원 내 시설별 오수 방출량을 관측해 원단위 적용여부 적성성 등에 관한 사항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것에 그쳤다.

이외에 “문제 구간에 대해 관로 배치 및 확장 등의 시설을 보완하라”고 덧붙이는 수준이었다.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이외에도 영어교육도시 조성 협약사항 이행 미흡 및 공익시설 축소,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절대보전관리지역 주차장 불법조성 등 각종 문제를 확인했지만 시정 및 권고요구에 그쳤다.

이상봉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장은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3월 본회의 보고절차만 남겨두고 있다”며 “조사결과보고서에 반영된 제도개선 사항들은 특위에 참여한 의원 중심으로 상임위에서 후속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