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들어 2년만에 열릴 예정이었던 제주도와 의회의 상설정책협의회가 무산됐다.

제주도의회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한림읍)은 11일 오후 3시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의회-도 상설정책협의회 관련 입장문’을 내놨다.

박 의원은 “코로나로 고통을 겪고 있는 도민들이 이번 의회와 도의 정책협의회에 많은 기대를 하셨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해 선언적 합의보다 실질적 합의가 필요하고, 합의를 바탕으로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 의회의 입장”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실질적 합의라는 차원에서 7월 추경예산 계획을 검토한 결과 도의 코로나에 대한 인식에 대해 많은 부분에서 공감할 수 없었다”며 상설정책협의회가 결국 무산됐음을 전했다.

박 의원은 특히 제주도의 7월 추경계획에 대해 “코로나를 빙자했을 뿐 코로나와 관련 없는 예산이 훨씬 많았다”며 “약 3700억원 정도 재원 중 3000억원이 코로나와 무관하게 쓰일 비용이었다. 그 때문에 도에서 상설정책협의회를 제안한 의도가 의심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추경재원의 상당 부분이 도민을 향하지 않고 있었다”며 “이런 재원을 의회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또 “도에서 코로나 추경과 관련된 사안의 시급성에 대해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한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 7월 추경인데 서둘러서 해야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견도 의원들 사이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또 “도정에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부분에서 큰 책임이 있다고 본다”며 “상설정책협의회 조례에 협의회를 열기 위해 실무진의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번에 도정에서 이것도 무시해서 제안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협의회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조례에 근거해 과정을 밟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솔직히 말해 코로나로 하면 다 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쉽다”며 “향후 정책협의회를 할 때는 실무협의를 하고 난 후 해도 충분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4시30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11일)로 예정돼 있던 상설정책협의회가 도의회 측의 요청으로 취소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제주도는 당초 도의회와 정책협의회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극복과 경제충격 완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었다”며 “특히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향후 재정운영 방향 등도 논의될 예정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책협의회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 확산사태가 가져온 경제·사회적 위기극복에 대한 도민의 열망에 도와 도의회와 함께 공감하고 공동대응하려고 했던 만큼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불발은 유감이지만 앞으로도 정책협의회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및 당면 현안해결을 위한 소통창구로 삼아 도의회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