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과도하게 불어나고 있다. 개별 가계에 날아오는 총탄 단계를 벗어나 사회 전반을 위협하는 포탄 같아 보일 정도다.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회사 대출과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친 가계신용 잔액은 3월말 현재 1765조원. 1년 새 153조6000억원 증가했다. 총 규모와 증가액 모두 사상 최대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며 생활고에 쪼들리는 데다, 특히 젊은층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빚투(빚 내 투자)’하기 때문이다. 숱한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치솟자 더 오르기 전 어떻게든 집을 사려 든다. 주택담보대출이 72조8000억원 불어났다.
1분기 가상화폐 신규 투자자의 3분의 2가 2030세대다. 집값이 뛰어 내집 마련이 어려워지자 벼락거지 신세를 모면하고자 빚을 내서라도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에 뛰어들며 일확천금을 노린다. 걱정을 더하는 것은 기록적인 가계 빚 속에 인플레이션 조짐을 보인다는 점이다. 4월 소비자물가가 2.3% 오르며 3년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4월 물가상승률 2.3%는 한국은행의 물가관리 목표(2%)를 웃도는 수치다.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조짐이 나타나는 것은 비단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다. 코로나19 사태가 2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각국 정부가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재정 지출을 확대했다. 그 결과, 유동성이 넘쳐나면서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에 거품이 끼고 물가도 오르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저금리 기조가 2015년을 기점으로 정상화 과정을 밟다가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다시 저금리로 회귀하는 바람에 세계적으로 과잉 유동성이 공급된 결과다.
미국의 3월 전국주택가격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13.2% 올랐다. 2005년 12월 이후 15년여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이다. 10개월 연속 오름세를 타다가 상승폭이 더 커졌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ㆍFed) 공개시장위원회에서 제기된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필요성이 머지않아 현실화하리란 전망이 우세해졌다.
미국이 통화긴축과 금리인상에 나서면 신흥국 시장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주요 선진국에서 금리가 오르면 글로벌 초저금리 상황에서 신흥국에 몰렸던 외국자본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미국이 통화긴축에 들어가거나 금리를 인상하면 한국이 보조를 맞추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미국 움직임에 맞춰 국내 금리도 오르면 막대한 빚을 진 가계가 위험해진다.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이자 부담은 12조원 늘어난다. 시중금리는 벌써 오르고 있다. 한달 전 연 1%대 후반이었던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2% 초반으로 뛰었다. 4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2.55〜3.9% 수준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빚 수렁에 빠진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걱정이다. 지난해말 카드론은 1년 전보다 10% 늘어난 32조원. 은행권 대출이 막힌 저소득 취약계층은 연 13〜14% 고금리 대출에 내몰린다. 이용자 둘 중 한명꼴로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려 돌려막는 다중 채무자다. 이자를 6개월 이상 연체한 악성 카드론 비중이 13%에 이른다.
2003년 카드대란 때와 상황이 비슷하다. 금리 인상이 본격화하면 가계의 부도 위험은 더 커진다. 가계 빚이 경제 충격을 넘어 사회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 여기저기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진다. 주식투자에 실패한 어머니와 사업에 실패한 아들이 동반 자살했다고 한다. 빚내 가상화폐를 샀다가 낭패를 본 이야기들이 터져 나온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5월 27일 기준금리를 현 0.5%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해 한은 총재는 ‘서두르지도 않아야겠지만 늦지도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부총리는 5월 24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때처럼 집값이 내려갈 수 있으니 부동산 투자에 신중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사실 경고는 전 국민에게 해야 한다. 또한 구두 발언에 앞서 가계 빚 연착륙을 유도하는 정교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무분별한 카드 대출을 억제하고 다중 채무자를 관리하는 등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가상화폐든 자산은 마냥 오르지 않는다. 투자는 자기 책임 아래 하는 것이다. 가계 스스로 빚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정치권도 대선을 앞두고 자산 거품을 조장하거나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선심성 공약을 자제해야 마땅하다. 사회 전체적으로 가계부채발 금융위기 리스크 관리가 절실한 때다. [본사 제휴 The Scoop=양재찬 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