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제안했다. 이른바 ‘으샤으샤 전 국민 위로금’이다.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에 “온 국민이 으샤으샤 힘을 내고 소비를 진작하는 데 도움을 주자”며 제기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구체화하는 작업이다.
2차 추경 제안의 배경은 1분기 기준 지난해 대비 19조원 더 걷힌 국세 수입이다.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아직 확장 재정의 필요성이 있는 만큼 더 걷히는 세수는 쓰고 가자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도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큰 폭으로 증가한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투입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며 추경 필요성을 언급했다.
민주당은 여름휴가철 이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한다. 2차 추경에 유보적이던 정부도 대통령의 추경 언급 이후 검토에 들어갔다. 하지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선 손사래를 친다. 같은 재원을 들여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보편 지원’보다 피해계층에 집중하는 ‘선별 지원’이 옳다는 입장이다.
올해 두번째로 추경이 편성되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5차 재난지원금이 된다. 지난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4인 가족 기준 100만원)하는 데 14조3000억원이 소요됐다. 민주당 주장대로 전 국민에게 30만원씩 지급하고 자영업자 등 피해계층을 지원하려면 추경 규모는 30조원에 이르게 된다.
2차 추경의 규모와 용도는 정부와 국회가 경기회복 속도 및 세수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마땅하다. 행여 내년 3월 대통령선거 등 정치일정이나 표를 의식해 현금을 뿌리고 보자는 식이어선 곤란하다.
우선 현재 경기가 회복 중이라는 점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적절하지 않다. 주요국에서 백신 접종의 효과로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세계경제가 빠른 속도로 살아나고 있다. 세계 교역이 회복되며 우리나라 5월 수출증가율(45.6%)이 올림픽을 치른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기존 3%대에서 4%로 상향 조정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월(2.3%)과 5월(2.6%) 두달 연속 한은 관리목표(2%)를 넘어섰다. 세계 경제가 회복되며 국제유가를 비롯해 각종 원자재 가격이 오른 여파다.
작금의 세계경제 상황과 국내 경제지표는 돈을 풀 때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돈줄을 조이고, 금리인상에 대비해 부채 축소에 나설 때임을 경고한다. 이를 감지한 한은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통화당국이 긴축 모드에 진입하는데, 여당이 돈 풀기에 나서는 것은 무책임하다.
게다가 나랏빚은 이미 위험수위다. 지난해 4차례 추경을 거치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4%에 육박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 660조원이었던 국가채무가 불과 4년 만인 올해 1000조원으로 불어났다. 현 정부가 복지지출을 늘리는 가운데 연거푸 추경을 편성하고 구멍 난 재정을 국채를 찍어 메우면서 국가채무 비율은 3년 뒤 60%에 다가선다. 여름 휴가비나 추석 떡값 용도로 전 국민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정도로 재정 여건이 여유롭지 않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이 빚내서 하는 것도, 대선을 의식한 것도 아니라고 강조한다. 세수가 더 걷혀 생긴 재정여력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강변한다. 재정에 여력이 생겼다고 집권 여당이 돈 풀 생각부터 해선 곤란하다.
민주당은 세수가 연간으로 30조원 정도 늘어나리란 점을 내세운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경기침체로 세수가 부진함에 따라 올해 징수 목표를 낮춰 잡은 것과 비교하는 기저효과가 적지 않다. 더구나 더 걷히는 세금 중 상당액은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산물이다.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은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 약발이 떨어진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지급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의 투입예산 대비 매출 증대 효과는 26~36%에 머물렀다. 경제적으로 절실하지 않은 계층에 지급되는 위로금은 주머니에서 소비로 나오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2차 추경은 보수적으로 편성하고, 더 걷히는 세금은 미래세대에 짐이 되는 나랏빚 갚는데 써야 마땅하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는 판에 으샤으샤 위로금 같은 현금 살포는 물가 오름세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 경기 회복세가 업종별로 편차가 큰 ‘K자형’으로 진행되고 있다. 재난지원금은 6조6000억원으로 추산되는 자영업 손실 보상과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피해 업종 지원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 [본사 제휴 The Scoop=양재찬 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