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조정을 둘러싼 논란 속에 8일 결국 사퇴했다. 지난달 5일 취임한 지 불과 34일만에 사실상 경질된 셈이다.
취임 전부터 도덕성과 전문성 논란에 시달렸던 박 부총리는 취임 이후 섣부른 정책 발표와 '졸속 의견수렴'으로 정부 부처 수장으로서의 자질 자체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낳았다.
그 결과 '만 5세' 취학 추진방안을 발표한 지 불과 열흘 만에 부총리직을 내려놓게 됐다.
역대 교육부 장관 가운데는 임기가 5번째로 짧은 '단명' 장관으로 기록됐다.
◇ 취임 전부터 음주운전 등 도덕성·전문성 논란
박 부총리는 후보자 지명 직후부터 음주운전과 논문 표절 의혹, 이른바 '조교 갑질' 의혹 등으로 도덕성 논란에 시달렸다.
특히 2001년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된 점이 비판의 대상이 됐다.
대통령실과 여권 일각에서는 20년 이상 지난 사안이고 당시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잣대가 지금처럼 엄격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결격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육공무원의 경우 음주운전은 성적 조작 등과 함께 중대 비위로 분류된다는 점 때문에 정치권은 물론 교직 사회에서조차 싸늘한 시선을 보냈다.
다른 부처와 달리 자라나는 아이들과 교사들의 귀감이 돼야 하는 '교육부' 장관이라는 점, 더구나 국무위원 중에서도 사회분야를 총괄하는 '부총리' 자리라는 점에서 도덕성 논란이 더욱 문제가 됐다.
박 부총리는 자녀 입시컨설팅과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거나 '연구 윤리가 정립되기 이전 사안'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교육정책을 다뤄보지 않아 전문성 논란도 컸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교육과정 개정, 대입 개편, 코로나19 확산 이후 발생한 학력격차 해소 등 산적한 현안을 잘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도 많았다.
◇ 갑작스러운 학제개편 발표, 이후 수습과정 더 혼란…리더십·신뢰성 치명상
이전까지 '논란' 수준이었던 비판이 '사퇴론'으로 바뀐 것은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 직후부터였다.
교육부는 업무보고 자료에서 학제 개편을 언급하며 '모든 아이들이 1년 일찍 초등학교로 진입하는 학제개편 방향을 본격 논의·추진'한다고 적었다.
박 부총리는 "2022년 말 대국민 설문조사를 하고 2023년 시안을 만든 뒤 2024년에 확정하면, 2025년 정도 되면 (일부 5세 아동이) 첫 학기에 진학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정책을 '검토'하는 수준이 아니라 '추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계는 물론 학부모들은 즉각 반발했다. 유아 발달단계를 무시하고 사교육을 조장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국정과제에도 없던 학제 개편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은 물론, 정부가 불과 2년여 뒤부터 이를 시행하는 것을 염두에 뒀다는 점에 학부모 반발은 예상보다 거셌다.
더 문제가 된 것은 사태 이후의 대처 과정이다.
박 부총리는 학부모 간담회를 열어 "국민이 정말 원하지 않는다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간담회 역시 너무 긴급하게 열어 참석자들 사이에서 '보여주기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공식석상에서 언론 질의를 회피하는 모습도 보였다.
학제 개편안에 대한 성급한 발표가 박 부총리의 전문성 또는 경험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이해한다고 해도 그 이후 논란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적극 해명·소통하고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라, 우왕좌왕하거나 회피하는 모습으로 혼란을 더 키운 것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20%대까지 하락하고, 박 부총리를 둘러싼 논란이 지지율 급락에 결정타가 됐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사퇴론에 힘이 실렸다.
지난 5일부터 두문불출하던 박 부총리는 사퇴설이 흘러나온 8일 오전에도 내내 침묵을 유지하다가 이날 오후 5시30분이 돼서야 사퇴 입장을 밝혔다.
이미 리더십과 신뢰도에 치명상을 입은 만큼 향후 교육개혁의 동력을 확보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이제껏 엄마들이 유모차 끌고 집 밖으로 나오게 해서 성공한 정부는 없었다"며 "교육 이슈가 얼마나 민감한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교육부 수장이 돼 건드리지 말아야 할 부분을 건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