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 연구용역 일정이 확정됐다. 다음달 도민 인식조사를 시작으로 오는 11월 행정체제 주민투표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행개위)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의 구체적인 방향과 추진 일정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행개위는 지난 2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갖고 학술연구와 공론화가 동시에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과업지시서를 정교하게 설계하고자 한 차례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어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마련한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연구계획에 충실하게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미진한 부분은 보완했다.

체계적인 연구와 공론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도록 하고, 과업단계별로 연구와 공론화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추진 일정을 세웠다.

특히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있어 도민 공감대 형성과 공론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함에 따라 보다 많은 도민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과업단계별(성과분석-계층구조안-행정구역안 제시)로 16개 지역에서 도민경청회를 모두 48회 갖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양 행정시에서 각각 2개 그룹으로 구분한 동 지역과 12개 읍·면에서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  

또한 도민참여단 300명을 성별․연령별․계층별․지역별 구성비에 따라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선정해 제주형 행정체제에 대한 숙의토론을 벌일 방침이다.   

행정체제 개편연구의 구체적인 추진일정은 ▲2~4월 특별자치도 성과 및 도입 필요성 분석 ▲5~6월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안(계층구조) 설계 ▲7~8월 제주형 행정체제 구역안 설정 ▲9~10월 제주형 행정체제 실행방안 제시 ▲11~12월 제주형 행정체제 주민투표안 제시 등이다.

도민 공론화의 경우 다음달부터 도민 인식조사가 이뤄지면서 오는 12월까지 여론조사 4차례, 도민경청회, TV 생중계 1회를 포함한 토론회 3차례, 2030청년포럼, 도민 공청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민 의견을 듣는다.

도민참여단은 도민과 전문가 의견 등을 전달받고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안 등에 대한 장단점 등을 학습한다. 이후 오는 5~6월에는 숙의토론 과정을 통해 사회적 수용성이 높고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한다.

행개위는 연구결과, 도민여론과 숙의토론 결과 등을 종합해 오는 12월에 최종 권고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박경숙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연구용역과 공론화를 통해 도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 과정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 수행기관은 한국리서치와 한국지방자치학회, 갈등해결＆평화센터 등 3곳이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특별자치도 성과 분석, 행정체제 대안 설계, 실행전략 마련 등 전문 연구를 하고, 한국리서치와 갈등해결＆평화센터는 설명회와 여론조사 등 공론화 분야를 수행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특별자치도 성과분석,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필요성,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모형안, 도입 공론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 및 주민투표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은 오는 12월20일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사업비 15억원이 투입된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오영훈 제주지사의 공약이다.

제주도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4개 시·군(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기초 자치단체를 없애고 1개 단일 광역단체(제주도)를 두고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