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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새벽까지 합의점 못 찾아 이날 낮 12시 다시 회의 ... 협의 결렬시 의원총회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간 갈등이 해결 기미를 찾지 못하고 있다.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 계수 조정을 놓고 지속적인 갈등을 벌이면서 도의회가 결국 '부결'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19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도와 도의회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 당일인 이날 새벽까지 추경예산안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국 이날 낮 12시에 다시 회의를 갖기로 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28일 올해 본예산보다 4128억원(5.84%) 늘어난 7조4767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하지만 도의회는 상임위 심사를 거치며 도가 증액했던 4128억원의 10%가 넘는 430억원을 삭감했다. 특히 농수축경제위를 제외하고 나머지 상임위는 증액없이 예산을 삭감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64억3000만원 중 95%(156억8000만원)를 삭감했고,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78억1500만원 중 76%(59억5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도 도 추경예산안(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산) 85억9100만원 중 86%(74억1100만원)를 삭감했다.

 

또 환경도시위원회는 도 추경예산안 199억4000만원 중 55%(109억4000만원)를 깎았다.

 

주요 삭감내용은 송악산 유원지 사유지 매입비(151억원), 아동 건강체험활동비 지원(53억3100만원), 마라도해양도립공원 육상부 내 사유지 매입(10억원), 제주대 버스회차지 매입(75억원) 등이다.

 

게다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 감액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역대 최대규모의 삭감도 점쳐지고 있다. 

 

도와 도의회의 갈등은 도의회가 송악산 일대 사유지 매입을 심사보류하고, 도가 반발하는 언론 브리핑을 가지면서 골이 더 깊어졌다. 

 

만약 19일 낮 12시 예결위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도의회는 이날 오후 1시에 전체 의원총회를 갖고 의회의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의원총회에서는 추경안에 대해 3가지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첫번째 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 증액 없이 그대로 통과시키는 방안이다. 두번째 안은 심사보류 안으로 다음 회기인 제41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추경안 심사가 다뤄지게 된다. 세번째 방안은 추경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부결하는 것으로 이 경우 도는 추경안을 다시 편성해야 한다.

 

앞서 제주에서는 2014년과 2015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계수조정을 마친 예산안에 대해 당시 원희룡 제주지사가 부동의하면서 부결되는 등 모두 세 차례 부결된 바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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