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호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류와 관련해 "제주도의 소통 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와 함께 다음달 초 '원포인트' 임시회를 여는 방안에 대해 제주도와 협의하고 있어 오는 25일쯤 원포인트 임시회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경호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 위원장(민주당, 노형동갑)은 23일 오후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와 인터뷰를 가졌다.
양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우선 "민생예산을 지난 임시회에 처리하지 못해 심려를 끼쳐 도민께 송구스럽다"면서 "도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의회가 심사보류의 이유로 제시한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소통 부족’과 관련해 "올 들어 추경 편성 직전까지 전혀 교류가 없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 본예산의 경우 e-호조 입력 전 양 기관이 정책협의회 등을 거치며 사전협의를 했다. 사전에 의원들과 만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 등을 묻는 과정"이라면서 "그 과정에서 도가 (예산안 편성에) 반영시킬 것은 반영시키고, 반영을 못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해준다. 지난해에도 이 과정을 거쳐 양 기관이 서로 양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올해는 (사전 조율하는)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 지난 1월 도의 상반기 인사에서 예산담당관과 기획조정실장이 모두 바뀌었다. 그 후 전혀 교류가 없다가 e-호조 입력 당일 돼서야 '오늘부터 e-호조 입력기간'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황당했다"면서 "의원들이 읍.면.동 현안사업과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을 e-호조에 입력했지만 1차 편성에 이어 2차 편성에서도 읍.면.동 예산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호조 전산시스템은 전국 243개 지자체 공무원들이 예산 편성과 지출, 결산 등에 사용하는 지방재정 관리 시스템이다. 의원들은 e-호조에 정해진 기간까지 항목을 입력해야 한다. 도는 e-호조 미입력 사업은 '부동의 대상'으로 분류한다.
양 의원은 "도 측과 만나 '읍면동 사업 중 꼭 민생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만이라도 반영시켜서 제출해달라'고 전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벌써 (예산안이) 인쇄 들어갔다'는 말"이라면서 "이번 추경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전 논의가 전혀 없었다. 예결위원장인 제가 재정안정화기금 사용을 언론 보도를 보고서야 알게 됐다"고 토로했다.
양 위원장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의 경우 도청 부서가 요구한 예산은 71%가 반영됐지만 제주시 읍.면.동이 요구한 예산은 13% 정도만 반영됐다.
그러면서 "제주도 예산은 도지사 공약사업에만 쓰는 것이 아니다. 도민들의 예산이다. 도지사 공약은 물론 도의원들의 공약, 읍.면.동에 필요한 예산도 있다"면서 "적재적소에 뿌려져야 하는데 이번 추경안은 말 그대로 도 본청 예산이 됐다.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이야기가 많았다"고 강조했다.
제주도 또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것에 대해 소통이 부족했다고 평가하고 '원포인트' 임시회 등 이른 처리를 위해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양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도의회도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안을 협의하려면 사전에 어느정도 협의가 돼야 한다"면서 "그 전에 심사보류된 송악산 사유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문제가 정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국외 연수중인 상임위도 있고, 다음주 연수가 예정된 상임위도 있다. 이런 일정들을 감안하면 다음달 초 추경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날짜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 도와 도의회 사이에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오는 25일까지 도의회 예결위와 도 기획조정실이 관련 사항을 정리하기로 했다. 협의가 잘 된다면 금요일인 오는 26일쯤 의원 전체 간담회 등을 통해 원포인트 임시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포인트 임시회가 열린다면 다음달 5일 혹은 7일 정도가 유력하다고 예측했다.
양 위원장은 "민생예산을 적시에 처리하기 위해 의회일정까지 앞당기면서 임시회를 열었지만 뜻하지 않게 심사보류라는 결정을 내려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면서 "최대한 도민 피해를 줄이고 민생에 도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9일 밤 제416회 임시회 기간 제4차 회의를 속개해 제주도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류 결정했다.
양경호 예결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가용재원을 총동원한 '민생경제 활력 추경안'이다. 그러나 민생경제 활력 예산이 부족한 점이 많다는 판단에 따라 보다 세밀한 심사를 위해 심사보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제출한 추경안이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심사보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앞서 서민경제 내수 살리기, 주력산업 지원, 현안 사업 등을 위해 올해 본예산(7조639억원)보다 4128억원(5.8％)이 증액된 7조4767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도의회는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제주도가 증액을 계획한 4128억원의 10％ 가량인 430억9000여만원을 삭감했다.
주요 삭감 내용은 송악산 일원 사유지 매입비 151억원, 마라도해양도립공원 육상부 내 사유지 매입 10억원, 아동 건강체험활동비 지원 53억3100만원 등이다.
도는 난개발 논란이 일던 제주 송악산 일대 사유지를 매입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다며 삭감된 예산을 복원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도의회는 서민경제 안정화 측면에서 시급성이 떨어진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22일 브리핑을 갖고 "도의회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지만 도의회나 제주도나 모두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제주도 입장을 설명 해나가면서 도의회와 입장 차이를 좁혀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예산편성은 집행부(제주도) 고유 권한이나 지역 현안에 대한 공감을 얻기 위해 도의회, 읍면동 등과 보다 긴밀한 소통이 필요했다는 도의회의 지적에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도의회가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가 불발될 경우 도는 다음달 13∼28일 열리는 도의회 회기에 추경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