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도정에서 추진됐으나 제주도의회에서 부결된 제주도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 환경에 중점을 둔 재추진 여부 논의가 이뤄진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는 15일 '시설관리 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한 (가칭)제주환경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정책토론회'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연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원희룡 도정에서 추진됐던 시설관리공단은 제주도내 자동차운송사업과 주차시설, 환경시설, 하수 및 위생처리시설 등 4개 분야를 전담하기 위해 제주도가 설립을 추진하는 조직이다.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물과 관련해 생기는 운영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꺼내든 카드다. 공단이 설립될 경우 약 10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조직은 이사장과 3본부 1실 15팀으로 구성됐고 총인력은 1105명으로 구상됐다.
시설공단의 설립을 위한 관련 조례안은 2019년 7월 제주도의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공무원노조 등의 지적과 같은 취지로 당시 김태석 의장이 같은해 7월과 9월 임시회에 안건 배정을 미뤘다. 그러다 같은해 12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첫 심사가 이뤄졌다.
행정자치위원회가 부대조건을 달고 조례안을 의결했지만 김태석 당시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면서 약 1년 6개월간 조례안이 표류해왔다.
그러다 제주도의회가 2020년 12월23일 '제주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한 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13명, 반대 19명, 기권 4명으로 결국 부결 처리됐다.
송창권 환경도시위원장은 "이전 제주시설공단 형태와는 다르게 환경 및 하수도 시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서 "도의회와 현재 환경공단을 운영하고 있는 전문가 및 지역 전문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나누고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오영훈 지사도 지난 4월 도정질문에서 "2026년까지 민간위탁 사업을 시작하도록 돼 있어 운영성과에 대한 분석이 나와야 한다"면서 "그에 기초해서 환경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지난해 8월 행정안전부와 시설관리공단 관련 재설립 절차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면서 "행안부는 타당성 검토 이후 3년이 넘어야 하고, 새로운 설립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해 논의가 중단됐다. 적절한 재개시점을 고민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