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 인식조사의 문항이 내년부터 대폭 수정된다. 앞선 인식조사가 민선 8기 제주도정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유도하는 문항으로 이뤄졌다는 비판을 받으면서다.
제주도는 지난 9월20~22일 제주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2023년 제주도정에 대한 도민 인식조사 결과 보고서'를 1일 공개했다.
이는 제주지역 모바일 이용자 6만명 대상으로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비례할당 후 구조화된 설문지 3개 분야.17문항 링크를 문자메시지로 전송, 선착순 1000명의 응답에 대한 결과다. 표본 오차는 전국 95% 신뢰수준에서 ±3.1% 수준이다.
그 결과 제주도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관심도는 79.9%로 제주도민 10명 중 8명은 도정 운영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선 8기 도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62.2%로 나타나 전 지역에서 긍정평가 의견이 부정평가 의견보다 높았다.
특히 민선 8기 주요정책 평가 8개 문항은 모두 83% 이상의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83.1%, 상장기업 20개 육성 및 유치 87.1%, 제주형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86.6%, 15분 도시 제주 조성 85.2% 등이다. '제주형 생애주기별 통합 돌봄체제 구축'은 91%의 제주도민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제주도가 공개한 설문 문항을 보면 항목마다 긍정적인 답변을 유도할 수 있는 표현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예를 들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항목에서는 '특별자치도의 위상과 걸맞게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고 도민주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현재의 행정체제를 도민 공론화 및 주민투표를 통해 제주형 행정체제로 새롭게 개편하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다른 정책평가 문항 또한 단점은 누락하고 장점만 나열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를 방증하듯 민선 8기 도정에 대한 인식으로 ‘제주도가 새로운 정책들을 많이 시도하고 있다’에 대해 52.9%, ‘제주도에서 하는 일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에 대해 52.9%만 공감했다. ‘제주도가 도민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한다’에는 50.5%의 제주도민만이 공감했고, ‘제주도가 추진하는 정책은 성과를 내고 있다’에 대한 공감 의견은 40.6%로 부정적인 평가가 더 높았다.
송창윤 제주도 소통청렴담당관은 "이번 설문은 홍보용이 아니라 각 부서 정책에 반영하고자 도정 정책에 대한 취지를 물어본 것"이라면서 "오해의 소지가 되는 부분은 내년 인식조사시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는 앞서 지난 9월 20~22일 제주도민 1000명, 곶자왈 방문객 312명을 대상으로 벌인 ‘곶자왈 보전 관련 도민 및 방문객 인식조사에 대해서도 질타를 받았다.
도에 따르면 도민은 96%, 방문객 97.8%가 곶자왈이 제주도의 환경적 가치를 대표하는 자원의 될 수 있다고 답했다. 도민과 방문객 모두 곶자왈의 가장 중요한 환경적 가치로 ‘생물다양성 보고’를 택했다. 그 다음으로 도민은 ‘생태계 서비스 제공’을, 방문객은 ‘산림 휴양기능’을 꼽았다.
아울러 곶자왈 보호지역을 3개(보호지역, 준보호지역, 관리지역)로 구분해 차등 관리하려는 계획에 대해서도 도민 96.8%, 방문객 99.4%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문제가 된 것은 곶자왈 보호지역을 3개로 구분해 차등 관리하려는 계획에 대한 문항이다. 이와 관련한 '제주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은 지난 5월 제주도의회에 제출됐으나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 심사가 보류됐다.
강경문 제주도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26일 보도 내용을 보고 (정신이) 멍해졌다"면서 "다시 말해 (도의회 심사는 보류됐지만) '우리는 가겠다'라는 의지 같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말처럼 법률적 근거는 빼고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갈 길을 가겠다는 것으로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문조사에서 '곶자왈을 3개로 차등 관리하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면 저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보호지역을 3개로 세분화하는 것이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면서까지 규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물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