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수결손 등으로 지방재정 상황이 악화된 가운데 내년 제주도 예산이 올해보다 2% 늘어난 7조2000억원대로 편성됐다. 다만 2000억원은 빚인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내년도 예산안을 7조2104억원(일반회계 5조8139억원, 특별회계 1조3965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7조639억원)에 비해 2.07%(1465억원) 늘어난 것이다.
내년 예산증가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침체의 영향이 컸던 2021년을 제외하고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일반회계는 정부의 내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대폭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592억 원 줄었다. 또한 차입금 상환 600억원, 국비에 대한 지방비 매칭 400억원, 운수업계 보조금 400억원, 사회보장적수혜금 300억원, 인건비 250억원, 공공운영비 100억원 등 경직성 경비가 전년보다 약 2500억원 이상 늘어나 재정 여력이 급감했다.
특별회계는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2007억원 증가)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전년 수준이거나 감소했다.
도는 이런 가운데 건전재정 유지를 위해 내년도 지방채를 올해보다 1000억원 늘어난 2000억원 규모로 발행하기로 했다. 발행된 지방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사들이거나 재정투자사업에 쓰기로 했다.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500억원과 지역개발기금 640억원 등 여유재원이 있는 기금을 일반회계로 활용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했다.
도는 이를 통해 내년도 도민복지 강화, 미래지향 투자, 경제활력 제고, 제주가치 구현 등 4대 분야에 집중할 계획이다.
도민 복지와 관련해서는 제주 가치 통합돌봄, 저소득층 복지 대상자 발굴, 장애인 돌봄서비스 제공, 보훈회관 건립, 금융포용 정책 시행, 청년지원 사업 등을 추진한다. 또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분산 에너지 활성화, 미래 모빌리티와 항공우주산업, 청정 바이오산업, 청년보장제 등의 미래 지향 투자 사업을 편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 둔화에 따른 정부 국세감소 등으로 세입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열악한 상황이지만 미래지향적인 투자와 도민복지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재원을 배분했다"면서 "성과를 이어가면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제주를 만드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