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주지법 우수법관으로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이재신 부장판사와 제주지방법원 고진흥·김희진 부장판사가 꼽혔다.
제주지방변호사회는 제주지방법원 및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소속 법관들을 상대로 벌인 '2023년 법관평가'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이재신 부장판사와 제주지방법원 고진흥·김희진 부장판사 등 3명이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이들 법관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에 대해서도 친절하고 설명을 잘 해주는 모습을 보여 재판 문화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제주지법 내 일부 판사들은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예단을 갖고 다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고압적인 말투로 재판을 진행하기도 했다. 변론권도 지나치게 제약을 한 판사들도 있다.
또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등 법정 언행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재판 지연에 따른 소송 당사자들의 피해 부분이 언급되기도 했다.
제주지방변호사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법관평가 결과보고서'를 대한변호사협회와 대법원 및 제주지방법원에 전달했다.
허상수 제주지방변회사회장은 "제주변호사회는 "앞으로도 법관평가 활성화에 노력해 묵묵히 법관의 사명과 사법 정의를 실현해가는 훌륭한 법관을 널리 알려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