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제주도에 배분될 복권기금이 또다시 역대 최대액을 갈아치웠다.

19일 제주도 예산담당실에 따르면 내년 제주도로 배분될 복권기금은 약 1904억원이다. 올해 1868억원 대비 약 1.9%(36억원) 늘어난 사상 최대치다.

이는 2022년 전국 복권 판매액이 6조원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데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 복권관리위원회는 매년 4월 말 10개 법정배분기관에 대한 복권기금 사업 성과평가를 벌여 전년도 복권 판매액을 기준으로 내년도 배분액을 확정한다.

내년 제주도로 배분될 복권기금 확정치 1904억원은 지난 4월 이뤄진 2022년도 복권기금 사업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배분된 것이다. 

복권기금은 복권 판매액에서 당첨금과 운영비를 제외한 수익금이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기금의 35%는 법으로 정한 사업에 사용, 배분된다. 65%는 복권위원회에서 선정한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에 사용된다.

복권기금의 35%가 배분되는 10개 법정배분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이다.

제주도는 이 가운데 성과 평가에 따라 17.267% 내외로 배정받고 있다. 민선 1기 신구범 지사시절 지자체중 유일하게 관광복권을 발행, 기존 복권사업자로 분류된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로또, 연금복권 등 2022년 전국 복권 판매액은 6조4292억원이다. 연간 복권 판매액이 6조원을 넘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전국 복권 판매액은 ▲2017년 4조2000억원 ▲2018년 4조4000억원 ▲2019년 4조8000억원 ▲2020년 5조4000억원 ▲2021년 5조9755억원 ▲6조4292억원 등 해마다 늘고 있다. 코로나19 국면을 맞이한 2020년에는 5조4000억원으로 처음으로 5조원을 넘어섰고, 2년 만에 1조원이 늘어 지난해에는 6조원마저 넘어섰다.

제주도도 복권기금 배분율에 따라 ▲2018년 1010억원 ▲2019년 1125억원 ▲2020년 1142억원 ▲2021년 1369억원 ▲2022년 1751억원 ▲2023년 1868억원 ▲2024년 1904억원 등 매해 더 많은 재정 수입을 얻고 있다.

제주도는 민선 1기인 1995년 7월1일부터 제주도개발특별법 제31조의 2(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5조)에 근거해 관광복권을 발행, 제주도 관광진흥 및 개발사업에 필요한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2004년 1월1일부터 통합복권법(복권 및 복권기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복권기금 사업으로 전체 복권수입금 35% 가운데 17.267% 내외를 배분받고 있다.

제주도는 내년도 복권기금을 제주도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지원, 농어촌진흥 저금리 융자지원, 생활환경 취약지구 개선 일자리 사업, 주거복지사업 등 11개 사업에 배분할 계획이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