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 끝난 지 거의 한 달이 되는데도 의대입학정원 증원 계획에 따른 의료대란이 계속되고 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속담처럼 애꿎은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모든 싸움의 시작은 착각에서 시작된다는 말도 있듯이, 이번 사태도 그런 모양새다. 정부에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필수의료 붕괴사태가 의사의 부족 때문이라고 여기고 있으나, 의사회에서는 정부의 실책 때문이어서 의사 수를 늘려도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우리나라 의료를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위험이 크다고 항변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국민들 대부분이 의사가 부족해서 그런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국민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으니 어려움이 있어도 강력히 추진하여야 한다고 여기고 있으나, 의사회에서는 의료의 특수성을 모르는 국민들의 여론에 따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필자가 생각하기에도 예수님이나 소크라테스도 여론재판으로 죽음을 맞았고, 나치정권도 국민의 투표에 의해 탄생했으니, 여론이 아무리 우세하더라도 옳지 않은 결정에는 항거하는 것이 지식인의 도리다. 정부에서는 여론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니 의사들이 그렇게 강력히 저항하리라 예상하지 못 했고, 의사들은 정부가 사태의 원인과 이 정책으로

민심이 매섭게 회초리를 든 총선이 끝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새 ‘선거 효과’는 사라져가는 모습이다.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자세를 낮추더니만, 22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 원내대표로 거론되는 인사들의 면면과 출사표를 보면 걱정이 앞선다.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른바 ‘찐명(진짜 친이재명)’계가,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찐윤(진짜 친윤석열)’계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새로 시작하는 국회의 주요 포스트가 계파색 짙은 강경파 인사로 채워지면 당내 갈등은 물론 여야 관계가 삐걱대며 국정 현안과 개혁 과제들이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민주당 몫 국회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은 “기계적 중립은 없다”며 선명성 경쟁을 하고 있다. 국회법은 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한다. 대한민국 입법부를 상징하는 대표성, 국가 의전 서열 2위의 위상, 비중이 큰 의원외교 업무 등에 합당한 품격을 갖춘 의장을 기대해서다. 중립성 원칙을 무시하면서 소수 정당을 배려하는 초당적 국회 운영 의지와 정치적 균형추 역할을 팽개쳐선 곤란하다. 게다가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후보로는 강성 친명계 인사로 교통정리가 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