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등 3개 기초자치단체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으로 '시군 기초자치단체·3개 행정구역(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을 17일 도지사에게 권고했다.
3개 행정구역은 제주시를 국회의원 선거구(제주시갑·제주시을)에 따라 서제주시와 동제주시 2개로 분리하고, 서귀포시를 현행대로 두는 것이다.
동제주시에는 구좌읍, 조천읍, 우도면, 일도1동 일도2동, 이도2동, 건입동,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아라동이 포함된다.
서제주시에는 한림읍, 애월읍, 한경면, 추자면,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 용담2동, 오라동, 연동,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에 포함된다.
이날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발표한 권고문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학술연구와 도민경청회, 도민 여론조사, 도민참여단 숙의토론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도출한 결과다.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최근 국회에서의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행정체제 개편 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번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연구용역은 단계별 학술연구와 도민공론화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성과분석 및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필요성, 행정체제 모형, 행정구역 등 학술연구를 단계별로 추진했다.
행개위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학술연구, 도민경청회(48회), 도민 여론조사(4회), 전문가 토론회(3회), 도민참여단 숙의 토론, 2030청년포럼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권고안을 도출했다.
특히 연령·성·지역별 인구 구성비를 고려해 도민참여단 300명을 구성해, 지난해 도민참여단 4차 숙의토론회 직후 설문조사를 벌여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으로 시.군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3개 행정구역을 선택했다.
행개위는 행정구역 명칭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 중장기적인 청사 설립 방안 고려, 도의회와의 소통 강화, 도서지역 및 경계지역 도민 의견 수렴 후 행정구역 결정, 주민자치 강화, 추후 기관구성 다양화 선제적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경숙 행개위 위원장은 “위원회는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서 도민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 도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듣고 이를 대안에 반영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면서 “도민들의 관심과 열정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으로 이어져 새로운 지방분권 시대를 열고 도민 행복지수를 높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존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등 4개 시·군과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제주도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했다. 그 대신 행정 지원 역할을 하는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뒀다.
하지만 제주도 단일광역 체제 운영에 따른 행정의 책임성 약화, 권한집중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2013년부터 행정체제를 다시 개편하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행정체제 개편에 앞서 시와 군을 두지 못하도록 한 제주특별법 제10조 등을 개정하는 과제를 풀어야 한다.
오 지사는 국회의원 시절이었던 지난해 3월 제주에 시.군을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