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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찬의 프리즘] 국민은 안중에 없는 여야 정당 ... 최악의 공천에 재활용 공약들
선심성 정책, 재원 마련 나몰라라 ... 거대 양당 극단의 갈등 정치
유권자, 방관자 돼선 안 돼 ... 파수꾼 민주주의 절실한 때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3월 28일, 여야 정당들은 네거티브 공방을 주고받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라고 말했다. 야당들은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응수했다. 

사실 그간의 여야 행태를 보면 유권자인 국민은 안중에 없었다. 역대 최악의 공천에다 공약도 상당 부분 과거 내세웠던 것을 재활용했다.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거나 후유증까지 우려되는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이 부지기수다. 여야 정당은 서로 베낀 듯 비슷한 개발·선심성 공약을 내세우면서 정작 재원에 대해선 말이 없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둘 다 철도 지하화와 간병비 지원 공약을 내놨다. 철도 지하화는 약 50조원, 간병비 급여화는 연간 10조원이 소요된다. 민주당은 국민 1인당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공약했다. 하지만 두 정당 모두 구체적 재원 마련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현실성과 타당성이 없는 포퓰리즘은 ‘공약 냉소주의’를 부채질할 뿐이다. 

여야는 ‘우리 정당이, 후보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 상대 정당과 후보를 향한 공격을 일삼았다. 서로 상대를 ‘종북 세력’ ‘친일 세력’으로 규정하며 선거를 갈등 프레임 대결로 끌고 가려고 했다. 국민을 남녀, 세대, 지역에 따라 내편, 네편으로 갈라쳐 표를 얻으려는 심산도 드러냈다. 

막말과 비방으로 상대를 악마화하거나 ‘아니면 말고’식 폭로와 흑색선전 공방을 주고받았다. 거대 양당은 이제라도 증오의 캠페인을 중단하고, 국가 미래와 민생 의제를 놓고 경쟁해야 마땅하다. 국민에게 총선 이후 나라 걱정까지 끼치는 것은 무책임하고 몰염치하다. 

 

4·10 총선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 만에 치러져 ‘중간 평가’ 성격을 띤다. 4년 전 과반 의석을 확보해 21대 국회를 주도한 민주당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여당이 ‘거대 야당 심판론’을, 야당이 ‘정권 심판론’을 주창하는 배경이다. 국민이 지난 2년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윤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 향배와 차기 권력을 향한 여야의 역학 구도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번 총선은 고물가와 악화한 출산율, 반도체 등 첨단기술을 둘러싼 패권 다툼, 의대 정원 확대 논란 등 엄중한 대내외 여건에서 치러진다. 하지만 여야는 국가적 현안과 미래 비전을 놓고 경쟁하기보다 공천을 둘러싼 당내 권력 다툼에 이어 극단적인 진영 결집을 획책하고 있다.

정치의 역할이 뭔가. 사회 갈등을 조정 완화하고, 국가의 보다 밝은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할 텐데 현실은 거꾸로다. 통계청이 내놓은 ‘2023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은 보수와 진보를 둘러싼 사회 갈등이 심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의 갈등 정도에 대한 국민 인식은 ‘보수와 진보’ 갈등에 이어 ‘빈곤층과 중상층’ ‘근로자와 고용주’ ‘개발과 환경보존’ 순서로 높게 조사됐다. 보통 시민들은 집값·물가 불안에 대한 걱정 없이 하고 싶은 말 하고, 기후위기를 염려해 환경을 보호하며 살고 싶어 한다. 진보나 보수하려고 살아가는 국민이 몇이나 되겠는가. 

이번 총선은 여러 진기록을 보유했다. 비례후보 신청 정당이 38곳으로 21대 총선 당시 35개를 넘어섰다. 유권자들이 받을 비례대표 후보 투표용지가 51.7㎝에 이른다. 4년 전 21대 총선 때는 48.1㎝였다. 고령화 여파로 60세 이상 실버(silver) 유권자(1395만명)가 2030세대(1384만명) 젊은층보다 많은 첫 선거다.

투표는 이미 시작됐다. 3월 27일부터 해외에 거주·체류 중인 국민의 재외투표가 실시됐다. 정권 심판론, 거야 견제론, 제3지대 대안론 등 ‘3대 프레임’이 경쟁하는 가운데 4월 5~6일 사전투표에 관심이 집중된다. 바야흐로 ‘유권자의 시간’이 다가왔다.
 

 

유권자는 어느 후보와 정당을 선택할지 이미 판단을 내렸을 수 있다. 2020년 총선 후 중앙선관위 조사에서 41.8%가 투표 3주 전에 지지 후보를 결정했다고 응답했다.  ‘마음속 투표’를 끝내고 투표장에 나갈지 말지 고민하는 유권자도 있을 게다.

시민(民)이 주인(主)인 제도가 민주주의다. 정당과 정치인들이 사회 갈등을 조장하고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것을 막으려면 주권자가 깨어 있고 눈을 부릅떠야 한다. ‘파수꾼 민주주의(Monitory Democracy)’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 땅에서 극단의 갈등 정치를 막으려면 유권자가 방관자가 되지 말고 투표장으로 향해야 한다. 국민 눈높이에 어긋난 후보, 자격 없는 후보를 걸러내고 시대 흐름에 동떨어진 정당에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면서 국가 미래를 열어나갈 적임자와 정당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국민이 4년에 한번 찾아오는 주인 대접받는 기회를 포기하지 않아야 국회와 정치판이 바뀐다. [본사 제휴 The Scoop=양재찬 대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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