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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찬의 프리즘] 1분기 경제성장률 1.3% 기록
하지만 반도체 쏠림 현상 심해 ... 서민 생계 위협하는 고물가
공공요금, 식료품 가격 들썩 ... 민생대책, 산업정책 전환 요구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1.3%로 올라섰다. 시장 전망치(0.5∼0.9%)를 크게 웃돌았다. 2021년 4분기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3.4%로 2년 만의 3%대 성장률이니 ‘깜짝(서프라이즈) 실적’이라고 할 만하다.

그런데 속내는 그리 좋지 않다. 민간소비가 의류 등 재화, 음식ㆍ숙박을 비롯한 서비스가 기지개를 켜며 0.8% 증가했다. 건설투자도 건물ㆍ토목 건설 모두 괜찮아지면서 2.7% 늘었다. 하지만 상황이 나빴던 직전,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하는 기저효과로 증가율 수치가 높아진 측면이 강했다. 건설투자를 전년 동기와 비교하니 –0.6%였다. 정부소비(-0.6%)도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였다. 가라앉은 기업 경기를 반영하듯 설비투자(-0.8%)도 줄었다.

결국 1분기 성장률을 떠받친 것은 반도체와 휴대전화를 중심으로 늘어난 수출이었다. 직전 분기 대비 0.9%, 전년 동기 대비 7.1%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 글로벌 경기가 반등한 반도체 수출 회복이 크게 기여했다.

대통령실은 “수출과 내수가 균형 잡힌 회복세”라고 진단했지만, 절반 정도만 맞다. 내수는 부진했던 직전 분기와 비교하는 기저효과로 수치가 높게 나왔다. 고물가ㆍ고금리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내수는 언제 꺾일지 모른다.

수출도 반도체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하다. 3월 전체 수출액(565억7200만달러)이 1년 전보다 3.1% 늘었는데, 반도체를 제외하면 되레 3% 줄었다. 최근 1년(2023년 4월~2024년 3월)간 누적 무역수지는 215억24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반도체를 제외할 경우 무역수지는 240억1700만 달러 적자로 바뀐다. 반도체에 가려 나머지 부문의 부진과 침체가 숨어 있는 형국이다.

반도체를 제외한 무역수지는 2018년부터 마이너스 행진이다. 이처럼 한국 경제는 반도체 경기에 따라 출렁이는 취약한 구조다. 그런데 미국ㆍ대만ㆍ중국ㆍ일본이 국가 전략산업으로 집중 지원하는 글로벌 반도체 전쟁이 전개되며 반도체 강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경제성장률 상승이 민생 회복세와 연동되지 않는 점이다. 정부는 수출 개선 추세가 내수 반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지만, 체감경기는 냉랭하기 짝이 없다.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의 ‘3고(高) 수렁’은 더 끈적끈적해졌다.

고물가 상황이 꺾이지 않으며 서민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총선 전 눌러놨던 공공요금과 치킨, 피자 등 식료품 가격이 들썩인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9%로 석달 만에 2%대로 내려갔지만, 농산물 가격 상승률은 20.3%로 여전히 높았다. 구입 빈도가 잦고 지출 비중이 큰 생활물가지수 상승률도 3.5%로 평균 물가상승률을 넘어섰다.

고금리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2월 말 은행 대출원리금 연체율은 5년 만에 가장 높은 0.51%를 기록했다. 신용카드사 대출 부실 위험도 커졌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부실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이다.

달러당 1400원을 육박하는 고환율도 수출 대기업에는 유리하지만 수입물가 상승과 내수 위축이란 역효과를 낸다. 수출 중심 대기업이 거두는 좋은 실적의 온기가 바닥으로 고루 퍼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대외변수의 불확실성은 걷히지 않고 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우려로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며 한동안 금리를 낮추지 않을 태세다. 미국 달러화 초강세로 원ㆍ달러 환율이 오르는 판에 장기화한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격화로 국제유가마저 불안하다. 강달러와 고유가는 인플레이션을 악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위험성을 키운다.

1분기 깜짝 성장에도 물가안정과 경기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한국 경제의 난제는 여전하다. 1분기 소비가 증가했다지만, 가계의 실질소득이 늘어서 그런 게 아니다. 외부 요인으로 국제유가 등 물가가 뛰면 소비는 금세 위축될 수 있다. 물가안정 정책을 최우선으로 시행하고, 가계부채 관리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반도체 등 특정 업종과 수출 대기업 중심으로 나아지는 경기의 온기가 내수와 중소기업으로 확산하도록 정부가 정밀한 정책조합을 짜 실행해야 한다. 경기 회복세를 이어가려면 투자가 뒷받침해야 하는데, 기업들이 투자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시장과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신규 서비스업 활성화와 인공지능(AI)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한 규제완화 조치가 절실하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특정 품목의 수출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산업구조도 바꿔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10일로 출범 2주년을 맞는다. 먹고사는 문제에 초점을 맞춘 치밀한 민생 대책과 더불어 산업정책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본사 제휴 The Scoop=양재찬 대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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